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계몽사상가인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말과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 퓰리처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태의 선정주의를 피해야 한다.

시시한 범죄를 가져다가 지면에서 크게 키워서는 안 된다.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정적인 기사는 최대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나 기사를 꾸며 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나는 신문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라고 믿는다”

□ 김재윤ㆍ이광재 의원은 17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의 오해와 진실 』 제목의 정책 자료집 발간

□ 이번 정책자료집에은 에서 크게

1. 분야별 언론비판 내용,

2. 대(對)언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 대안제시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판 구독 금지

○ 첫 번째, 분야별 언론비판 항목 중 가판 구독 금지 와 관련하여 정책실행 초기 일부 언론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비록 대(對)언론조치로 변화의 바람은 일고 있지만 새 공보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중립적 시선도 있다는 일부언론의 기사를 인용했다.

○ 신문사들이 가판 폐지 전에는 중요하다 판단되는 주제와 기사 편집에 집중하였으나, 폐지 후에는, 1면 기사 선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1면의 다양성은 확대, 기사의 중복성은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있었음을 밝혔다.

□ 무가지와 경품금지

○ 두 번째, 무가지와 경품금지를 실행하기 전에는 신문사들이 무가지와 경품으로 구독자수를 늘리고, 그런 상황은 과다 판촉 경쟁의 악순환을, 악순환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고 이러한 환경이 신문자체의 경쟁력 약화와 왜곡된 시장구조를 만들었음을 지적

○ 한 신문시장의 불공정과 부조리 행위는 영세 신문사들이 신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질적 경쟁보다 양적으로 경쟁함으로서, 저널리즘을 손상했음

○ 그러나 무가지와 경품 금지로 인해 독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폐기되는 무가지를 신문부수에서 제외하면서 기업의 광고비용 부담 또한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 발생을 지적

□ 개방형 브리핑제

○ 세 번째, 2003년부터 실시한 개방형 브리핑제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新보도지침 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의 접근권 차단, 획일적인 취재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 정책 홍보 관리실을 설치하면서 사전 기획적 홍보체제로 전환되어 궁극적으로 정책 품질을 높이고 정책홍보상의 혼선이 사전에 예방,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음

※ 언론 정책의 향후 개선 방안

□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 2003~2005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현황표를 통해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2005년 조정신청을 한 총 113건 중 무려 93%인 99건은 피해 구제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수도는 겨우 11건에 불과했다고 이야기 했다. 게다가 113건 가운데 41건은 정정보도, 65건은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정정보도문 21건 반론보도문 63건이 피해 구제되었음

○ 이는 정부의 언론대응이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발목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연도	청구건수				청구 결과						피해 구제율
	계	정정	반론	소송	정정 보도문	반론 보도문	기고	기사 반영	무결과	진행중
2003년	124	94	24	6	64 (51.6%)	40 (32.3%)			20 (16.1%)	-	83.9%
2004년	156	79	73	4	26 (16.7%)	91 (58.3%)			39 (25%)	-	75.0%
2005년	113	41	65	7	20(1) (18.8%)	61(2) (56.3%)	3 (2.7%)	12 (10.7%)	10(1) (8.9%)	(3)	93% (진행중 제외)
2006년 6월말 현재	70	38	28	4	15(1) (22.9%)	31 (44.3%)	5 (7.1%)	3 (4.3%)	11 (15.7%)	1(3) (5.7%)	83.3% (진행중 제외)

( )는 소송건수, 무결과는 기각, 각하, 취하, 중재불성립에 해당

□ 건전비판 수용사례 확대 및 제도화

○ 정부와 언론이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정홍보처의 건전비판 수용 사례를 확대하고 제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건전비판은 정확하고 정당한 언론의 지적 사항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이 실명으로 수용의견을 알리는 방법임

○ 이 때문에, 기자들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사실 검증에 있어 더 조심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레 언론의 오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

○ 언론의 오보가 줄면서 오보에 관한 정부의 대응 및 언론 조정 건수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전 비판 수용 사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 적극적인 대언론 접촉강화 및 홍보 필요

○ 부처간 부처내 벽을 깨는 홍보 시스템 필요

○ 만안서 제도 도입 필요 (관직에 있으면서 했던 업무 추진 내용과 소회등을 제출하여 정부나 후임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례)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중 발췌 (p 131)

기우 3년 (안석 38세) 10월, 중앙에서 근무하게 된 왕안석은 인종에게 보고서를 올린다. 송대에는 일로 (一路 로(路)는 오늘날의 성省과 같다)를 감독한 사람이 임기를 마치고 조정으로 복귀할 때 천자에게 복명서 (復命書)를 제출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만언서’라 불렀다. 강남동로 감독관에서 중앙으로 돌아온 안석은 그 관례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만언서는 통상의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 자신의 현실 인식과 정치 이념을 혼신의 힘을 다해 피력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방관으로서 정치 제일선에 서왔던 그의 이력의 총결산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표명된 이념이

훗날 신법으로 현실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중략)

만언서는 인종의 총명함과 근면함을 칭송하는 말로 시작한다. 이 같은 명군을 위로 모시면 “집집이 넉넉하여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며 천하는 크게 다스려질 것이다” 라 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내용은 급변하여 이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있음을 기탄없이 지적한다.

□ 홍보 직렬제 도입 필요

○ 감사직렬제와 같은 홍보직렬제 도입 필요

※감사직렬제는 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직렬을 독립시켜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소속을 국가 청렴위원회로 하여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각 부처별 홍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제를 신설하는 것고 같이 홍보직렬제 도입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