▣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

2006년도 국 정 감 사 2006년 11월 1일(수)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

	≪주 요 내 용≫
▣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 건교부장관의 성급한 신도시개발 언급으로 부동산대책 불신 자초 -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위해 수도권주택종합대책 수립해야 - 수도권 주택·교통문제 해소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기구 구성해야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기간 연장 검토해야 - 국민임대주택 재원 12조3천억원 부족, 주공부채율 306% 전망 - 주택공사 건설비용 부담 당초 10%에서 34.4%로 급증 - 건설단가 현실화, 건설기간 연장 등 재무구조 개선대책 검토해야 ▣ 간설시설비용 부담 지나쳐 택지조성원가 상승 -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 - 택지개발시 간선시설 부담 줄어야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가능 - 간선시설비용 부담의무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해야 ▣ 건설공사 부실 시공 및 안전관리 문제점 -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부실시공을 키운다 ▣ 고속철도 빨대효과 대책 수립 필요 - 서민층 철도 이용 불편 증가 - 열차편 감소, 통행시간 증가 - 소비는 서울에서. 강남구 병원 지방고객 14.3% 증가 ▣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필요 - 재난 전파, 팩스로... 전달소요시간 15분, 전근대적 재난 전파 수단, 개선해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 건교부장관의 성급한 신도시개발 언급으로 부동산대책 불신 자초

-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위해 수도권주택종합대책 수립해야

- 수도권 주택·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기구 구성해야

정부는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을 발표함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은 8.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1,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앞서 발표된 송파 신도시와 김포·양주 신도시 확대로 확보된 542만평에 더하여 552만평을 추가 개발하게 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8.31 대책에서 제시한 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음

▣ 성급한 신도시개발 언급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 자초

그러나, 건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과천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계획을 이 달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는 바람에 즉시 언론에서는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곳에 대한 확인에 들어가 다음날 인천 검단 등이 구체적으로 신도시 후보지로 보도되어 무조건 부동산을 사두자는 투기가 조장됨

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는 이미 8.31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고,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억제 대책과 함께 발표될 예정에 있음에도 부동산대책 주무장관이 미리 신도시 개발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일시적인 투기가 조장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지난 8월 22일 8.31대책 1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서울과 경기지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음

특히, 8.31 부동산대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저항(25.7%), 투기수요에 대한 강경한 대책 부족(24.2%), 주택공급정책 부족(9.8%) 등이었음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바, 8.31대책이 실제로는 내용상 양도세 중과에 의한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대책과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담고 있음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이 8.31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 장관이 성급한 언행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보탠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엄중히 지적함

▣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철저히 차단해야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은 8.31대책에서 제시한 1,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나머지 406만평에 대한 신도시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지역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건교부 장관의 성급한 발언으로 빚어진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현장확인과 함께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주택종합대책 필요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주택재고는 234만3천호이고 주택보급률은 86.3%,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전체의 20.2%, 20년이상된 노후주택이 31.6%, 2004년 기준 42.2%가 자가거주주택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자가거주율이 20%에 못미침

서울의 주택가격은 2000~2005년 강남지역이 63.4%, 강북지역이 28.2% 상승하여 강남지역이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함. 서울의 평균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7.2배,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30.7%로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음

서울의 주택수요는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2003~2012년 기간동안 총 63~78만호, 매년 6~7만호 정도로 예상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급은 82만호 정도가 필요

서울에서 활용가능한 택지는 신규개발지(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계획시설활용부지 등)와 기존 주택 재정비지역(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이며, 신규개발지에서 공급가능한 주택은 12만7천호, 재정비지역에서 공급가능한 주택 순증은 57만3천~65만호 정도로 예상됨

한편, 신규개발지에서 공급가능한 주택의 61%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이므로 지속적인 신규개발지에서 주택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점, 재정비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주택수보다 많은 가구수가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순증이 그리 많지 않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기존주민들의 주거대책이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2012년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의 목표치는 주택보급률 109.7%, 자가거주율 5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10%, 소득대비 주택가격 6.0배 등은 쉽게 달성하기도 어렵고,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자가거주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주택가격도 소득보다 6배나 비싸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은 평생 이루기 어려운 것일 수 밖에 없음

서울시의 은평뉴타운사업은 고가분양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는 거리가 멀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재정비사업(뉴타운)은 지나치게 성급한 추진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겨 향후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서울시의 주택문제는 서울시만이 아닌 수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 인천과 경기도가 함께 협의하여 해소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주택공급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복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수도권 주택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한편, 현재 신도시를 개발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주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사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문화재 발굴, 환경·교통영향평가, 보상, 민원 등으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용인신도시의 경우처럼 신도시 주민 입주 후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체계는 교통대란의 방지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수도권주택종합대책과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협의하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주택문제와 교통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기간 연장 검토해야

