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거의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질의요지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바, 이에 대한 원인은?

□ 문제점 및 현황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신청할 수 있다.

- 현행 법제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임.

-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는 2002년 448건, 2003년 536건, 2004년 250건, 2005년 473건이 접수되어 전체 고법 전체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고법에서 부심판 결정은 2002년 5회, 2003년 6회, 2004년 0회, 2005년 4회에 불과하여 접수건수 대비 극히 낮음.

※하단[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참조.

□ 질의

☞ 재정신청 처리현황에서 처리건수 대비 부심판율은 2002년 1.1%, 2003년 1.1%, 2004년 0%, 2005년 0.8%로 극히 저조하여 재정신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아예 없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사개추위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범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 몇몇에 한정된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됨.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신체제 이전으로의 환원을 의미하고, 국민의 권익구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결정으로 사료됨.

☞ 그러나, 재정신청이 사개추위안대로 전면 확대될 경우 (대법원의 자료요구 제출에 의하면) 연 10,000명이상의 재정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도 부심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임.

[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표] 연도별 서울고법 재정신청 처리현황

* 주 : 죄명별 합계와 법원별 합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법원별 합계에는 공선법 등 기타법률에서 재정신청과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정관리인에 대한 법원 감독권한 집중되어 있으나 법원 전문성 결여

-관련 법규의 강화로 법정관리인에 법적장치 마련 시급

□ 문제제기

○ 법원에의 감독권한 집중 / 유명무실한 기타 법정관리인 감독 장치

▶ 채권자협의회 문제 - 정리회사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관계로 관리인을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협의회도 법원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장부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법원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특별한 기능이 없음. 현실적으로도 협의회의 성의 부족, 그 구성원인 고액 채권자 사이의 이해대립 등으로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올 해 채권자협의회 감독기능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올 해 들어 강화된 채권자 협의회 감독기능 - 관리인으로 선정된 기존경영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경영자에 대한 채무자협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가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인 경영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 채권자협의회는 전문가를 고용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리위원회의 문제 - 감독기능도 법원에 대한 자문 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음.

▶ 조사위원의 문제 - 정리절차의 속행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법원을 보조하는 기능

○ 법원의 전문성 결여

- 관리인이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사항을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 법원은 그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구별하기 어려움.

- 전담재판부의 담당판사가 2년도 근속하지 못하고 보직을 옮기는 현실에서는 그 전문성의 결여는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기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법정관리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회사 경영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임직원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감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임

○ 법정관리 중인 기간 중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른 사례

☞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전 대표가 수십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국시멘트의 경우 이미 법정관리중이던 지난 97년과 98년 전 영업관리팀장 양모씨가 회사자금 5억7천여만원을 빼돌린데다, 전 대표에게 또다른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경영자측을 견제해야할 노조위원장까지도 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됨.

○ 법정관리인 선임절차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법정관리인 선임 절차

1. 선임

법원은 그간 기업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추천을 받고 선임하기는 하나, 검증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수원지방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컴퓨터 2위 업체 삼보컴퓨터의 법정 관리인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

2. 감독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법원 외에도 관리인의 직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조사위원 및 주주 등을 두고 있음.

○ 법원이 법정관리인 선임의 허점을 노출한 대표적 사례

☞ 법원이 재직 중 비리행위를 저질러 자진 사임했던 모 회사 법정관리인을 또다시 다른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 (99년 인천지법 파산부에서 파견한 전자통신업체 A사의 법정관리인 N모씨는 재직 당시 두 아들을 부정입사 시키고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사표 제출해서 마무리됐으나, 5년 후 수원지법 파산부에서 재선임 되어 동아전기 법정관리인으로 다시 활동함.

인천지법은 확인하고서도 자진사임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음. 전직 비리관리인이 현직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관련 민형사상 처벌 등 명확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단순히 사임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기 때문임.

○ 기소된 법정관리인 현황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소된 법정관리인 3인은 8월 20일자 현재 지법 법정관리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법 원	기소된 법정관리인			비 고
	성 명	직 업	1심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현지섭	신광정밀(주) 대표이사 현 : 신광정밀(주) 관리인	2006고단45(천안) 근로기준법위반
	김관태	쌍신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현:쌍신건설산업(주) 관리인	2006고단1775(대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남상욱	한독옵텍(주) 대표이사 현 : 한독옵텍(주) 관리인	2004고단 659(공주) 근로기준법위반

○ 법원이 쓰러져가는 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그만큼 법원이 고도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독하는 것 역시 법원이 해야 하는 의무임.

