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0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나??

3호선까지 추가?

■ 현황

대구지하철 영업손실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영업이익(a)	309	157	289	414
영업비용(b)	1124	1097	1102	1455
영업손익(a-b)	△815	△939	△813	△1,041

(단위 : 억원)

○ 지난해 순수 영업 손실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2호선 개통에 따른 손실증가로 추정됨.

○ 이로 인한 2006년 현재의 대구지하철 부채총액은 4,175억원.

- 구, 군을 포함한 금년 대구시 전체예산(4조 3,661억원)의 9.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

- 대구시 인구(약 253만명) 1인당 지하철 부채만 16만 5천원의 빚.

- 2005년도 광역․기초단체 중 대구의 1인당 평균 지방채무가 94만 2천원으로 전국 1위 - 주요 원인이 지하철 부채.

■ 문제점

○ 대구시 지하철은 89년 1․2호선 모두 수요예측조사를 하여 각각 95년과 97년에 개통예정이었으나 그사이 IMF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변경되어 1호선은 98년, 2호선은 2005년 개통됨.

- 그러나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히 2호선의 경우 8년이나 사업이 늦어졌음에도 추가적인 수요예측이 없었음. 결국 지난해 개통된 2호선은 16년 전인 89년 예측한 수요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너무 오래전 수요예측이라 현재 그 자료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예측대비 실제 성과를 비교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요예측부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대구시지하철에게 흑자영업을 기대하기는 무리.

- 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구시가 추진중인 총 사업비 1조 2191억원의 3호선 건설은 수요예측에서부터 설계까지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구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만성적 적자를 일시적인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임.

지하철요금 인상내역

구 분		2005. 1월		2006년 10월(예정)		지난해 1월대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후	인상 액
1구간	현금	600원	800원	1,100원	300원	500원(83.3%)
2구간		700원	900원		200원	400원(57.1%)
1구간	교통카드		720원	950원	230원
2구간			810원		140원

- 예정대로 인상된다면 지난해 초(1월)대비 1구간은 무려 두 배에 가까운 83.3%, 2구간은 57.1% 인상됨.

- 1․2구간을 통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는 1구간 인상액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

■ 질의 및 요구자료

☞ 대구지하철이 2호선 개통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지하철 운영적자로 인하여 지하철공사 및 대구시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운영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 볼 수 있듯 흔히들 교통수단의 적자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대구 지하철 수요예측은 언제된 것이며 예측대비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 1․2호선 모두 원래 예상보다 건설이 지연되었고 2호선의 경우는 무려 8년이나 늦게 개통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예측부터 다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또 지난해 1월에 이어 조만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데 이유는?

☞ 예정대로 요금이 인상되면 1구간의 경우는 지난해 초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83%나 인상이 되는데 너무 급격한 인상이 아닌지?

☞ 이러한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경영개선이 없이 요금인상으로만 메우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요금인상 이외의 경영개선이나 경영수지 개선방안이 있다면?

☞ 수백억을 넘어 천억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이 또 3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지?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호선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요예측부터 설계까지 신중을 기하여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3호선이 또다시 재정을 압박하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림.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0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전략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정치‧행정‧교육‧문화 등 국가의 모든 중추기능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집중되는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

-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의 과밀화가 계속 진행되어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무려 12조원(2002년 기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인 격차(4배) 심화로 지역민들의 위기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의욕상실과 지방의 자체 발전동력  상실

○ 이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의 혁신을 통해 신성장 엔진을 창출하고 새로운 국부 창출의 근원을 일극 집중형에서 다극 분산형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

-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만들었던 행정복합도시 건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장려, 중앙권한의 지방이전 등

○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과 서울시민 및 경기도민의 반대여론에 못 이겨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현황

- 05. 5월,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25개 업종으로 확대

- 05.11월, 국내 대기업 8개 첨단업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 06. 6월, 수도권 자연보전구역 내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부대시설 제외

수도권 단체장, 정치권 대수도론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노력을 위해 수도권협의회 구성합의

* 이에 대응하여 지난 9.20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구성

○ 대구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로 5조원대의 생산 감소와 22,479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구․경북 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개발과 인구의 집중은 주택문제, 교통문제 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고 반면 지방도시는 계속적인 인구 유출과 노령화, 일자리 부족, 도시경제 및 산업의 낙후와 이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날로 힘들어져 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나 대수도론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

