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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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울산․경남 교육청/ 06.10.18>

경남․울산, 학생 10명 중 3명 교실 냉난방 혜택 無

전국평균 보다 3배 많아, 서울․대구 설치율 100%

ㅇ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곳이기도 함.

ㅇ 따라서 교실환경은 학생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새집증후군과 같은 병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기도 하였음.

ㅇ 본 위원은 교실 냉․난방 공급 현황을 파악해 보았음.

<교실 냉․난방 공급 현황(2006. 6월)>

구 분	냉․난방 필 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					냉.난방 미공급
		난방	냉방	냉․난방	계	공급율(%)	수	비율(%)
제 주	8,370	243	1,561	1,790	3,594	42.9	4,776	57.1
전 북	21,819	1,896	1,697	8,807	12,400	56.8	9,419	43.2
경 북	31,853	2,758	3,806	11,631	18,195	57.1	13,658	42.9
강 원	17,781	3,090	1,662	6,852	11,604	65.3	6,177	34.7
경 남	24,067	143	807	15,092	16,042	66.7	8,024	33.3
울 산	8,619	1,018	403	4,753	6,174	71.6	2,445	28.4
전 남	26,389	7,220	1,544	10,220	18,984	71.9	7,405	28.1
부 산	35,716	1,885	898	24,662	27,445	76.8	8,271	23.2
광 주	15,971	6,328	0	7,572	13,900	87	2,071	13.0
대 전	18,966	7,987	93	10,264	18,344	96.7	622	3.3
경 기	113,747	20,847	227	91,035	112,109	98.6	1,638	1.4
인 천	28,203	12,884	37	14,970	27,891	98.9	312	1.1
충 북	14,201	6,960	11	7,161	14,132	99.5	69	0.5
충 남	19,105	8,978	365	9,740	19,083	99.9	22	0.1
서 울	80,500	25,135	0	55,365	80,500	100	0	0
대 구	26,063	11,821	0	14,242	26,063	100	0	0
계	491,370	119,193	13,111	294,157	426,461	86.8	64,910	13.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본 위원이 전국 교실 냉․난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은 491,370개이며, 이러한 교실 중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교실은 전체의 86.6%인 426,461개임. 그러나 시도간 냉․난방 시설 설치율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경남은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수는 24,067개이며 미설치율은 33.3%이며, 울산은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수는 8,619개이며 미설치율이 28.4%임. 이는 경남․울산 지역 학생중 10명중 3명이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교실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 임.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전국 미설치율(13.2%)보다 3배 가까운 것임. 이에 반하여 서울․대구는 미설치율이 0%임.

Q. 경남 및 울산 교육감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은 학생 및 교사의 교육권과 건강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