○ 관리인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리회사가 회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고 결국에 파산에 이르기도 함. 관리인 선정과 감독의 문제는 정리회사의 회생여부로 직결됨.

□ 질의요지

☞ 법정관리인들이 비용을 과다지출하고 개인적인 호사에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기업자금을 횡령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통합도산법에 따라 변호사 등 제 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 유지제도(DIP=debtor in procession)’로 바뀜.

☞ 그러나 법정관리회사가 매일 회사의 입출금 상황을 법정관리인에게 결제를 받게 되어 있고, 500만원 이상 출금상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시멘트사건과 같은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은 법정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데, 법정관리인 자격 강화와 더불어 해당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또한 법원이 회계경영전문가를 통해 법정관리인과 별도로, 임직원 등의 업무수행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방안과 함께, 외부감사의 의무화 등으로 경영권의 투명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정도의 권한 밖에 없는데, 법정관리회사의 특성상 해당 회사 관계자들의 부정을 외부감사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거나, 법정관리 전반을 스크린 할 수 있는 회계경영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위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아무리 다른 법원이라고 해도, 법원은 같은 인물을 2004년 3월 수원지법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파견했고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에야 이를 알게 된 것 같은데, 현재 회사정리 시스템에 의하면 한정된 인력 pool 속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게 될 것인바, 최소한 법원간의 비리 법정관리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인 개인의 비리를 법원이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공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대전지법의 법정관리인 3인의 경우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관리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추후자료 확인) 서울지법 파산부 회사정리 실무준칙에 관리인 선정․감독기준에 의해 이들은 해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마.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 된 때에는 아래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한다.

① 해임사유가 없을 때

②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경영실적이 저조할 때

③ 관리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건강 기타의 사유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히 김관태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면 실물거래에 악영향을 미친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해임을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파산전담부 판사들이 ‘회사기업의 경영이나 장래의 회생가능성 판단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어떻게 확보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대안)

☞ 파산부 전문법관의 양성,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보, 관리위원회 및 조사위원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법규의 강화 등을 통해 법정관리인의 도덕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소송구조 실적, 사실상 미미해

-서울중앙지법 소송인용율 올 해 2%로 전국최저

- 서울동부․남부․북부지법 모두 전국평균 53%보다 낮아

-동부지법 12.5%, 남부지법 29.4%, 북부지법 32.3%

-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법 -

□ 문제제기

○ 소송구조제도 사실상 활용 저조

[표 1] 연도별 전국지방법원의 민사소송구조 신청 건수 및 인용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접수	362	738	1,134	1,101	3,204
인용	202	294	456	357	1,697
인용율(%)	55.8	39.8	40.2	32.4	53

○ 서울지역 법원, 유명무실한 소송구조

- 2006년 상반기 서울 관내 지법(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지법 제외)들은 타 지법에 비해 매우 낮은 소송구조 인용이 이루어짐. 2006년 6월말 현재 소송구조 인용율은 서울중앙지법 2%, 동부지법 12.5%, 남부지법 29.4%, 북부지법 32.3%, 춘천지법 43.3%로 전국평균 5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실제 이들 지법의 소송구조 인용은 고작 1건(서울중앙지법)에서 29건(춘천지법)에 불과한바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겠음

○ 각 지법별 소송구조에 대한 인용율 격차 큼

- 또한 소송구조에 대한 인용율도 전국 법원별로 천차만별임.

별첨 [표 2] 법원별 소송구조 신청 현황 및 인용율

□ 질의요지

☞ 민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지만 소송비용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송구조제도임. 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있어 ‘국선변호인제’는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소송구조제도의 홍보에 있어 법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법원장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특히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지법의 경우 지난 해 각각 소송구조 인용비율이 34.1%, 75%에서 올 해 각각 2%, 12.5%로 현저히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재판부는 예산 문제로 변호사비용(건당 75만~105만원)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만 받아들일 뿐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의 경우 3,204명의 신청 가운데 1697건만 받아들여졌다(신청 대비 53%만 접수).

