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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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역별 편차 너무 심하다

최하위 지역 지원규모, 16개 지원사업 중 15개 분야에서 1위 대비 5.24% 불과

대전지역 수출금융․중소벤처창업자금 등 5개 분야 평균, 경기도의 1/20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지나치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3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중기청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지원, 인력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ꡓ며 ꡒ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ꡓ고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중진공을 통해 지원된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에 비해 강원도는 2%에 불과한 실정이며,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대전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과 인력의 경우에도 강원도와 대전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ꡒ수출금융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협동화 자금, 외국인 산업연수생, 산업기능 요원 등 자금 및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경기도와 비교할 때 대전은 1/20 수준에 불과했다ꡓ며 ꡒ총 16개 사업분야 중 15개 사업에서 1위 지역대비 최하위지역 지원규모는 평균 5.24%를 기록했다ꡓ고 밝혔다.

<상위 1위 지역과 대전과의 비교>

사업명	상위1위 지역	대전	비율
수출금융자금	경기 / 90,877	10,282	11.3%
중소벤처창업자금	경기 / 255,126	22,893	8.9%
협동화 자금	경기 / 183,214	2,981	1.6%
외국인산업연수생	경기 / 24,854명	547명	2.2%
산업기능요원	경기 /1529명	37명	2.4%

<상위 1위 지역 대 하위 1위 지역 대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상위 1위	하위 1위	비율
구조개선자금	경기	강원도	2
수출금융자금	경기	광주	4.5
중소벤처창업자금	경기	강원도	4.2
협동화 자금	경기	강원도	1.2
외국인 산업연수생	경기	대전	2.2
산업기능요원	경기	강원도	2
해외고급인력	경기	전남	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서울	강원	12.8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경기	강원	1.5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경기	울산	5.8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경기	울산	5.1
창업보육센터	경기	인천	18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충남	울산	34
지역별 정보화혁신클러스터	울산	인천	9.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경기	울산	4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지원	경기	전북	4.6

중소기업 지원 시책
(2004 ~ 2006. 9월말 합계)
사 업 명		상 위 1	상 위 2	하 위 1	하 위 2
구조개선자금	지 역	경 기	경 남	강 원	전 남
	지원액(단위:백만원)	1,139,809	504,426	23,665	58,598
	업 체 수	2,356	1,011	92	162
수출금융자금	지 역	경 기	울 산	광 주	대 전
	지원액(단위:백만원)	90,877	63,486	4,120	10,282
	업 체 수	217	46	15	17
중소벤처창업자금	지 역	경 기	경 남	강 원	대 전
	지원액(단위:백만원)	255,126	150,690	10,759	22,893
	업 체 수	928	534	49	94
협동화 자금	지 역	경 기	경 남	강 원	대 전
	지원액(단위:백만원)	183,214	93,496	2,300	2,981
	업 체 수	369	125	6	8
외국인 산업연수생	지 역	경 기	경 남	대 전	강 원
	지원(명)	24,854	8,938	547	897
	업 체 수	8,767	2,285	145	261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업체)지원	지 역	경 기	경 남	강 원	대 전
	지원(명)	1,529	678	32	37
	업 체 수
해외고급인력도입지원	지 역	경 기	서 울	전 남	광 주
	지원(명)	2,141	2,088	21	29
	업 체 수	220	236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 역	서 울	대구·경북	강 원	전 북
	지원액(단위:백만원)	74,809	41,244	9,650	11,735
	업 체 수	1,072	571	139	170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 역	경 기	서 울	강 원	전 북
	지원액(단위:백만원)	7,361	3,298	113	585
	업체수	116	56	2	1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 역	경 기	서 울	울 산	광 주
	지원액(단위:백만원)	19,131	14,105	1,108	1,602
	업 체 수	1,331	940	96	112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지 역	경 기	서 울	울 산	대 구
	지원액(단위:백만원)	1,520	729	78	164
	업 체 수	38	19	2	4
창업보육센터	지 역	경 기	부산 · 울산	인 천	경 남
	지원액(단위:백만원)	8,228	8,215	1,476	1,500
	업 체 수	129	67	23	57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 역	충 남	경 북	울 산	광 주
	지원액(단위:백만원)	36,433	36,332	12,539	14,657
	업 체 수	56	51	17	12
지역별 정보화혁신클러스터	지 역	울 산	경 남	인 천	강 원
	지원액(단위:백만원)	976	906	96	170
	업 체 수	3	4	1	1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지 역	경 기	전 북	울 산	전 남
	지원액(단위:백만원)	4,518	4,210	178	553
	업 체 수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지원	지 역	경 기	서 울	전 북	전 남
	지원액(단위: 억원)	14,137	10,340	650	912
	업 체 수	29,436	50,893	2,771	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