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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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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Ⅲ-2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② ]

카드 발급 과당경쟁, 과열 우려 !!

’0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카드대란 시기 발급량에 근접하고 있어…

국내 카드사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03년 카드대란 이후 개선되었던 카드사들의 영업 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 전업사들의 신규 카드발급은 ‘06년 상반기까지 911만매가 발급되어, ’04년 한해 신규발급인 936만매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외환은행․LG카드 매각 추진 등으로 시장구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겸영은행-전업사간, 선발카드사-후발카드사간 경쟁의 영향으로, 카드사간의 신규 발급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카드대란 이후 카드 회사는 불량고객 정리․한도액 제한․발급 제한 등의 구조조정 결과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신용판매 증가와 현금서비스 이용과 카드사용자의 연체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매출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카드사간의 경쟁 과열 양상으로 인해 다시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05년 1/4분기부터 카드론의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06년 1/4분기부터는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금감위(원) 국정감사를 통해 “카드회사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건전성이 재악화되는 것은 또 다시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의 발급 과당경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실화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지 않는다면, 10년만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의 카드대란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신용카드 회사의 영업과열 양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워칭과 함께, 엄격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