제10조 (구조결정취소 등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되었다가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 그 변호사가 준비서면이나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① 법 제129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70만원으로 한다.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②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걸린 기간, 기록의 등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본보수액의 50%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와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소송구조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진행 경과, 구조취소나 사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기본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송구조의 활용이 결국 예산문제라면 이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현재 법원은 억울한 처지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민사소송이 어려운 소송당사자를 돕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활성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법원이 적극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표 2] 2004~2006. 7월말 현재 각급 법원별 민사소송구조신청현황 및 인용율

구 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2006. 1. ~ 6.
	접 수	인 용	인용율	접 수	인 용	인용율	접 수	인 용	인용율
서울중앙지방법원	313	52	16.6	369	126	34.1	963	19	2
서울동부지방법원	18	9	50.0	8	6	75	8	1	12.5
서울남부지방법원	41	24	58.5	43	17	39.5	17	5	29.4
서울북부지방법원	37	4	10.8	44	12	27.3	62	20	32.3
서울서부지방법원	25	22	88.0	23	7	30.4	18	10	55.6
의정부지방법원	48	33	68.8	31	6	19.4	149	113	75.8
인천지방법원	52	10	19.2	70	6	8.6	354	300	84.7
수원지방법원	94	53	56.4	65	15	23.1	205	111	54.1
춘천지방법원	23	15	65.2	20	8	40	67	29	43.3
대전지방법원	102	66	64.7	96	45	46.9	196	168	85.7
청주지방법원	37	36	97.3	67	22	32.8	99	76	76.8
대구지방법원	77	28	36.4	57	15	26.3	213	181	85
부산지방법원	133	27	20.3	73	20	27.4	346	256	74
울산지방법원	18	15	83.3	12	-	-	46	1	2.2
창원지방법원	36	21	58.3	22	3	13.6	162	132	81.5
광주지방법원	47	21	44.7	61	24	39.3	134	125	93.3
전주지방법원	30	20	66.7	36	24	66.7	158	143	90.5
제주지방법원	3	-	-	4	1	25	7	7	100
합 계	1,134	456	40.2	1,101	357	32.4	3,204	1,697	53

- 표를 보면, 전체 법원별 소송구조 건수가 아직 민사본안사건에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지법별로 천양지차의 소송구조 인용율을 보임을 알 수 있음.

2006년도국정감사(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국 지법, 구속영장발부율 해마다 증가 추세

-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 전국평균보다 낮으나 해마다 증가추세

- 인천지법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평균보다 높아

□ 문제제기

○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 해마다 증가 추세

- 전국 지법 합계 구속영장발부율은 2004년 85.3%, 2005년 87.3%, 2006년상반기 85.9%로 85%를 전후로 한 영장발부율을 나타냄. 기타 서울고법 관할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5년의 경우 구속영장발부율이 90%를 상회하였고, 2006년 상반기 87%를 웃돌고 있음.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은 74.3%, 2005년 81.7%, 2006년 상반기 83.2% 전국에서 낮은 구속영장발부율에 속함.

○ 이용훈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판사들의 각성 촉구

-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당사자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내일신문 2006. 9. 20).

하단 [표]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속영장 발부율

[표]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속영장 발부율

법원별	2005년			2006년 상반기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서울중앙지방법원	6,288	5,140	81.7	2,467	2,052	83.2
서울동부지방법원	2,600	2,323	89.3	1,065	930	87.3
서울남부지방법원	3,149	2,851	90.5	1,173	1,026	87.5
서울북부지방법원	2,514	2,211	87.9	932	747	80.2
서울서부지방법원	2,161	1,901	88.0	801	700	87.4
의정부지방법원	3,536	3,136	88.7	1,304	1,124	86.2
인천지방법원	5,760	5,225	90.7	2,452	2,232	91.0
수원지방법원	8,849	7,904	89.3	3,336	2,929	87.8
춘천지방법원	3,084	2,699	87.5	1,074	940	87.5
대전지방법원	5,215	4,561	87.5	2,088	1,787	85.6
청주지방법원	2,459	2,024	82.3	905	768	84.9
대구지방법원	8,579	7,466	87.0	3,390	2,919	86.1
부산지방법원	5,379	4,704	87.5	2,361	2,034	86.1
울산지방법원	2,194	1,898	86.5	763	652	85.5
창원지방법원	3,994	3,569	89.4	1,604	1,361	84.9
광주지방법원	5,039	4,280	84.9	1,947	1,598	82.1
전주지방법원	2,791	2,401	86.0	1,044	881	84.4
제주지방법원	1,022	857	83.9	326	256	78.5
합 계	74,613	65,150	87.3	29,032	24,936	85.9

- 전국 지법 합계 구속영장발부율은 2004년 85.3%, 2005년 86.7%로 85%를 전후로한 영장발부율을 보이고, 기타 서울고법 관할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 구속영장발부율이 90%를 상회함.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은 74.3%, 2005년 상반기 81.4%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임.