■ 질의 및 요구자료

☞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노력. 그런데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구, 경북의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5조원 대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등 대구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야 할 사안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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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업 대책은 정부와 닮은 꼴??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지역 실업률은 2006년 상반기 3.8%, 실업자 수는 4만 6천명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3.6%)보다 다소 높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9.7%(22천명)로 7대도시 중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

7대 도시 실업률 비교

(단위 : %)

구 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실업률(상반기)	3.6	4.7	4.3	3.8	4.6	4.4	4.5	2.9
청년실업률(2/4)	7.7	8.0	8.7	9.7	9.7	11.4	7.9	7.0

□ 대구시는 실업률 중 특히 청년층 실업률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단기취업연수, 대졸 파트타임사업, 청년층 정보화 사업 등의 청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대구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모두 단기, 저임금의 질적으로 매우 낮은 일자리. 이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대구의 실업대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비슷한 형태

대구시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 비교

구 분		수 당	기 간
대구시	단기취업연수	월 75~80만원	약 6개월
	대졸파트타임사업	월 37만 5천원	약 3개월
	청년층 정보화 사업	월 75~80만원	약 3개월
정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	월 69만원	약 9개월

□ 그러나 이런 단기, 저임금의 일자리도 실업자 통계로는 취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일자리는 늘어나고 실업자는 감소하게 됨.

※ 통계상 실업자 기준 :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취업이 가능한 사람.

□ 한편 소위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등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감소함.

◦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7만개 이상 사라졌다고 분석.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창출된 괜찮은 일자리는 14개, 2004년에는 30만개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일 폐막한 ILO 아태 총회의 주요 관심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음

■ 질의 및 요구자료

☞ 대구시 실업률이 상반기 3.8%로 전국평균(3.6%)보다 높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9.7% 전국 7대 도시 중 2번째로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구시 자료를 보면 이들 일자리는 월 수당이 37~80만원, 기간도 3~6개월인데 이런 일자리가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지원사업도 보수가 적고 기간도 짧아 이로인해 현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는지?

☞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도 실업통계상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는 통계치는 잡을 수 있음. 대구시도 정부와 같이 근본 처방이 아닌 실업률 통계만 잡는데 주력할 것인지?

참여정부 들어 괜찮은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업률 통계치를 잡기 위한 정부 실업 정책의 결과라고 봅니다. 대구시는 정부 실업 정책에 동조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에 주력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결 방법을 강구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 20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에 동시에 지정된 혁신도시

병행방법은 있나?

■ 현황

○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175개의 공공기관(일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을 11개 시·도에 이전배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건설 추진 중.

○ 대구시의 경우 ’05. 9월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05. 12월에 혁신도시입지를 동구 신서동으로 선정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중.

■ 문제점

○ 관련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안)이 현재 건교위에 계류 중.

-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건설 및 이전기관이주를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0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발표.

- 근거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보임.

○ 법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관의 이전비용 및 수입 감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강제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이전기관의 노조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재정지원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대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혁신도시가 선정되었음.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문제가 야기됨.

-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을 토대로 지방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의 동시에 잘 진행될지 의문.

- 또한 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시 132만 8천평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각각 9,300세대가 예정되었으나 이곳에 혁신도시에 들어섬에 따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획당시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최적화를 저해.

■ 질의 및 요구자료

☞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구시의 현황은?

☞ 관련법이 아직 건교위에 계류 중인데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건설교통부 추진일정대로 ’0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 또 개정안을 보면 이전기관의 이전비용 및 수입 감소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혹시 이전기관 노조 등에서 이를 요구했을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상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 특이하게 대구의 경우는 국민임대단지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혁신도시가 중복되었음. 두 사업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 또 국민임대단지조성 부지 132만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같은 부지를 두 사업이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형편. 처음 국민임대단지조성을 계획할 때 해당 부지에서 가장 최적화된 주택공급 분량을 산출했을 텐데 이렇게 부지가 절반가량 줄어들면 문제가 없는지?

제 지역구인 울산 중구도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법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대구시도 관련 현안들을 정부 및 국회와 자주 논의하면서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