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5

한국 영어능력평가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 회 의 원  신 학 용

(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

목 차
	Ⅰ. 한국 영어평가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
	Ⅱ.토익과 (주)YBM 시사 계열사의 의혹	-- 16
	Ⅲ. 토익의 수입 추정내역	-- 17
	Ⅳ. 대안 - 가칭 국가 영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 26

Ⅰ 한국 영어평가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실태

1. 영어능력 중시 및 “영어열풍”

□ 영어능력 중시

□ 영어능력이 개인능력 평가기준

□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과정에서 영어의 비중 커짐

□ 채용, 승진, 입시, 고시 등 사회 전반에서 영어 능력 우대

□ “영어열풍”

□ 취업문은 좁으나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채용에 영어능력 중시

□ 각종 국가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평가 점수 활용

□ 각급 학교에서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우수자 우대

- 대학원과 대학의 입시 및 졸업 인증에 공인 영어시험 성적 활용

- 대학에서 전공보다 영어가 우선됨

-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고 선발전형에 공인 영어시험 성적 반영

□ 어린이 영어교육 과열

- 초등학생에까지 TOEFL 및 TOEIC류의 응시자 증가

- 영어유치원 난립

□ 영어교육 관련 시장의 급성장

- 국내 영어교육 관련 시장 수조원 (평가시장 규모: 6,000억원 정도)

□ 조기유학의 증가

- 해외유학·연수 경비: 2001년 약11억달러, 2005년 약34억달러 3배증가

- 금년도 8월말까지의 초중고생 해외어학연수생 수: 15,362명(2005년 15,181명)

□ 지자체 중심으로 영어체험마을 조성 붐

-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지자체에서 전시성 사업으로 영어마을 건설 계획중

- 중복 투자 우려되며 공교육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표-1> TOEFL응시자 현황

(가) Paper-based Test

시행년도	한국		일본		중국
	인원(명)	%	인원(명)	%	인원(명)	%
99~00	61,667	18.3	100,453	29.8	70,760	21.0
00~01	85,235	20.9	99,134	24.3	92,499	22.7
01~02	32,814	14.3	35,121	15.3	92,720	40.5
02~03	522	0.6	2,512	2.7	74,145	78.5
03~04	640	0.6	3,685	3.3	76,201	68.8

(나) Computer-based Test

시행년도	한국		일본		중국
	인원(명)	%	인원(명)	%	인원(명)	%
99-00	14,862	5.9	20,554	8.2	10,961	4.4
00-01	18,839	6.7	21,636	7.7	14,539	5.2
01-02	50,311	11.7	60,746	14.1	17,644	4.1
02-03	86,188	16.6	81,749	15.7	24,075	4.6
03-04	85,010	18.3	83,093	17.9	21,206	4.6

자료: TOEFL Test and Score Data Summary, Editions 1999-2000, 2000-2001, 2001-

2002, 2002-2003, 2003-2004,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표-2> TOEIC응시자 현황

연도	한 국				일 본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 체
2001	985,118	7,895	35,789	477,565	1,280,000
2002	1,131,696	12,368	26,290	557,385	1,326,000
2003	1,687,512	19,076	28,995	844,965	1,423,000
2004	1,684,485	23,741	23,246	892,240	1,433,000
2005	1,717,046	22,531	25,369	892,898	1,499,000

자료: 한국TOEIC위원회 (http://exam.ybmsisa.com/news/data_list.asp)

2.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번성

□ 공교육의 영어교육 여건 미비 (교사, 교재, 지도방법, 평가기준 등)

□ 사교육 번성과 사교육비 지출부담 증가

- 영어유치원, 사설학원, 개인교습, 해외어학연수, 조기유학 증가

- 초등학생의 영어 과외 또는 학원수강 인원이 증가함 (90% 이상)

-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의 학원수강 중가

- 기업체나 공공단체 영어연수 관련 비용 증가

3. 의사소통 (특히 말하기, 쓰기) 능력 부족

□ 영어능력 배양보다 영어평가 점수에 매달리는 풍토

□ 수요자는 표현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평가는 이해능력에 치중

□ 표현보다 이해에 편중된 현행 언어교육 방법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없음

□ 말하기 쓰기 능력 저하는 현행 평가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 영어능력 측정방법 부족, 공인 어학 시험 채택

- 중고생 TOEFL, TOEIC 열풍

- 취업과 승진을 대비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TOEIC 응시

4. “고비용 저효율”

□ 고비용

□ 영어교육 관련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수조원에 달함

□ 조기유학: 영어권 국가 집중됨 (2005년 약 3조 4000억원)

(2001년 약11억 달러  2005년 약34억 달러 5년 사이 3배 증가)

□ 막대한 금액의 외화의 해외유출 (평가도구 로얄티. 조기유학, 해외어학연수)

□ 저효율

□ 고등학생의 이해 (듣기 및 읽기)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나 쓰기에서는 현저히 뒤떨어짐 (권오량 2005)

