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6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시	서울시청

서울지하철 불연성 내장재 교체비용 252억,

업체 계약위반에도 서울시가 모두 덮어써 !!!

■ 현황

○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992년 조달청을 통해 지하철 5, 7, 8호선 834량을 납품받기로 하고 1994~1996년 사이 납품받아 운행

○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철 안전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지하철의 내장재가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으로 밝혀짐.

- 당초 계약 시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납품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장판과 단열재 교체비용 252억원을 해당 업체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 해당업체는 로템 : 당시 지하철을 납품한 회사는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이었으나 로템이 지하철에 관련 모든 권한을 인수, 인계 받음.

- 지하철 내장재는 이미 다 교체된 상태

○ 대한상사중재원은 해당 지하철들은 1996월부터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및 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의 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청구 기각(10월 12일)

- 상사중재원의 중재 효력은 법원에 대한 제소권의 포기약정이므로 소송도 당연히 취하됨.

■ 문제점

○ 해당 지하철들은 1992년 계약, 1994년 ~ 1996년 사이 납품되어 1996년부터 운영되던 것으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후 감사원 감사 직전까지 계약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제작하기로 했음에도 가연성으로 제작한 것은 분명한 계약위반으로 미리 조치를 했으면 비용을 업체가 부담했을 것.

○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하는 지하철에 대해 계약서상의 요구대로 제작 및 납품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증거.

- 물론 불연성인지 가연성인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샘플 채취 등을 통해 납품 당시 확인했으면 252억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음.

- 또한 불연성과 가연성은 지하철 화재 시 큰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

■ 질의 및 요구자료

☞ 지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이후 감사원이 지하철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으로 밝혀졌는데 교체는 다 되었는지?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소송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유 및 경과는?

☞ 중재결과 신청이 기각되어 내장재 교체비용 252억원을 고스란히 서울시가 덮어쓰게 되었는데 당초 지하철 납품 계약을 할 때에는 분명히 “불연성”또는 “난연성”으로 하기로 한 것 맞는지?

☞ 그런데 납품된 지하철은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 당시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지?

☞ 불연성 소재와 가연성소재가 눈으로 식별이 어렵더라도 샘플 채취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 또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이냐 “가연성”이냐는 화재사고 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를 사전에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시장의 생각은?

1996년부터 운영되던 지하철이 7년이나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감사원 감사에 따라 계약대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결국 그러한 행정과실로 252억이란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행하는 계약에 대해 철저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금처럼 업체와 서울시의 잘못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6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시	서울시청

서울시 공무원은 한달내내 근무???

초과근무 지급대상은 3명 증가, 지급액은 31억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5급 이하 서울시 공무원들의 월평균 추가근무시간은 57시간, 수당은 42만 5천원(초과급무수당은 5급 이하만 지급 대상임)

- 주5일 근무로 월평균 20일을 근무한다고 보았을 때 하루 2.85시간 약 3시간을 추가근무.

- 퇴근시간이 6시일 경우 한달내내 9시에 퇴근한다는 의미.

-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을 때 한달에 7.1일을 더 추가 근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했다는 의미

구분	2005.1~2005.9	2006.1~2006.9	증가 정도
수당지급액	344억	375억	31억 (9%)
5급이하 공무원수(9월말)	10,159명	10,162명	3명 증가

○ 초과수당 지급 액수는 작년 동기대비 9% 증가

○ 이와 관련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초과수당 승인만 받는 공무원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음. 모 신문사 기자가 이를 취재도중 정도가 심하다고 느껴 의원실에 메일로 제보.

- 밖에서 회식을 하고 밤늦게 들어와 초과근무 인증만 하고 다시 나가는 경우

- 동료직원들의 출입증까지 3장을 가져와 체크만 하고 나가는 공무원

-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 들어와 체크하고 나가는 공무원

○ 이렇듯 허위로 초과근무 승인을 함에도 서울시는 오히려 초과근무 승인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꿈

- 03년부터 인증이 어려운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했으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노조 등이 반대하자 ‘04년 말 이를 중단. 올해부터는 카드인식으로 시스템 교체.

