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에 대비한 대비책 전무!

-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 23개소, 6천여평에 불과

- 핀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은 전 국민 보호 가능

비상기획위원회 2006.10.30(월)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10월 3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이은 10월 9일 핵실험 성공적 실시로 인해 북한 핵위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북한의 핵무기 발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폭풍(50%), 열(35%), 방사선(15%)으로 나눠 볼 수 있음.

비상기획위원회가 NSC, 국방부,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국정원,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등 관계기관들과 비상대비업무에 관련된 기구․기능 통합작업을 조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피시설의 확충․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함.

비상기획위원회는 “현재 핵 공격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소방방재청에서 비상대비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나 화생방 방호 수준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국 23개소에 총 6천여평 규모가 마련되어 있고, 이 방호시설들은 총 1,500여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대피할 수 있음.

그러나 1등급 대피시설은 국민들이 대피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지휘용 시설이고, 핵위협의 직접 피해예상 지역인 서울에는 1등급 대피시설이 1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01년 이후 신설된 대피시설은 1곳도 없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 핀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화학공격 및 핵 공격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핵전쟁 위험성이 낮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경우에는 숙소와 근무지라는 2중적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전체 시민수보다 여유 있는 집단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

시․도별	규모(평)	수용가능인원	준공년도	시설위치
계(23)	6,159	1,534
부산(4)	205 250 200 207	51 62 50 51	1994 1999 2000 2000	영도구 청학동(영도구청) 진구 부암동 보건소 지하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지하)
대구(1)	252	63	1990	달서구 원성동(달서구청)
광주(2)	210 419	52 104	1996 2003	동구 서석동(동구청사) 서구 치평동(대전시청 지하)
대전(2)	407 600	101 150	1991 2001	중구 산성동(독립대피호) 서구 둔산동(대전시청 지하)
울산(1)	336	84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지하)
경기(2)	300 232	75 58	200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충북(3)	261 292 172	65 73 43	1993 1996 1997	청주시 사직동(홍덕구청) 청주시 우암동(상당구청) 충주시 금능동(충주시청)
충남(1)	200	50	2000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 센터)
전북(2)	255 184	63 46	1995 1996	김제시 서암동(김제시청사) 군산시 조촌동(군산시청사)
전남(3)	214 240 243	53 60 60	1990 1990 1994	여수시 여서동(여수시청사) 여수시 선월동(여선중) 목포시 용당동(목포시청)
경북(1)	236	59	1994	김천시 신음동(김천시청)
경남(1)	244	61	1999	양산시 공설운동장(독립대피호)

출처 : 비상기획위원회

□ 지적사항

<지적1>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핵위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비상대피시설이나 비상대비 요령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조 방안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지적.

<지적2>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시설을 제외한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국 23개소에 약 6천평 정도로서, 수용인원은 1,500여명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대부분 관공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독립대피호는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직접적 목표가 될 서울은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비상기획위원회, 위상 재정립하라!

- 비상대비업무, 관련부처와 협의 어려워

비상기획위원회 2006.10.30(월)

□ 현황 및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의 목적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목적)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상대비업무 관련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국정원,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등이 있음.

◦ 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대비업무 추진

전통적 안보 외에 전시대비와 평시 재난, 민방위, 테러대비 등 분산된 현 비상대비체계의 종합 조정통제가 필요하며, 유사조직의 중복에 따른 자원, 인력․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포괄안보 개념에 맞도록 2004년 이후 NSC가 중심이 되어 비상대비 기구․기능 통합 작업을 추진해 왔음.

그동안 수차례의 유관기관 간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비상대비업무 기관의 통합 방향과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어 2006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임.

□ 지적사항

<지적1>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국정원,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등에 산재되어 있으나, 각 부처 간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대비업무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비상대비 업무 개편 작업은 기관의 통합 방향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06년에는 관련 부처 간 회의 실적이 1건도 없음.

비상대비업무란 북한의 전면전, 국지도발 등 전통적 위협과 테러, 고도의 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규모 폭력적 분규 등에 대한 위기관리임.

비상기획위원회는 원래 NSC 소속이었으나 1984년도에 국무총리보좌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NSC 소속이었을 때와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업무상 차이점은 없음.

비상대비업무의 통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기구 및 기능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상기획위원회는 2001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2002년 1월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음. 이때 전면전에 대비하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배치된다는 국정원, 건교부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재난관리법․테러방지법안과 중복된다는 국정원, 행자부, 국방부의 의견제시가 있어 법개정이 보류되었음.

<지적2>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시란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각종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사태를 포함하는 것임.

아직 비상시에 비상기획위원회가 동원된 사례는 전혀 없음.

비상기획위원회는 2006년도에 ‘비상시’ 정의규정에는 테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로서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바 위원회의 존치 이유가 불투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