□ TOEFL 및 TOEIC 성적

시행년도	시험종류	한국			일본			중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세계	아시아		세계	아시아		세계	아시아
99-00	듣기	51	24/39	10/21	59	34/39	18/21	54	15/39	6/21
	문법/쓰기	54	20/39	8/21	51	32/39	17/21	58	7/39	3/21
	읽기	55	15/39	6/21	50	34/39	18/21	57	6/39	3/21
	총점	535	20/39	9/21	501	34/39	18/21	562	10/39	4/21
00-01	듣기	51	58/88	12/23	50	67/88	16/23	53	47/88	8/23
	문법/쓰기	54	45/88	9/23	51	68/88	16/23	58	11/88	3/23
	읽기	55	30/88	7/23	51	65/88	18/23	57	13/88	3/23
	총점	533	51/88	9/23	504	75/88	20/23	559	26/88	4/23
01-02	듣기	19	124/155	18/23	17	149/155	22/23	19	124/155	17/23
	문법/쓰기	20	120/155	18/23	19	135/155	21/23	22	56/155	9/23
	읽기	21	84/155	14/23	19	128/155	21/23	22	59/155	6/23
	총점	202	118/155	15/23	183	144/155	22/23	211	97/155	8/23
02-03	듣기	20	111/151	21/30	18	140/151	29/30	20	111/151	20/30
	문법/쓰기	21	97/151	21/30	19	135/151	28/30	22	67/151	17/30
	읽기	22	60/151	14/30	20	115/151	26/30	22	60/151	13/30
	총점	209	105/151	20/30	188	139/151	28/30	213	96/151	16/30
03-04	듣기	20	116/148	22/29	18	144/148	28/29	20	116/148	21/29
	문법/쓰기	21	98/148	20/29	19	131/148	28/29	22	61/148	16/29
	읽기	22	62/148	13/29	20	117/148	25/29	22	62/148	11/29
	총점	213	101/148	19/29	190	138/148	28/29	213	101/148	18/29

<표-3> TOEFL 연도별 성적 비교표

자료: TOEFL Test and Score Data Summary, Editions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  2003-2004,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 99-00, 00-01년도는 PBT 성적이며 01-02, 02-03, 03-04년도는 CBT점수임

*  총 응시자 수가 30명 이상인 나라만을 고려한 순위임.  총응시자 수가 30인 미만인 나라의 수는   PBT: 99-00 (184개국), 00-01(135개국)     CBT: 01-02(72개국), 02-03( 75개국), 03-04( 79개국)임

<표-4> TOEIC 연도별 성적 비교표

(가) 지역별 성적비교표

시행년도		한국	일본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95~96	듣기	237	237	291	325	-	294	-
	읽기	228	202	254	313	-	247	-
	총점	465	439	545	638	-	542	-
97~98	듣기	250	246	271	324	297	299	305
	읽기	230	206	222	309	249	245	276
	총점	480	451	493	633	547	544	581
02~03	듣기	283	251	282	346	338	318	346
	읽기	254	200	236	327	286	279	289
	총점	537	451	519	673	625	597	635
03~04	듣기	289/273	255	281	350	338	316	322
	읽기	252/224	199	222	334	289	290	285
	총점	541/497*	454	502	684	627	605	607

* 한국인 평균점 / 전세계 평균점  (총 11개국)

*자료 TOEIC Report on Test Takers Worldwide 1995-96, 1997-98, 2002-03, 2003-04,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USA

(나) 연도별 TOEIC 성적 비교표

연 도	한 국				일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체	전체
2001	522.9	589.4	567.8	558.6	562
2002	520.6	626.4	582.3	580.5	570
2003	548.5	633.4	581.0	581.3	573
2004	568.0	672.9	594.5	600.2	566
2005	578.5	680.6	588.4	598.3	562

자료: 한국TOEIC위원회 (http://exam.ybmsisa.com/news/data_list.asp)

일본토익위원회(http://www.toeic.or.jp)

II. 영어평가 시장의 실태

1. 국내 영어평가 시장의 실태

□ 영어능력 평가시장의 급속한 성장

- 취업, 입시, 고시에 영어평가 성적 활용으로 평가시장의 급성장

(TOEIC응시자 2001년 985,118명, 2005년 1,717,046명 약 2배 증가

중학생 응시자 2001년 7,895명, 2005년 22,531명  약 3배 증가 )

□ 영어평가 관련 시장 규모

- 영어평가 관련 비용 (응시료, 학습교재, 어학원수강/개인교습 비용) 증가  - 국내 영어평가 시장 규모: 최소한 4,000억~7,000억원

(응시인원 200만명, 응시료 34,000원, 학습교재 2~3만원, 학원수강비       15~30만원 기준)

□ 영어열풍에 비해 평가도구가 부족함

<표-5 >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시험		등급	자격관리자	응시료
TEPS		1+급, 1급, 2+급, 2급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28,000원
PELT (실용영어)		1급, 2급, 3급	(사)한국외국어평가원	30,000원
TESL 영어자격검정		1급, 2급, 2A급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25,000원
ESPT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ESPT *성인 1급, 2급	(주)ESPT아카데미	50,000원
MATE	말하기	Expert expert ~ Moderate Mid (8개 등급)	숙명여자대학교	70,000원
	쓰기	Expert ~ Moderate Mid (5개 등급)	숙명여자대학교	40,000원

□ 우리나라 영어평가 도구 개요

<표-6> 우리나라 영어평가도구 개요

시험	주관기관	연간 응시자	응시료(원)	특징
TOEIC	ETS 시사영어사 한국토익위원회	약 1,800,000명	34,000	1. 듣기/읽기 2. 비즈니스 영어 능력 측정 3. 점수등급별로 구분
TOEFL	ETS 한미교육위원단	약 100,000명	$140	1. 듣기/읽기 2.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사정용 3. 학문적 영어 위주
TEPS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약 200,000명	28,000	1. 듣기/읽기 2. 생활영어 활용능력 평가를 위한 구어체 위주이나 다소 학술적임 3. 민간자격 교육부 공인
G-TELP	G-TELP한국위원회	약 80,000명	28000 ~ 40000	1. 읽기/듣기/말하기/쓰기 2. 등급별 합격제도 (각 등급별 75%가 합격선) 3. 5단계 평가
FLEX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	약 28,000명	30,000	1. 말하기/ 쓰기, 읽기/듣기 구분응시 가능 2. 실용영어 사용능력 측정 3. 대한상공회의소와 연대
ESPT	(재)ESPT아카데미	약 25,000명	35,000 ~50,000	1. 말하기 2. 민간자격 교육부 공인
MATE	숙명여대	말하기3,300명 쓰기 2,800명	40,000 ~70,000	1. 말하기/쓰기 2. 민간자격 교육부 공인
PELT	(재)한국외국어평가원	약 300,000명 (초등 270,000명 국가공인 5,000명)	17,000 ~70,000	1. PELT Main: 읽기/듣기 PELT Plus: 말하기/쓰기 2. 민간자격 교육부공인
IELTS	영국캠브리지대학교 British Council	미공개	180,000	1. 듣기/읽기/쓰기/말하기 2. 영연방 및 미국 등에서 대학입학 또는 이민심사 요소 3. 9단계 등급

