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밀실협약으로 공항 입주업체에

전기요금 236억 ‘바가지’ 씌워

- 당초엔 한전 요금보다 낮게 부과하기로 했는데...사전 공지도 없이 입주 마치고 나니 ‘딴소리’

- 정부, 차후 정산할 것이라지만 정산 시점, 여부도 불투명

건교부 항공안전본부가 전기요금을 한전 요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과하겠다는 당초의 협약과는 달리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입주 업체들로부터 236억 8천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안전본부가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항공안전본부는 97년 2월 민자 사업자인 인천공항 에너지(주)와 에너지 공급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전기요금을 한전요금의 공급단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항 직전인 2001년 3월 23일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한전 단가보다 높은 kWh당 116.69원으로 올리기로 협약을 변경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이 사실을 4월 4일에야 입주업체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당초의 실시협약을 믿고 이미 자유무역지대 등에 입주를 마친 업체들은 즉시 요금을 한전 단가 이하로 낮출 것과 부당하게 징수한 236억원의 전기요금을 즉시 환불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요금인상 사실을 공식 통보한 4월 4일 이전까지 공항에 입주를 마친 업체는 모두 54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한전 요금보다 낮은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을 믿고 입주했는데 입주를 마치고 나니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요금은 ‘잠정 요금’일 뿐이며,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요금을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한전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원하고 차액은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는 정부와 인천에너지(주)간 변경 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산 시점은 물론 정산 여부 자체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정부와 인천공항 에너지(주)는 협약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적자가 3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와 차액 환불에 순순히 응할지도 불투명하고, 그때까지 입주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전기를 써야 한다는 것이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의원은 “당초의 실시협약을 믿고 입주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특히 요금 정산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전기 사용자와 사업자 간에 정산토록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항개항 이후 초과부담한 전기요금>

	'01	'02	'03	'041	‘05	‘06. 8	총계
전기 사용량 (만kWh)	22014 (6714)	27027 (8869)	27341 (9635)	29591 (11532)	32111 (13332)	22758 (9872)	160842 (59954)
인천E (주)단가	116.69원/kWh (개항 당시부터 현재까지 적용)						·
한전단가	82.25	81.13	78.03	74.70	73.06	77.59	·
단가차액	34.44	35.56	38.66	41.99	43.63	39.10	·
추가부담 (억원)	75.8 (23.1)	104.4 (31.5)	105.7 (37.2)	124.2 (48.4)	140 (58.1)	88.9 (38.5)	639 (236.8)

※ (  )안은 입주업체만의 전기사용량 및 추가 부담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