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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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함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 혜택이 필요한 정규과정 학생들이 주(主) 대상이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정규학교 이외의 노․장년층과 학업이탈자 등을 주(主) 대상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영양군(92.45%)과 서울 서초구(20.54%)가 4.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울릉군(1.06명)과 경기도 과천(0.05명)이 21.2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8개, 전북 5개, 전남 4개, 경남 2개, 충남 1개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5개, 충북 3개, 경북․부산․경기․인천 2개, 경남․대구․전북․대전 1개임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단위 : %)
구 분	비 율 (%)	구 분	비 율 (%)
경북 영양군	92.45	서울 은평구	49.56
전남 고흥군	92.15	경기 군포시	49.44
전북 임실군	92.09	서울 마포구	49.40
경북 봉화군	91.58	서울 도봉구	48.52
전남 곡성군	91.34	서울 영등포구	47.97
전북 장수군	91.18	대구 수성구	47.80
전남 신안군	91.05	서울 용산구	47.75
전북 진안군	90.95	서울 광진구	47.53
경북 청송군	90.73	서울 종로구	47.43
전북 무주군	90.47	서울 강서구	47.39
경북 고령군	90.47	부산 수영구	46.20
충남 청양군	90.44	서울 동작구	46.00
경북 청도군	90.42	서울 양천구	45.76
전북 순창군	90.39	경기 고양시	45.16
전남 화순군	90.39	서울 강동구	44.27
경남 합천군	90.37	경기 용인시	40.10
경북 의성군	90.27	서울 송파구	35.42
경북 예천군	90.26	경기 과천시	34.64
경북 영덕군	90.06	서울 강남구	22.02
경남 의령군	89.89	서울 서초구	20.54

※ 출처 : 통계청. 2006

<기초자치단체별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수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비 율 (명)	구 분	비 율 (명)
경북 울릉군	1.06	대구 달성군	0.14
경남 통영시	0.58	강원 인제군	0.14
부산 서구	0.54	충남 계룡시	0.14
충북 진천	0.52	충남 홍성군	0.14
대구 중구	0.5	충남 예산군	0.14
경기 동두천	0.49	전남 광양시	0.14
강원 정선군	0.49	전남 고흥군	0.14
강원 태백시	0.48	경남 함양군	0.14
강원 양양군	0.47	서울 서초구	0.13
부산 강서구	0.43	전남 함평군	0.13
인천 옹진군	0.43	경남 창원시	0.13
강원 동해시	0.43	경남 의령군	0.13
충북 보은	0.43	경기 의왕	0.12
전북 정읍시	0.43	경북 영양군	0.12
경북 예천군	0.43	대구 수성구	0.11
인천 중구	0.42	경북 울진군	0.11
경기 포천	0.42	강원 화천군	0.09
대전 동구	0.41	울산 북구	0.08
강원 강릉시	0.40	전남 강진군	0.07
충북 청원	0.40	경기 과천	0.05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1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1년 도입되어, 2006년까지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 ‘01년 3개, ‘02년 3개, ’03년 5개, ‘04년 8개, ’05년 14개, ‘06년 24개 지정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 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부 산	2	해운대구(‘02)	연제구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
인 천	3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광 주	3	남구(’05)	동구, 광산구
대 전	1	유성구(‘01)	-
울 산	1	-	울주군
경 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강 원	2	-	삼척시, 화천군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
충 남	5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전 북	6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 남	5	순천시(‘03), 목포시(‘04)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경 북	2	칠곡군(‘04), 안동시(‘03),	-
경 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합 계	57개	33개	24개

2. 사업예산 : ‘06년 사업예산은 특별교부금 30억원(국고)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첫해만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2억원, 재정자립도가 30%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5천만원을 지원함

3. 선정방식 :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 주요 심사 항목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 (조례 등) 구축

-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 학습도시 전담기구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 평생교육 전문가 채용 유무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운영

- 평생학습 사업예산 확보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 현행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선정의 주요 심사 항목이 ‘기초자치단체별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임

Q. 그러나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및 ‘19세이하 인구 중 정규학교 중퇴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곡성, 전북 진안, 충북 진천, 전북 정읍만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나머지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작 평생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지표에 연령별․학력별 인구비율, 초중등학교 중도탈락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Q. 평생학습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거나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Q.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