* 연간 응시자 수는 각 주관기관에서 공개한 (2005년도)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수치임

2 “TOEIC 열풍”

□ TOEIC 개요

- TOEIC (=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    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 평가 목적으로

- 1979년 일본의 요구로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개    발되어 우리나라에는 1982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시사영어사 산하의 한    국TOEIC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400만 명 이상 응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한국    및 일본이 전체 응시자의 80% 이상을 차지함

□ “TOEIC 열풍”

- 영어열풍은 TOEIC열풍으로 나타남

- 평가 도구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나  TOEIC이 약 90%정도  차지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  (응시자: 약 180만명, 전형료 약 620억원)

- TOEIC의 성적을 활용하는 학교 및 기관의 수가 점점 증가 추세임

-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TEPS (서울대), MATE (숙명여대), FLEX(한국외    대), ESPT(강남대) 등이 개발되어 민간자격 국가인정을 받아 (또는 인증    신청중) 시행중이나 아직 시장점유율이 한 자리수 수준임

- 외국어학원, 대학부설어학원, 대학 정규과정, 기업체 연수원 등에서        TOEIC준비반 대성황

- 평가도구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사고 (문제지 유출, 성적표 위조 등)가     발생하여도 오히려 응시자수는 증가 추세

-   초 중등 학생들까지도  TOEIC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임

□ TOEIC 열풍의 원인

*  TOEIC의 독점적 지위는  외적인  사회적  요인에 기인함

- 영어실력 = TOEIC 성적 이라는 잘못된 인식

- 국내에서 개발된 평가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기관의 활발한 홍보 마켓    팅 활동으로 성적활용 기관이나 학교를 최다 확보

- 단일  종류의 시험 준비로 고교입시, 대학입시, 대학학점 인정, 대학원입시, 기   업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 국가자격증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함

- 학습컨텐츠가 풍부하고 학원수강 등 수험준비가 용이

- 시험요령 익히면 단기간에 성적향상이 비교적 용이함

* TOEIC열풍의 근본적 책임은  “TOEIC성적 = 영어실력”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정편의를 위해 TOEIC 성적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기업체, 정부부처, 공공단체, 대학교, 고등학교 측에 있음

□ TOEIC 활용현황

구 분		활 용
기업체		(1) 현재 국내 1,000여 개의 기업체와 단체에서 직원의 채용, 승진, 배치 등 인사고과에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2) 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내교육 과정으로 ' TOEIC반을 개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영어시험을 민간 영어시험으로 대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각 67개)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1)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에서도 영어 필기시험이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TOEIC 등 민간 영어시험으로 대체됨 (2) 변리사 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자격증 시험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음.
학교	대학교	(1) 신입생 선발 반영(2006학년도 입학 기준 : 87개교) (2) 장학금 지급 반영 (31개교) (3) 학점 인정 (30개교), (4) 해외연수자 선발 (13개교), (5) 졸업 요건 반영 (49개교)
	고등학교	(1) 외고/국제고 입시 반영 (2007학년도 기준 20개교) (2) 자립형 사립고 ( 4개교)

<표-7> TOEIC활용 현황

자료: 한국TOEIC위원회 (http://exam.ybmsisa.com/news/data_list.asp)

□ TOEIC의 문제점

- 시험성적과 의사소통능력은 별개: 고득점자가 의사소통능력 없는 사례

- 이해(읽기/듣기) 위주의 평가: 실제 상황에서 표현(쓰기/말하기)능력 더 중요

-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로서의 적절성/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음

검증하는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오히려 신뢰도가 낮다는 학자들의    연구보고 있음 (Hirai 2002, Cunningham 2002)

- 시험요령이 통하는 평가, 단기간에 성적 향상이 가능한 평가

(문제의 과도한 과도한 유형화로 인해 요령만 익히면 정답선택이 용이하고,       반복 응시할 경우 단 기간 내에 점수향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음)

- 주관기관이 영리단체라 시험의 신뢰도와 공정성 보다는 영리에 치중함

(영어능력 평가도구가 영어능력 평가와 영어교육의 지표제공이라는 교육적       접근보다는 시험관련 학습교재 판매나 시험대비 학원 사업과 같은 영리 사업     에 치중함)  (예: 어린이 대상 TOEIC Bridge)

- 출제 및 채점 기관(미국 ETS)과 국내 시행기관(시사영어사)이 달라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3. 일본과 중국의 영어평가 시장 개요

□ 일본

□ 어학관련 시장 및 영어평가 시장 규모 (자료: 조은상 2005)

- 2004년도 어학관련시장 규모:  약 6,323억 6,200만엔

- 외국어 평가시장 규모: 약 170억엔

* 기업체 중심의 TOEIC과 학생 중심의 英檢이 평가시장의 주축

□ TOEIC은 한국과 유사한 상황 (영간 응시자 수: 약 150만명)

