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1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충청북도 교육청

▶ 충북 지역교육청 현황 ◀

□ 지역교육청,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해야

○ 지역교육청 1인당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천차만별

- 각 시도별로, 또 지역교육청별 인원과 관하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지역 교육청 직원 1인당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를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같은 충북 교육청 관내에서 충주교육청은 직원 1인당 1.06개교인 반면 옥천교육청은 0.47개교, 직원 1인당 학생수는 청주는 천명, 보은은 88명 수준이고, 직원 1인당 교원수는 청주 40명, 단양은 7.3명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법률에서는 시도 차원에서 교육청 인원을 정하게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 직원의 구성과 배치는 전적으로 교육감 재량인데, 이를 재구조화할 의향은 없는지?

<표> 충북의 지역교육청 현황

지역청	직원수 (명)	학교수 (개)	학생수 (천명)	교원수 (천명)	전문직 (명)	직원1인당			전문직 비율(%)
						학교수 (개)	학생수 (명)	교원수 (명)
충주	51	54	25,640	1,220	12	1.06	502.7	23.9	23.5
청주	91	82	90,695	3,539	17	0.90	996.6	38.9	18.7
청원	43	37	11,094	690	11	0.86	258.0	16.0	25.6
음성	37	30	10,091	557	8	0.81	272.7	15.1	21.6
제천	46	37	16,019	807	11	0.80	348.2	17.5	23.9
괴산	40	32	6,885	492	10	0.80	172.1	12.3	25.0
영동	36	24	4,945	328	8	0.67	137.4	9.1	22.2
보은	38	23	3,333	300	8	0.61	87.7	7.9	21.1
진천	36	21	7,439	414	8	0.58	206.6	11.5	22.2
단양	35	18	3,180	256	8	0.51	90.9	7.3	22.9
옥천	36	17	5,532	333	8	0.47	153.7	9.3	22.2
합계	489	375	184,853	8,936	109	0.77	378.0	18.3	22.3

주)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는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합계임.

○ 숫자 맞추기 개혁이 아니라 업무혁신 해야

- 무턱대고 읍면지역 지역교육청이나 그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자녀를 위한 관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것이 단지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임. 해당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문화적응 지원프로그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임.

○ 일반 지자체와 업무조정 할 필요

- 특히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모두 행정수요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실제로 교육청의 전문직 비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직과 기능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업무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이나 재산관리, 보건위생과 같은 일반행정업무는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로 넘기고,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 지역교육청은 앞서 말한 교육복지와 격차해소 사업에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어야 할 것임.

- 구조개혁의 방향이 획일적인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임.

<표> 시도별 지역교육청 현황

시도	지역 교육청수	직원수 (명)	학교수 (개)	학생수 (천명)	교원수 (천명)	전문직 (명)	직원1인당			전문직 비율(%)
							학교수 (개)	학생수 (명)	교원수 (명)
광주	2	171	203	206.7	8.1	35	1.19	1,208.5	47.5	20.5
대전	2	179	200	196.1	8.1	34	1.12	1,095.7	45.0	19.0
제주	3	142	146	76.8	3.5	29	1.03	541.0	24.4	20.4
대구	4	314	319	323.2	13.0	61	1.02	1,029.2	41.5	19.4
서울	11	950	926	1,073.5	44.5	215	0.97	1,130.0	46.8	22.6
충남	15	668	629	233.5	12.2	139	0.94	349.5	18.3	20.8
울산	2	172	156	160.3	6.3	28	0.91	931.9	36.6	16.3
경기	25	1,622	1,483	1,461.7	57.3	284	0.91	901.2	35.4	17.5
경남	20	833	737	411.6	18.8	205	0.88	494.2	22.6	24.6
인천	5	384	320	351.2	13.6	72	0.83	914.5	35.5	18.8
부산	6	562	451	409.0	18.2	99	0.80	727.8	32.3	17.6
경북	23	1,010	785	307.3	16.2	212	0.78	304.3	16.0	21.0
충북	11	489	375	184.9	8.9	109	0.77	378.0	18.3	22.3
강원	17	703	527	177.9	9.6	163	0.75	253.1	13.6	23.2
전남	22	952	703	228.6	13.8	189	0.74	240.1	14.5	19.9
전북	14	948	621	232.9	12.2	146	0.66	245.7	12.8	15.4
합계	182	10,099	8,581	6,035.2	264.3	2,020	0.85	597.6	26.2	20.0

주)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는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합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