- 국민임대주택 재원 12조3천억원 부족, 주공부채율 306% 전망

- 주택공사 건설비용 부담 당초 10%에서 34.4%로 급증

- 건설단가 현실화, 건설기간 연장 등 재무구조 개선대책 검토해야

▣ 국민임대주택 재원 12조3천억원 부족, 주공부채율 306% 전망

2006년 4월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량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무전망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2006~2015년 57만6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하에서 건설할 경우 총사업비 68조9,262억원 가운데 25조8,496억원을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됨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주택공사가 자체부담해야할 금액은 25조8,496억원이나 같은 기간 주택과 택지분양 등을 통해 투자대비 회수되는 금액은 13조5,464억원으로 전망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은 12조3,032억원이 부족하게 됨

주택공사가 부족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 2015년 주택공사의 부채총액은 69조2,245억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3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주택공사 건설비용 부담 당초 10%에서 34.4%로 급증

당초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의 30%를 정부재정에서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1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의 경우 정부지원단가는 평당 364만원이나 실제 건설단가는 494만원으로 평당 130만원의 부족한 재원을 주택공사 자체자금으로 부담

따라서, 주택공사의 건설비용 부담비율이 34.4%로 증가한 반면, 정부재정에서의 건설비용 부담률은 19.4%에 그침

▣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공의 재무구조 개선대책

△ 정부재정지원단가의 현실화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5년 9월~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 건설관련 사업비 산출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적정사업비는 2004년 기준 평당 456만3천원으로 분석됨

따라서, 2006년 현재 평당 375만원인 재정지원 단가를 평당 456만3천원으로 현실화하고, 현재 19.4%에 그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 비율을 당초 계획대로 30%로 늘리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된 평균 17.8평보다 늘어난 평균 19.7평으로 지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설평형을 평균 19.1평 정도로 조정할 경우 5조3,341억원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3년 연장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가 2007년에 도출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08년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재검토하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당초 2012년까지에서 2015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2008년이후 현행 계획 연간 8만호에서 5만호 건설로 사업량을 조정할 경우 주택공사의 재무부담은 2조3,422억원 감소하게 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사업이긴 하나 무리한 물량공급 계획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주거복지를 위주로 한 임대주택 관리, 아파트분양가격의 인하 등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를 현실화하고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여 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함으로써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공급만이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의 질적관리에 힘쓰고, 주택분양과 택지분양에 있어서도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가격에 택지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간설시설비용 부담 지나쳐 택지조성원가 상승

-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

- 택지개발시 간선시설 부담 줄어야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가능

- 간선시설비용 부담의무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해야

▣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

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나 타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을 대신 부담하는 비용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 ‘97~2005년까지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을 부담

토공이 부담한 간선시설비용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어 택지분양가격은 물론 아파트분양가격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준공지구 연도별 간선시설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준공 지구수	면 적 (천㎡)	사 업 비
			총사업비(A)	용지비	조성비(B)	간선시설비(C)	간선시설 비중(C/B)	간선시설 비중(C/A)
‘97	5	3,823	470,757	293,461	177,296	41,163	23.2	8.7
‘98	2	899	81,521	28,619	52,902	12,019	22.7	14.7
‘99	6	5,529	1,115,638	683,721	431,917	133,104	30.8	11.9
‘00	5	4,683	957,438	566,029	391,409	139,409	35.6	14.6
‘01	4	2,267	591,848	314,418	277,430	151,208	54.5	25.5
‘02	8	5,258	1,353,291	926,664	426,627	175,392	41.1	13.0
‘03	7	10,211	1,955,268	1,151,593	803,675	511,323	63.6	26.2
‘04	5	2,792	768,586	452,256	316,330	166,886	52.8	21.7
‘05	6	3,958	958,384	490,621	467,763	189,956	40.6	19.8
계	48	39,420	8,252,731	4,907,382	3,345,349	1,520,460	45.4	18.4

※ 자료 : 토지공사

특히, 최근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역인 용인, 동백, 죽전, 성남, 판교 등 5개 신도시의 간선시설비용은 사업계획상 무려 4조9,932억원으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음

현재 주요 사업추진지구 간선시설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지구명	총사업비	용지비	조성비	조성비 상세내역		간선시설 비용율
				단지조성비	간선시설비
동탄	32,475	10,624	21,851	5,396	14,718	45.3%
판교	79,688	36,667	43,021	19,411	23,610	29.6%
동백	11,825	4,868	6,957	3,087	3,870	32.7%
흥덕	12,743	6,747	5,996	2,345	3,651	28.7%
죽전	12,958	6,149	6,810	2,727	4,083	31.5%
계	149,689	65,055	84,635	32,966	49,932	31.8%

※ 자료 : 토지공사, 주) 전체가 미준공지구로 계획상 사업비

현행 주택법상 택지지구내 기반시설은 토지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택지지구 밖의 간선시설은 도로 200m 이내 등 일부분만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 지방자체단체, 한국전력, 민간사업자 등이 간선시설 비용부담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있으며 토지공사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때문에, 또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 밀려 당초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간설시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사례 1>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한 오산천하수개수공사 등의 사업에 844억원의 사업비 부담(조성원가의 8%)을 요구하여 토지공사가 이를 수용함