□ 英檢 The Test of Practical English (http://www.eiken.or.jp)

-(財)日本英語檢定協會(The Society for Testing English Proficiency:STEP) 주관

- 1963 비영리법인설립 실용영어 기능검증 시작(1,2,3급 38,000명 응시)

- 1968  문부성기능검증 인정

- 1997년 영어회화능력 평가시스템으로 개선

- 연간 응시자수 약 250만명, 연간 3회시행, 7등급구분, 합격등급 6년간 인   정, 응시료 1,400~7,500엔(등급에 따라 차등)

(2004년 249만명 응시 132만명 합격: 중학생 12만6천명, 고등학생 69만8천명,

대학생 4만5천명 응시)

- 활용:  입시우대(고교, 대학), 학점인정(대학), 장학금사정(대학), 기업체의    채용 및 인사처우, 교원채용 등

* 특히 대학입시 방법 다양화로 英檢의 입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영어의 4기능 평가:  1차시험 (듣기, 필기), 2차시험 (3급이상, 면접)

- 필기시험: 어휘 숙어 문법 독해 작문

- 英檢은 학교교과과정과 자격등급을 연계하여 실시함

□ 중국

□ College English Test (CET)

- 비영어권 이시아 지역 표준화 영어숙달 평가도구가 국가주도로 운영될    수 있는 성공 사례

- 중국 교육부 고등교육국 (Higher Educ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지원 하에 The National College English Testing Committee가 제작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대학생 영어능력 표준화 시험

- 1987년 시작, 한해 약 500만명 응시, 연 2회 (1월, 6월) 시행

- The National College English Testing Committee가 담당 시행하고 있    으며 운영위원은 고등교육부에서 선정하며 실무부서로 사무국과 3개 테    스트센터 (청화대학, 상해교통대학, 무한대학)에서 관리함.

- 듣기/읽기/쓰기 상위 6개대 10,000명 이상을 참가시켜 표준 점수 설정

- 말하기 CET-SET (Spoken English Test) 1년 2회 (5월 11월) 별도로 시행

- 활용: 대학의 영어반별 편성시험, 영어능력 진단, 졸업인증 등으로 활용

III. 국내 영어평가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1. 국내 영어평가 시장의 문제점

□ 목적과 대상에 따른 평가도구의 부재

- 평가는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며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야 함

- 학교의 영어교과 성취도  측정용 평가와 기업체의 비즈니스용 평가는  구분되어야         하나  학교나 기업체가 모두 비즈니스용으로 개발된 TOEIC을 사용

- 학교의 영어 교과목표 성취도 측정용 표준화 평가도구 부재 상태

- 대입 수능의 영어능력 평가도구로서 역할 수행 미흡

(2006년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능 영어 만점자  361명 대상으로 TEPS 결과

970점-532점(438점 차이)의 큰 차이가 나타남 (2006.9/28 조선일보)

-  초 중등학생까지  TOEIC 준비에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 초래

□ 표현(말하기/쓰기)능력 평가도구의 부재

- 이해 (읽기/듣기) 위주의 평가에 치중하여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반영하지 못함

□ 영어능력 평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

- 취업, 국가고시, 입시 등에 활용되는 공인 외국어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       적 장치가 미비

-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는 어떠한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음

□ 영어능력 평가도구 개발 지원책의 부재

- 국내의 개발기관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평가도구의 개발 검증 통계분석과       관리 능력면에서 취약함

- 국내 개발 평가시험들은 신뢰성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초연구가 거의 없    어 경쟁력이 낮음

-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TEPS (서울대), MATE (숙명여대), FLEX(한국외    대), ESPT(강남대) 등이 개발되어 민간자격 국가인정을 받아 (또는 신청   중) 시행중이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수 수준임.

□ 채용 담당자들의 영어평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 TOEIC성적이 바로 영어실력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행정편의를 위해

TOEIC 성적 활용 기관의 무분별한 증가

□ TOEIC의 독점과 평가시장의 왜곡

- TOEIC이 영어평가 시장의 약 90%정도 차지하여 독점 상태임.

- 평가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TOEIC성적 위주로 인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전체적 질 저하 우려

- 시행기관이 영리기관이라 학습교재 제작판매, 학원사업 등 영리사업에 치중

2. 평가시장 개선을 위한 제언

□ 영어평가시장 개선을 위한 방향

- 영어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목적 및 대상에 적합한 평가도구 개발

- 이해(읽기 듣기)에서 표현(쓰기 말하기) 위주로 전환

- 평가도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

-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 영어평가시장 개선을 위한 제언

□ 공교육의 내실화

- “국가 영어 경쟁력 강화에는 왕도가 없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개선

- 조기영어교육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증대

- 영어교사 재교육 및 해외 연수기회 확대

- 원어민 교사 증원 및 관리체계 개선

- 다양한 양질의 학습콘텐츠 개발 보급

□ 언어교육은 이해(읽기 듣기)에서 표현(쓰기 말하기) 위주로 유도

-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언어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을 이해 (읽기/듣기)에서 표현(쓰기/말하기) 중심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제공

(예: 각 대학 Writing Lab 설치 권장)

- 국가수준의 시험과 학교시험에서 쓰기와 말하기를 포함시키도록 함

* TOEIC열풍 및 논술열풍 해소

□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평가도구 개발

* “평가는 교육을 선행한다. 영어평가는 영어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용 평가와 기업체의 비즈니스용 평가로 구분하여     다양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도록 장려

- 영어능력 평가용 학교시험, 대학시험, 기업체시험이 연계성이 있도록 함.

