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6년 10월 19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한국 금융시장은 개도국 수준(?), 금융 식민지 될 듯!

“신학용의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스탠더드 무지(無知)하다!”

『 최근 금감위에서 놓친 사안을 공정위가 시정한 사례가 늘어!』

“ 금감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이면에는 감독 사각지대 있어”

『 중소기업(의무) 대출 비율 준수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

“ 한국은행 중기대출 비율 감독 권한을 금감위로 이관해야”

□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 19일 금감원 국정감사를 통해 “선진국들은 은행 주식을 분산시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게 하고, 은행 주식을 분산시켜 특정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게 하고, 시장의 감시를 받게 하여 상시 경영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은 대형 시중은행 주식 전체를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것을 인가해줘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과 같은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 신의원이 공개한 「금감위의 감독상 사각지대」정책자료집(2006년도 신학용의원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 9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과의 입법참고 질의 회답 결과, 미국과 영국과 영국은 대형은행이나 금융지주 회사가 주식을 95%이상 보유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주요 선진국 대형은행의 경우 주식소유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대주주인 기관투자자와 기업체들의 지분율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과 영국의 대형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상장 폐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상장폐지 사례는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글로벌 대형은행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진입시 주로 사용하는 전략과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의 경우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가 과도한 공적자금 부담과 은행 부실, 외책 급증으로 1998년 대형은행에 대해서 해외매각을 허용함에 따라 2000년 이후에 스페인 미국 등 세계 정상급 은행들이 멕시코 대형은행을 인수 했었다.

□ 이날 신학용의원은 “금감원이 주장하는 씨티 SC제일은행의 상장폐지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인가한 것은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나라를 멕시코 같은 금융 후진국이나 개도국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큰 구상 하에 외국계 은행이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당초 취지와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라며, 금융 식민지화를 방조하는 것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최근 금감위에서 놓친 사안을 공정위가 시정한 사례가 늘어!』

“ 금감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이면에는 감독 사각지대 있어”

지금이라도 감독당국은 상장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비상장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및 감시의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상장은행은 감독당국 뿐 아니라 시장 및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끊임없이 평가 및 감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전성 기준 등 리스크 관련 부문에 있어 비상장 은행에 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장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이외에 제3의 시장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받아 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씨티캐피탈, SC제일은행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어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까지 도달한 사례가 있다.

특히 씨티 파이낸셜 코리아에 대한 씨티은행의 창업 준비인력 파견 및 지원 행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SC제일은행 역시 유사한 구조로 한국 PF금융 주식회사에 대해 창업준비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에 있어 심각한 허점이라고 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건전성 규제 차원의 검사와 조사업무인데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규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심사 및 제재영역이 있을 수 있다.

즉, 중복적인 영역은 일반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차원 검사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공정거래법상 포괄적으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인데, 두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 법규가 상이하기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즉 제재영역이 중복될 경우에 한해서 이중규제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반면, 두 기관 간의 누락될 수 있는 영역 또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규제 차원의 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중에 공정위가 규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포착하더라도 동 행위가 금융감독당국이 통제하는 “위법․부당행위, 불건전행위”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 가능하다.

『 중소기업(의무) 대출 비율 준수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

“ 한국은행 중기대출 비율 감독 권한을 금감위로 이관해야”

종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라는 명칭으로 운용되던 동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 대출비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몇 가지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동 제도의 주무 부처는 한국은행이나, 2004년부터 한시적으로 금융감독원 역시 동 제도의 준수 여부를 은행의 경영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무 부처가 한국은행이므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 요구를 할 경우 주무부처가 아님을 들어 동 제도 운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감독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예전에 금융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던 시절 동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것일 뿐임.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이 별개로 존재하는 지금은 도리어 동 제도를 금융감독원이 총괄 주무부처가 되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시려면「금감위의 감독상 사각지대」정책자료집(2006년도 신학용의원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 9권)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