□ 질의요지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은 2004년(74.3%)부터 현재까지 전국최저 수준인바, 인신구속에 누구보다 신중해야 하는 법원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그러나 2005년은 81.4%, 2006년 상반기에는 83.2%인바, 작년에 비해 올 해 83. 2%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영장전담판사들이 그 이유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천지법)

☞ 또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에도 인천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은 2005년 90. 7%, 2006년 상반기 91.0%로 전국 최고일뿐만 아니라 제자리걸음임. 인천지법은 구속영장 심사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2006년도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무죄공시비율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춘천지법, 모두 무죄공시비율 1% 미만

- 서울중앙지법,동부․서부․북부․춘천지법 -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무죄공시제도 해마다 낮아짐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 무죄공시비율은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5.1%, 4.2%, 3.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표] 전국 각 지법별 무죄공시실적

*주 : 무죄공시비율=(면소+무죄)/무죄공시

○ 의정부․수원지법을 제외한 서울관내 지법 모두 무죄공시비율 전국평균보다 낮음

- 2006년 상반기 서울동부․북부․서부․춘천지법의 무죄공시비율은 모두  0%로 단 1건도 없음. 특히 춘천지법은 최근 3년간 단 1건도 없음

- 서울중앙지법의 무죄공시비율은 최근 3년간 2.9%, 2.8%, 1.4%로 전국평균(2004년 5.1%, 2005년 4.2%, 2006년 6월말 현재 3.4%)보다  낮은 무죄공시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서울서부지법도 2004년 이후 갈수록 공시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어(2004년 22.5%, 2005년 1.0%, 2006년 상반기는 0%) 올 해는 단 1건도 없음

□ 질의요지

(공통)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춘천지법은 거의 무죄판결 공시 실적이 없는 상태로 거의 변동이 없음. 또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무죄공시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저조하고, 서울서부지법은 2004년 이후로 급격히 낮아져 올 해는 단 1건도 없음.

- 무죄공시율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통)

☞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한바 있었으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무죄공시제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가?

(춘천지법)

☞ 춘천지법의 경우 작년 연말에 “법원은 지역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기관”이라며 “소송구조 및 무죄공시제도 국선변호인제도 활성화에 역점을 둬 봉사하는 법원으로 면모를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무죄공시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음.

강원일보 2005. 11. 14

- 이토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운영 상태는 현재 어떠한가?

- 과연 서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법원이 될 수 있겠는가?

법원장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임.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북부․서부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 서울중앙지법 3년간 보석허가율 최저

- 지법별 보석허가율 편차 심한 것으로 나타나

□ 문제제기

[표 별첨] 지법별 보석청구 및 허가율

○ 보석허가율 해마다 낮아짐

- 전체 지법의 2004년 보석청구 허가율 평균은 56.9%, 2005년은 55.1%, 2006년 상반기는 54.1%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 3년간 보석허가율 전국 최저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6년 상반기 보석허가율이 38%로 전국지법 평균(54.1%)에 비해 16%가량 낮음.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지법 중 최하위권의 보석허가율을 나타냈고 2004~2006년, 3년간을 집계한 결과 전국평균 최하위임(올 해상반기의 경우 최상위 창원지법(77.8%)과 서울중앙지법(38%)은 무려 39.8%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수원지법, 춘천지법을 제외한 서울관할지법 보석허가율 전국합계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석허가율 지법별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31.7% ~ 70.7%까지 40%의 지법별 보석허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도 43.8% ~ 63.5%, 2006년 상반기의 경우 36.7%(서울북부지법) ~ 77. 8%(창원지법)까지 지법별로 다양한 보석허가율을 보임.

□ 질의요지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의 보석허가율을 보임. 이는 지난 3년간의 전국 평균에 비해 29.1%가 낮은 수준이고, 2위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에서 ‘유난히 낮은 보석허가율’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올 해 상반기 수원지법, 춘천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관할 지법 대부분이 전국합계 비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서부지법의 경우 예년에 비해 현저히 보석허가율이 낮아져 올 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안)

☞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보석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즉, 보석제도에 관한 활용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해야 할 것임.