- 국가시험, 학교시험, 자기진단시험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토록 권장

- 일본의 영검이나 중국의 CET와 같은 수준의 평가도구 개발

-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한 국가수준의 졸업시험과 학업성    취도 시험을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 대학의 졸업요건으로 국가수준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시행

□ 영어능력 평가도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

- 평가가 교육을 선도하는 만큼 영어평가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    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민간기관 개발을 적극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 감독 인가 제도가 필요함

- 취업, 국가고시, 입시 등에 활용되는 공인 외국어 시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외국의 평가도구가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사례를 교정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교육개방과 더불어 외국기관의 논술, SAT와 같은 다른 평가분야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도구 주관기관의 영리사업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

□ 영어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 영어능력평가위원회 설치

영어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평가도구의 인정 심의 등

- 영어평가 전담기구의 기능분담

(목적별 대상별 구체적인 평가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평가도구의 개발 및 시행 주관)

(예시: 초중고등학교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용: 고등교육평가원,          기업체용: (재단법인)형태의 비영리법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영어평가 부서의 보강

□ 영어능력 평가도구 개발 지원책 강구

- 평가도구 개발에 중장기적 관심 필요

-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 행재정적 장려 지원책 강구

(평가도구의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구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재정지원,  연구비 수혜기회  확대  등)

□ 국내 개발 평가도구의 활용권장

- 평가도구의 선택은 전적으로 사용자 측의 결정사항이므로  평가도구의 무분     별한 활용을 막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및 홍보

- 특히 학생들의 입학전형에 TOEIC을 포함한 비즈니스용 평가도구의 성적반      영을 자제토록 각 대학 및  고등학교에 권고

- 국가기관의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국내개발 평가도구    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Ⅱ. 토익과 (주)YBM 시사 계열사의 의혹

1. 토익 시험을 이용한 주가 조작/시세차익 취득/공시 위반

(주)시사닷컴 의 토익 접수 대행 매출

2006년 7월부로 뉴토익 도입 발표 후 토익 접수 매출 대폭 증가

특히 06년 5월부터 시험이 바뀐다는 내용 밝혀 06년 1/4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함.

민선식 사장 일가는 (주)시사닷컴 코스닥 상장으로 총 1천5백4십5억5천9백만원의 시세차익 거둬.

2. 토익 및 (주)시사 간의 부당지원행위

토익위원회 임원단 대부분이 (주)시사닷컴 주요 주주임(여석기 이사장 및 이동현 전무 등 약 10명)

토익위원회는 (주)시사닷컴에 원가 제로인 접수대행 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 이윤을 넘겨주고 있음.

토익위원회와 (주)시사 계열사간 직원 부당지원, 건물 및 홈페이지 불공정 임대

문제출제자와 강의, 교재 제작자가 실질상 1개의 계열 기업에 불과

3. 고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리 취득, 시행 원가에 비해 이득 과다

특히 접수대행계약은 원가도 없으므로 그만큼 가격 인하 여력 있음

환불규정 불합리, 이로 인한 폭리

미국 ETS에 대한 로열티 과다지급, 국부유출

정답 및 성적 분포 등도 미공개하여 소비자 권리 침해

4. 기타

(재)국제교류진흥회가 금년 7월1일부로 재단등록 철회, 정부감독 사각지대로

문제는 그 전에 재단법인의 수익을 (주)시사계열사와 민사장 일가가 편법으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것 - 접수대행 수수료, 계열사 지급 비용 과다 책정 통해 공적인 재단법인 자산을 민사장 일가가 취득했다는 의혹

5. 정부의 봐주기

국가고시 등에 검증도, 공인도 안된 시험을 도입, 별다른 검토자료도 없어.

현재도 국방부 등 각종 정부부처에서 토익 시험 장려, 시사영어사와 수의계약 체결

정부 상대로 로비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음

Ⅲ. 토익의 수입 추정내역

1 토익시험 응시현황

언론에 발표된 자료 에 의하면, 세계 60개국에서 치러지는 토익시험 응시자의 40%를 한국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일본의 주관기관으로 각국에 조언을 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협회(IIBC) 조사 결과, 지난해 응시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한국이 18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시험을 창안한 일본의 143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1982년 처음 토익이 시행된 한국에선 외국계 기업 진출과 초등학생 영어수업 도입 등을 배경으로 응시자가 급증했으며, 전년에 견줘 49%나 폭증한 2003년부터 일본을 따돌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영어교육 열기가 한창인 중국도 응시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1천명 수준에서 2003년 1만명, 지난해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 이밖에 대만이 연간 약 5만명, 타이가 4만6천명 등 아시아 나라에서 응시자들이 많으며, 중남미·유럽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협회 쪽은 밝혔다.

일본이 비즈니스 영어 능력 측정을 위해 고안해 미국의 비영리기구가 개발한 토익은 1979년 일본에서 처음 치러졌을 때 응시자가 3천명에 지나지 않았다.

올 1분기 전체 토익 응시자 수는 41만7000여명.2003년 같은 기간의 32만4000여 명보다 10만명 이상 응시자가 많아졌다.

토익의 주관사인 토익위원회 관계자는 "더 많은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들이 시험 에 응시하고 있다"며 "토익과 관련된 학원 교재 등 관련 시장 규모도 응시자 수 의 증가세만큼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회화,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이전에는 해외 근무를 하는 직장 인들이나 들었을법한 강좌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YBM 어학원 관계자는 "연간 직장인이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쓰는 1인당 교육 비가 154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온 바 있다"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어학 원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새로운 강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익을 주관하는 일본의 재단법인 국제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협회(IIBC)는 최근 한국인이 지난해 183만명 응시, 일본인 143만명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토익에 응시한 국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올해 189만 70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3만여명, 타이완 5만여명, 태국 4만 6000여명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열풍에 가까운 응시율’로 표현할 수 있다. 국내에 토익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2년에는 불과 1379명이 응시했다. 이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가 한번쯤은 접해야 하는 필수과정이 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응시자는 26∼30세가 가장 많지만 51세 이상 고령자도 전체의 0.2%(3794명)나 됐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48.7%로 가장 많고 회사원 21.9%, 공무원 0.9%, 군인 1.5% 등이다.