-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는 것.

- 지문인식보다 카드 사용시 초과수당이 늘 것이라는 전제하에 ‘04년도 초과수당 지급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당시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통계를 내기 힘들다고 함.

■ 질의 및 요구자료

☞ 올해 9월말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3명 증가에 불과하나, 동기간 지급액수는 31억(9%)이나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의 월평균 추가근무시간은 57시간. 한달  내내 매일 3시간씩 추가근무 한다는 수치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한달에 7.1일을 추가 근무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보는지?

☞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회식 등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들어와 초과근무 체크만 하고 퇴근하는 공무원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는 초과근무 인증을 지문인식에서 카드인식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 지문인식을 했을 경우와 카드인식을 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이번 기회에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공무원은 일반 국민의 모범이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꾸며서 시민의 세금을 자신의 지갑으로 챙겨 넣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되셨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6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시	서울시청

고급 주택단지 은평뉴타운, 접근부터 잘못 !!

원주민 70%입주는 환상일뿐 !

■ 현황

○ 서울시는 강남에 버금가는 21C형 강북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개의 뉴타운을 계획 중에 있음(시범촉진지구 제외)

○ 지난 9.18일 서울시는 이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은평뉴타운 분양원가를 공개함. 그러나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난을 받음.

- 이에 9.25일 후분양제 전환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고분양가를 막는 근본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은평, 판교 분양원가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비	건축비	분양원가
은평	전용 25.7	6,360	5,150	11,510
	국민주택규모초과	8,120	5,608	14,289
판교	전용 25.7	6,342	4,991	11,333
	국민주택규모초과	7,756	5,142	13,412

※ 같은 시기에 개발되는 판교보다 모든 면에서 높음

■ 문제점

○ 후분양으로 전환해도 기본적인 토지비와 건축비가 비싸 고분양가를 막지 못함. 다만 정확한 분양가 책정 및 안정적 공급에는 도움.

- 고분양가 문제는 처음부터 저렴한 서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했기 때문임.

- 생태 전원도시로 개발, 녹지공간이 전체 면적의 42%로 판교신도시(36%)보다 넓음.

-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평균 용적률 152%로 계획, 건물도 중층(평균 10층이하) 개발되어 토지비 및 건축비 상승.

- 건축비의 경우도 고급 외장재를 사용하는 등 서민주택과는 이미지가 맞지 않음.

* 판교 : 고층(최고 35층), 용적률 164%로 건립됨.

- 뉴타운 중 SH공사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은 은평뉴타운이 유일. 따라서 시 주도 뉴타운은 저렴한 주택공급이 먼저, 추후 민간주도 사업 때 민간업자의 판단에 따라 고급단지를 조성하는게 바른 정책방향

○ 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70%가 원주민에게 공급된다고 하나 현실적으론 어려움.

- 70% 원주민 공급은 강행규정이 아닌 원주민 중 입주자격이 있는 원주민이 70%정도라는 의미밖에 없음

- 평당 보상가와 분양가의 차액이 크고, 후분양으로 인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원주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

구분	금액	부족액
34평을 보상받았을 경우 (평당 평균 보상가 : 360만원)	1억2240만원	2억 6894만원
34평형(전용 25.7평) 분양받으려면	3억9124만원

■ 질의 및 요구자료

강남의 버금가는 강북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뉴타운계획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너무 고급주택단지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 당초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판교보다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유는?

☞ 후분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내려간다고 보는지?

☞ 저밀도 고급주택과 생태도시를 표방, 용적률이 낮고 건축자재도 고급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토지비와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해도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 또 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70%가 원주민에게 공급된다고 하는데 근거는?

☞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지 재입주 요건을 갖춘 원주민이 전체 70%란 의미이지 이들이 재입주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는데?

☞ 34평형을 예를 들어 비교하였을 경우 보상비와 분양가의 차액이 약 2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거기다 후분양임으로 일시에 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민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리라 보는지?