<사례 2>

광주수완지구에서는 택지사업과 무관한 순환도로 4구간 개설비 등 1,441억원의 사업비를 부담(조성원가의 15%)시킴

<사례 3>

남양주호평지구의 경우 택지개발과 무관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에 69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조성원가의 18%)시킴

토공이 부담한 간선시설비용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어 택지분양가 상승, 아파트분양가 상승, 주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따라서, 건교부는 택지개발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를 사업시행자인 토공 또는 주공에 부당하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

건설공사 부실 시공 및 안전관리 문제점

▶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부실시공을 키운다

○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인 경북 영천 11-2공구의 계상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계상터널과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은

① 터널 상부에 4개의 저수지가 있고, 5개소의 단층파쇄대가 있음에도   실시설계시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고,

② 또한 저수지 수위 저하 방지와 터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 및  추가시공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게 되었음.

③ 계상터널의 저수지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하던 시점에서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에서도 터널 누수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부실 점검이 행해졌다는 것임

○ 이와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정기 안전점검 소홀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함. 각종 안전 점검이 안전점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실 안전점검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실 안전 점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공항철도 건설로 인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문제를 해당 사업장 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현재 진행중인 공항철도를 비롯하여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도심지 통과 터널 공사에 대한 특별 점검이 필요함

○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는 매립에 의한 공항 건설로 지반 침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 인천공항에서도 지반침하에 대한 계측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하나 각종 시설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고, 2단계사업 등으로 공항이 확장되고 있어 공항의 지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인천공항의 지반 침하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고속철도 빨대효과 대책 수립 필요

▶ 서민층 철도 이용 불편 증가 - 열차편 감소, 통행시간 증가

▶ 소비는 서울에서. 강남구 병원 지방고객 14.3% 증가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 고속철도가 미친 영향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음. 기획예산처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경부고속철도 개통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① 고속철도로 인해 서민층의 부담과 불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과거의 통일호 이용자들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무궁화호나 버스로 대체해야 했고, 일반열차의 정차 열차 감소, 배차간격 확대로 이동시간도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 김천, 구미, 왜관역에서 일반철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 응답자 중 68.1% KTX 이후, 일반철도 이용에 ‘불편’하다고 응답

- 불편의 유형은 ‘열차편수 감소’ 41.7%, ‘통행시간 증가’ 10.4%로 응답

<열차종별(KTX,새마을,무궁화, 통일호)열차운행회수 변화>

(단위 : 회)

열차종별 연도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합계	비고
‘03년	-	34,854	95,439	86,961	217,254
‘04년	34,920	28,796	105,021	59,412	228,149
‘05년	50,658	24,191	107,127	50,945	232,921
03년대비 05년 증감		-6,058 (△17.4%)	9,582 (10.0%)	-27,549 (△31.7%)	10,895 (5.0%)

② 항공기에 미친 영향은 김포와 고속철 정차역간의 항공수요는 평균 61.4% 감소하여 고속철도 대체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03.6월 대비 ’04.6월 항공기 통행량 증감률 >

구 간	김포-대구	김포-김해	김포-제주
▪ 고속철 개통 전 대비 개통후 1일 평균승객 증감률(%)	△83.1	△39.8	9.5

③ 생활 측면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으로 고급 소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총통행의 약 20%가 타도시로의 소비활동을 목적으로 이동하며,서울 강남구 병원의 경우 KTX 개통으로 인해 지방고객이 증가한 병원은 14.3%에 달하며, 대전지역 응답자 31%는 KTX 개통 이후 서울의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속철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고속철도 운행시간 2시간 이내 도시 간 정기 항공편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고급 서비스는 도쿄로 집중이 심화되었고, 프랑스는 고속철도  운행시간 1시간대 이내 항공노선이 폐지되었고, 2～3시간대 노선은 운행횟수 대폭 감소했음.

○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도 고속철도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각종 교통정책, 도시 계획, 지방 활성화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임. 또한 고속철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중앙정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KTX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KTX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특히 일반철도 배차간격에 대한 고려,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인하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필요

▶ 재난 전파, 팩스로... 전달소요시간 15분,

전근대적 재난 전파 수단, 개선해야

○ 지난 6월 소방방재청이 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확인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조사결과를 보면,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이 원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수자원공사가 재난발생시 상황전파기관은 외부기관의 경우, NSC,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소방방재청을 포함하여 7개 기관이나, 이들기관과의 연락체계가 팩스로 이뤄지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에서 팩스를 통해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전근대적인 정보전달체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음. 특히 팩스를 통한 정보 송신의 경우, 대상기관 7개   유관기관에 팩스를 발송하고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항 등과 연계된 실시간 재난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에 대한 근본적 대비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