증권거래소는 입사시험에서 토익 900점 이상의 성적을

직원채용 및 인사에서 토익을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단체는 한국토익위원회가 파악한 것만 약 723개에 달한다. 이들 중 400여개는 직원들이 단체로 토익시험에 응하는 등 회사의 주요행사로 꼽히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5년 12월)

2. 토익 사업 수입 및 지출내용 분석

(1). 근거자료 : 국제교류진흥회 감사보고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삼덕회계법인

(2). 응시료 : 1인 32,000원 (2004년)

(3). 응시인원 추정

1) 토익 시험 수입 : 66,565,864,000원  (근거자료 21페이지 참조)

2) 토익 시험 수입은 정기시험 + 특별시험된 금액임

3) 응시료 총수입 내 부가세 및 환불, 취소자는 제외됨

4) 추정 근거

- 2003년 총 응시자 2,173,590명 응시료 수입 61,302,721,188원

- 인당응시료 : 28,200원 (부가세는 응시료 수입에서 제외된 금액)

- 1인 응시료 추정: 원 응시료 (32,000원)- 부가세 (2910원)- 할인응시자          (군인, 무료 쿠폰 자 등)

5) 추정 인원 :  66,565,864,000원/28,200원  ≑ 236만명 (총수입/응시료)

(4) 정기시험 경비 추정

1) 토익의 실 경비 추정

- 근거자료에는 일반경비 항목에 토익외의 JPT, SEPT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토익만의 비용을 추정

- 토익 사업비 42,991,564,000원 기타 1,194,613,000원으로 사업비의 총        97.3%가 토익 사업비로 추정됨 (근거자료 21페이지)

- 이 후 근거자료 사업비용의 97.3%를 순수한 토익의 사업비로 추정

(5) 세부 항목별 추정치

가) 시험사업비

1) 시험사업비의 내용

- 시험사업비는 2004년 총수익(665억 6천5백8십여만)의 64.6%인 (429억 9       천여만원임)

- 시험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음

- 시험사업비는 출제 및 채점 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추정됨

- 시험사업비에는 ETS에 지급하는 로열티 외에 어떤 비용이 더 발생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음

나) 감독비 (근거자료 30페이지 Ⅱ사업비용 2일반경비 다. 감독비)

1) 감독비 약 91억 9천만원 (감독비 총액 9,445,200,080원의 97.3%)

2) 감독비 항목의 필요인원 추정

- 총 준비 인원 236만명

- 필요 감독관 수 약 78,600명 (실당 응시자 수 30명 기준)

- 본부요원 수 약 15,720명 (5개 고사실 1명 기준)

- 고사장 책임자 수 약 3,000명 (1회차 약 250개 고사장 산정)

- 토요일 고사장 준비 아르바이트 약 7,860명 (10개 고사실 1명 기준)

- 일요일 시험 진행 아르바이트 약 15,720명 (5개 고사실 1명 기준)

3) 실제 예상치 계산표

표 1. 감독비 항목의 추정

세부항목	예상인원 (명)	1인당 비용	총액	비고
감독	78,600	70,000원	5,502,000,000원
본부요원	15,720	70,000원	1,072,400,000원	추정치
고사장책임자	3,000	250,000원	750,000,000원	추정치
토요 아르바이트	7,860	20,000원	157,200,000원
일요 아르바이트	15,720	30,000원	471,600,000원
합계			7,953,200,000원

4) 표의 근거

- 본부요원, 고사장 책임자, 아르바이트 수당은 모두 추정치 임

- 예상인원은 30인 1개 고사실을 기준으로 함 (2004년에는 1개 고사실이    주로 35명~40명 이었으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여유롭게 추정)

- 표의 내용은 230만명의 응시인원부터 모두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자료로 볼 수 없음. 또한,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위의 금액은 더욱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토익 감독비의 추정치는 약 79억원 5천여만원으로 실제 토익 추정치 91억 9천만원과는 약 12억 4천여만원 정도 차이발생

5) 1개 고사실 35명으로 계산하면 감독비 총액은 약 62억원 정도로 추정

다) 지급수수료 (근거자료 30페이지 Ⅱ사업비용 2 일반경비 하. 지급수수료)

1) 지급수수료의 내용

- 지급수수료는 인터넷, 오프라인 접수의 대행료로 추정됨

- 지급수수료는 토익 홈페이지의 관리기관인 YBM시사닷컴에 지급되는       수수료임

- YBM시사닷컴은 접수 대행 외에 홈페이지 관리 등 온라인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것으로 판단됨

2) 지급수수료의 추정

- 지급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시 PG(Pay Gate)사에 지급되는 지급수수        료 (통상적으로 온라인 결제금액의 4.5%- 인원이 많으면 3%이하로도        할인가능)와 서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

- 지급수수료는 2003년 61억 5천만원으로 매출액(시험사업 수입)의            9.56%였으나, 2004년에는 73억 8백만원으로 매출액의 10.3%로 증가함