☞ 뉴타운 중 SH공사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은 은평뉴타운이 유일. 따라서 시 주도 은평뉴타운은 고급주택보다는 서민형 저렴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 상응하는 주거환경을 강북에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동의를 하고 시장의 추진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너무 급하지 않게 무리없이 차근차근 정책을 진행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 26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용산민족공원,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다시 반환됨. 이에 서울시와 건교부는 이를 용산 민족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

- 용산 미군기지는 조선시대부터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 왔으며 8․15 광복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다가 120여년 만에 반환된다는 점에서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가짐

○ 하지만 용산 민족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 주체 및 재원을 놓고 서울시와 건교부가 갈등

∘ 건교부(특별법안 주요내용)

- 용산 민족공원은 국가공원으로 중앙정부가 개발해야 체계적인 국가공원으로 개발이 가능.

- 따라서 용도변경권과 종합기본계획권을 건교부 장관이 가져야.

- 공원조성에 따라 서울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울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서울시

- 건교부장관이 직접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에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발상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최종 승인권은 건교부장관에게 있으나 이번 특별법안은 이를 약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공원조성을 위해서라면 용도변경 필요 없음.

- 서울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게 될 용산 기지의 녹지공간을 일부 초고층건물의 앞마당으로 만들 수 없다는 주장.

- 공원조성의 역사성․상징성을 감안하여 공원조성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시는 대의적 차원에서 일부 부담 가능

○ 앞으로 서울시에 이만한 규모의 공원 녹지를 가질 기회는 없다고 보았을 때 자연녹지 그대로 순수 공원으로만 개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이 옳은 듯.

* 1인당 공원 지정 면적 - 서울 : 3평, 뉴욕 : 27평, 스톡홀름 : 69평

- 용산 일대는 이미 서울시에서 1990년대 이후 민족공원 조성을 전제로 그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건교부의 주장대로라면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 정부가 용도변경권을 가지려는 이유는 일부를 상업용지(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

- 서울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건교부가 일부 국유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개발을 제안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힘

■ 질의 및 요구자료

☞ 용도변경권과 종합기본계획권을 건교부 장관에게 부여한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에 대한 생각은?

☞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반환부지 전체가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한다면 서울시는 아무런 반대가 없는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용도변경권을 가지고 일부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이유를 시에서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 문제는 결국 비용인데 서울시는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계획인지?

☞ 시 역시 뉴타운개발 등 계획하는 것이 많아 비용이 부담이 있을텐데 재원확보에 있어서 시민참여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시민참여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울산대공원은 SK그룹이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매년 100억씩 총 1천억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원. 이 공원은 현재 110만 울산시민의 도심속 휴식공간이 되고 있으며 시민, 기업, 지자체가 하나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주도하에 용산 민족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6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시	서울시청

대북협력사업 재검토해야 !!!

친북행위자 추모행사, 허가하지 말았어야

■ 현황

○ 서울시에서는 북한 용천재해지역(‘04.5) 지원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총 200억원 (‘04 100억원, ’05 100억원)

- 집행내역 : 총 9건 32억1천2백만원

‘05. 2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 : 10억3천만원

‘05. 4  고구려 유물 전시회 : 10억 5천만원

‘06. 4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발굴 : 3억원

‘06. 5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 : 3억5천만원

○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5억정도 남아있으며 서울시는 대북교류(지원)는 잠정 중단할 계획

○ 더불어 지난 9.11일 서울시청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이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행사를 개최. 하지만 이들 단체가 추모한 500여명중 간첩행위를 한 사람, 월북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사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항의

- 이번 행사는 이명박 시장 재직시절에는 허가하지 않았음.

-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 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활동을 하고 월북하여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하도록 시에서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질의 및 요구자료

☞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떻게 지원되는지?

☞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을 지원한다면 지원 이후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지원금이 민간단체를 통해 현금으로 북한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 또 지난 9월 11일 일부 시민단체가 민족민주열사 추모행사를 시청앞 광장에서 했는데 추모대상에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 북으로 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지?

☞ 이명박 전시장 재직시절에는 이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이유는 무엇인지?

☞ 사상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행사의 허가는 국가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는데?

북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고 대북협력사업이 북한에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대북협력사업도 재검토되어야 하며 행사지원 및 허가시 행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사는 허가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