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8)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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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입주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액

전국 10개 공항(김포, 김해 등) 15억원 VS

인천국제공항 0원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하남)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내 입주한 국가기관의 임대료 체납 현황’을 분석 비교한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을 비롯한 10개 공항에 입주한 건교부, 관세청 등에 소속된 국가기관이 지난 9월까지 14억 9천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01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국가기관의 체납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기관별 임대료 체납액>

2006년 9월                                  (단위: 천원)

정부부처 (입주기관)	체납액
관세청 (세관)	563,511
경찰청 (공항경찰대)	378,330
건설교통본부 (지방항공청)	339,699
기상청 (항공기상대)	73,875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69,582
국방부 (기무사)	65,968
보건복지부 (검역소)	3,141
총 계	1,494,106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액>

2006년 9월                                  (단위: 천원)

공항	체납액
김포공항	798,801
제주공항	527,071
김해공항	50,480
청주공항	49,798
광주공항	27,241
울산공항	24,581
여수공항	6,876
목포공항	5,662
사천공항	2,912
예천공항	684
총 계	1,494,106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액이 가장 큰 기관은 관세청으로  5억 6천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며, 경찰청 3억 7천만원, 건설교통부 3억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의 임대료 체납액이 7억 9천 8백만원으로 제일 컸으며, 제주공항 5억 2천 7백만원, 김해공항 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매월 5일 임대료를 체납중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입주 기관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진 의원은 “현재 임대료 체납기간이 4년에서 5년째 이르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기관들이 한국공항공사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임대료 연체기간이 5년 이상 지나면 결손 처리 하는 것을 악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납부를 지연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입주 국가기관들의 조속한 체납 임대료 납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지속적인 체납임대료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 : 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체납 현황 (한국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