- 국제교류진흥회와 YBM시사닷컴와는 일정부분 특수관계가 존재

- 지급수수료는 응시인원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비용은 오히려 늘었음

3. 2003년과 2004년 토익 수입 및 지출내용 비교

(1) 근거자료 : ‘국제교류진흥회 감사보고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삼덕회계법인’과 ‘2003年度 事業實績 및 收支決算書’

* 이하 ‘감사보고서’ 와 ‘2003년 수지결산서’

(2) 응시료 : 1인 32,000원 (2003년, 2004년 동일)

(3) 2003년, 2004년 토익 수입 비교

1) 2003년도 토익응시인원 2,173,590명 -근거자료 2003년 수지결산서 5페이      지 (2) 수익사업 가) 토익실적

2) 2003년도 토익 총 응시료 61,302,721,188원

3) 2004년도 토익응시인원  약 236만명 (위의 Ⅰ의 3 참조)

4) 2004년도 토익 총 응시료 66,565,864,000원 (감사보고서 21페이지)

5) 2004년 2003년 대비 8.6% 수익증가

4.  2003년, 2004년 토익 사업이익의 비교

1) 2003년 토익사업이익의 내용

- 사업수익 총액 : 594,971,491원의 사업이익을 냄

- 매출액 대비 사업이익의 비율 : 1.03%

2) 2004년 토익사업손실의 내용

- 사업손실 총액 : 999,678,306원의 사업손실을 냄

- 매출액 대비 사업 손실의 비율 : - 1.50%

5. 2003년, 2004년 토익시험사업비 비교

1) 2003년 토익시험사업비

- 총액 38,979,901,000원 (감사보고서 21페이지)

- 총 매출액 대비 시험사업비 비율 63.58% (시험사업비/총매출액)

2) 2004년도 토익시험사업비

- 총액 42,991,564,000원 (감사보고서 21페이지)

- 총 매출액 대비 시험사업비 비율 64.58% (시험사업비/총매출액)

3) 2003년, 2004년 토익시험사업비 비교

- 2004년이 2003년도 매출액 대비 시험 사업비 비율이 1% 증가

- 로열티는 매출액의 약 10%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로열티가 총매출액의 10%면 한 회차  200문제의 출제비로 5~6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꼴임

- 로열티 외에 연구비, 문항개발비 등이 발생한다면 ETS에 지급되는 비용       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시험사업비의 성격은 매출액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직접적인 비용의      성격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 증가함

(예> ETS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총매출액의 10%에서 11%로 증가)

- 시험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필요

6. 주요 세부항목별 2003년, 2004년도 토익 비교

1) 2003년, 2004년도 사업수익과 이익비교표

- 표 2. 토익과 전체 시험사업 수익 및 전체 비용비교표

세부항목	2003년	2004년도	증감율	비고
시험사업수입총액	64,561,662,766	71,402,728,552	10.60%
토익사업수입총액	61,302,721,000	66,565,864,000	8.59%
토익사업수입비율	94.95%	93.23%	-1.82%
시험사업비 총액	39,821,440,000	44,186,177,000	10.96%
토익시험사업비총액	38,979,901,000	42,991,564,000	10.29%
토익시험사업비비율	97.89%	97.30%	-0.60%
일반경비 총액	24,145,251,275	28,216,229,858	16.86%
사업이익 (손실)	594,971,491	(999,678,306)	-268.02%

- 표 2는 감사보고서 30~31페이지의 내용을 근거한 자료이다.

- 2004년도의 매출액은 2003년도에 비하여 10.6% 증가하였으며, 이중 토익      은 2003년에 비하여 8.59%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두해의 응시료는 같아, 매출의 증가는 응시인원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매출액은 8.59% 증가하였으나, 시험사업비는 10.96% 증가

- 전체매출액은 10.6% 증가하였으나, 전체 일반경비는 16.85% 증가

- 매출액은 10.6% 증가하였으나, 사업이익은 268% 감소

2) 주요 세부항목별 비용비교표

- 표2 . 주요 세부항목별 전체시험 비용 비교표            (단위 원)

세부항목	2003년	2004년	증감율	비고
급여	2,852,571,120	3,140,309,480	10.09%
감독비	8,191,524,030	9,445,200,080	15.30%	감독비 상승요인 없음
복리후생비	301,504,797	339,616,933	12.64%
여비교통비	686,611,359	789,593,259	15.00%
통신비	361,778,266	501,330,316	38.57%
임차료	2,805,773,939	3,122,091,405	11.27%
광고선전비	310,949,738	558,749,294	79.69%
지급수수료	6,151,697,676	7,308,808,063	18.81%
운반비	418,462,240	655,571,771	56.66%
인쇄비	435,893,626	570,670,663	30.92%
감가상각비	315,900,090	358,432,890	13.46%
기타비용	1,312,584,394	1,425,855,704	8.63%
일반비용 총액	24,145,251,275	28,216,229,858	16.86%

- 전체 수입은 10.6% 증가하였으나, 급여를 제외한 주요항목의 비용지출은       대부분 수입증가보다 많이 증가함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독비는 2003년과 2004년에 지급하는 액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 감독비는 응시인원의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함

- 지급수수료도 응시인원의 증가율보다 8% 이상 증가함

- 사업이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비용의 크게 증가함은 이해하기 어려움

- 응시인원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비용은 전체적으로 그 증가       비율이 매출의 증가보다 작은 것이 상식적

-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응시료의 변동은 없었으며, 감독비를 비롯하여       고사장 임차료 등 기타 비용도 큰 변동은 없었음

3. 토익 감사자료의 검토내용

1. 사업이익의 비중이 매우 낮음

1) 2003년도 약 645억의 총매출액 중 약 6억의 사업수익 발생

2) 2004년도는 약 714억의 총매출액에도 약 10억의 사업손실발생

2. 과다한 시험사업비

1) 총 시험사업비는 2003년 398억으로 총비용의 62.25%, 2004년에는 442억      원으로 총비용의 61.03%

2) 시험사업비에 대한 회계자료는 총액을 제외하고는 없음

3) 시험사업비는 출제와 관련된 금액 외에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

4) 즉, 시험사업비는 ETS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임

5) 현재까지 알려진 로열티는 매출액의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6) 만일 5)와 큰 차이가 없다면 시험사업비는 국제교류진흥회에서 토익을       대신할 새로운 문제개발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용으로 추정

7) 문항개발을 위한 비용으로는 총비용의 60% 이상을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일반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매출액의 60%를 쓰는것과 같음)

8) 출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ETS에 의존하고 있는 토익위원회가 자체 문제 개발하는 것은 ETS와의 계약관계에도 문제발생여지가 있음

3. 과다한 일반비용

1) 감독비

- 2004년 기준 감독비 추정액은 실당 응시인원 30명을 기본가정하여도 12억 이상의 차익발생

- 2004년 당시 1개 고사실당 35개~40개 좌석이었음을 감안하면 더 큰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지급수수료

- 토익위원회 (국제교류진흥회)는 YBM시사영어사가 출자하여 만든 재단이고, 토익위원회가 YBM시사영어사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역시 YBM시사닷컴에서 관리함

- 국제교류진흥회는 토익 등 시험과 관련된 접수수수료를 YBM시사닷컴에 지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2003년도 지급수수료는 총매출액의 9.56% 였으나, 2004년도는 총매출액의 10.3% 임

- 2004년도 지급수수료는 2003년에 비하여 18.8%가 증가하여, 응시인원의 증가율 (10.8%)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함

- 매출이 증가하면 지급수수료의 비율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 타 시험의 경우 지급수수료는 약 8% 미만

3) 기타 비용의 문제점

- 정확한 자료가 없어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함

- 2003년과 2004년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 특별한 이유없이  2003년에 비하여 2004년의 일반경비가 응시인원의 증가율에 비하여 많이 증가

4. 토익의 수익규모 추정

1) 일반시험경비가 전체 매출액의 40% 미만

2) 출제비의 매출액과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로열티가 전부임

3) 로열티는 2000년 이전 10% 정도로 추정

4) 기타 연구개발비를 최대 10%로 가정

5) 1)+3)+4)의 총액은 최대 총매출액의 60%일 것으로 추정

Ⅳ. 대안 - 가칭 국가 영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주요 골자>

1. 영어교사 양성 법적근거, 예산(교육청)

- TESOL 등을 본뜬 영어교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 필수화, 내국인 영어교사들이 학생에게 종합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

지방 소재 학교 등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가지 않으려 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

2.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강사 관리 감독 부처, 자격요건 명시

- 현재 출입국 관리법 외에는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통합 감독기관으로 교육부를 선정, 교육부가 자격 요건 및 관리 감독 기능을 출입국관리소와 공조하도록 함.

부적격 영어강사 퇴출 시스템 구비하여 청소년 보호.

3. 국가 개발 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토익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하고 활성화 함.

시험의 형태는 말하기, 쓰기를 포함하되, 읽기 및 듣기만 평가하는 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점차로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종합시험 비중이 늘도록 유도함.

영어능력 평가 시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특히 국가고시, 공기업, 공공단체에 한하여 국가 공인 시험이 아니면 시험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제와 채점 및 비용 등에 국가의 규율을 하도록 함.

단 평가시험 개발에 수년이 걸리므로, 토익 등도 국가의 공인을 받는 한도에서는 시험 기준으로 삼게 하되, 대신 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을 받도록 함(평가원의 검증 과정에는 출제, 채점 및 비용산출의 투명성, 공정성이 포함됨.응시인원, 성적분포도, 정답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는 소비자의 헌법상 권리이므로 의무화시킴.)

또한 수험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하는 이들은 토익, 토플 점수 대신 국가고시에서 외국어 시험을 별도로 볼 수 있게 하여 형평을 고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공인 시험을 신입생 선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주는 것을 신중히 검토.

4. 영어교육과정 개편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종합

- 현행 영어교육과정은 주로 읽기, 듣기에 치우쳐 있으므로, 종합적인 언어구사능력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두어 영어교육 방향 설정.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영어 혁신 프로그램 따라.

5. 국가 영어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체 구성 및 운영

- 국무총리 및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가적 영어 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보완해가도록 함.

6. 국가 영어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해 영어산업에 부담금 신설

- 영어교육 및 평가 시장 관련 업체들에게 소정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교육 영어 교육 강화 및 국가공인영어시험 개발, 운영을 위한 재원에 보태는 것을 검토.

특히 한미 FTA와 맞물려 사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가 교육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담금 또는 준조세를 신설하여 공교육을 지원할 필요.

--------------------------------------------------------------

참고 자료

김은상 (2004). 비즈니스 영어평가 개발에 관한 연구: 영어업무능력에 대한 TOEIC의 예측 타당도 검증과 델파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상, 이의규, 서영환 (2005).  국내 영어능력 평가시장 문제점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연구 2005-25

진경애 (2006).  Ms.  한국의 영어 평가 방식 개선

Cunningham, C. (2002). The TOEIC Scores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Do Test Score Gains Correlate with Increased Competence? MA Thesi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Hirai, M. (2002). "Correlation between Active Skill and Passive Skill Test Scores," Shiken: JALT Testing & Education SIG Newsletter 6:2-8

TOEFL Test and Score Data Summary, Editions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USA

TOEIC Report on Test Takers Worldwide 1995-96, 1997-98, 2002-03, 2003-04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