[표] 지법별 보석청구 및 허가율

법 원 별	2005년			2006년1~6월			2004~2006년6월
	청구	허 가		청구	허 가		청구	허 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870	346	39. 8	361	137	38.0	2,442	867	35.5
서울동부지방법원	459	239	52.1	153	74	48.4	1,173	639	54.5
서울남부지방법원	407	188	46.2	162	79	48.8	1,234	692	56.1
서울북부지방법원	325	162	49.8	98	36	36.7	882	456	51.7
서울서부지방법원	245	150	61.2	74	28	37.8	794	458	57.7
의정부지방법원	657	343	52.2	210	105	50.0	1,783	934	52.4
인천지방법원	847	432	51.0	284	135	47.5	2,356	1,258	53.4
수원지방법원	1,224	716	58.5	477	332	69.6	3,801	2,143	56.4
춘천지방법원	671	390	58.1	254	186	73.2	1,804	1,165	64.6
대전지방법원	864	511	59.1	319	158	49.5	2,391	1,312	54.9
청주지방법원	360	173	48.1	125	63	50.4	1,094	625	57.1
대구지방법원	1,925	,222	63.5	679	382	56.3	5,164	3,168	61.3
부산지방법원	911	484	53.1	291	154	52.9	2,765	1,493	54.0
울산지방법원	546	282	51.6	182	106	58.2	1,517	946	62.4
창원지방법원	808	430	53.2	212	165	77.8	2,196	1,250	56.9
광주지방법원	977	578	59.2	330	154	46.7	2,778	1,588	57.2
전주지방법원	576	335	58.2	188	91	48.4	1,585	978	61.7
제주지방법원	183	98	53.6	48	20	41.7	490	299	61.0
합계	12,855	7,079	55.1	4,447	2,405	54.1	36,249	20,271	55.9

※ 주목할 점은 갈수록 해마다 보석 허가율이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각각 56.9%, 55.1%, 54.1%로 줄어들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년간 전국 최하위의 보석허가율을 나타냄과 동시에 올 해 상반기의 경우 보석허가율은 38%로서, 최상위 보석허가율을 나타낸 창원지법의 보석허가율 77.8%와는 무려 39.8%의 격차가 났음.

2004년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은 31.7%의 보석허가율로 전국 최하위였음. 이는 전국 평균 56.9%의 보석허가율에도 훨씬 밑도는 수치이고, 최상위  70.7%의 보석허가율을 나타낸 울산지법과도 39%의 격차가 남.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개인회생제도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악용사례 늘어

- 법원별 인가율 천차만별, 파산전담부 도입 고려해야

- 서울중앙, 의정부, 춘천, 수원지법 -

□ 문제점 및 현황

※ 표 별첨

[표 1]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현황

[표 2]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법원별 인가율 분석

[표 3] 개인회생 신청자 수(2005년 상반기~2006년 상반기)

○ 제도 시행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 [표 1]에서 나타나듯이 2004년 9070건에 불과하던 개인회생신청건수가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48,541건, 27,970건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 해 상반기까지 8만5626명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임. 채무탕감률의 경우 시행 초기 평균 40~50%이던 것이 올 해 상반기 최고 80%대(의정부지법, 전주지법)까지 높아졌다.

○ 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 늘어 모럴헤저드 심각

-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채무탕감률이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채무자들이 선호하며 이를 악용하여 연체가 없는 정상거래자도 이를 신청해 원금 탕감을 받거나, 신청직전에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을 한도까지 이용한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빌리지도 않은 사채를 과다 계상하거나 도박빚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음.

○ 법원별 인가율이 천차만별(33.3~73.7)

-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6월까지 각 지법의 인가율을 합계․분석한 결과, 전체 지법에서 총 신청건수는 85,581건, 변제계획인가 건수는 40,081건으로 인가율이 46.9%으로 나타남.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2005년~2006년 상반기)는 신청 11,571건, 인가 8,526건으로 73.7%의 인가율을 보임. 반면, 춘천지법의 경우 신청 2,680건, 인가건수 893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33.3%의 인가율을 나타냄.

□ 질의

☞ 개인회생제도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현재 신청일로부터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법원이 2004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허술한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회생사건에 있어 최종변제인가율이 73.7%로 유난히 높은 수치를 나타냄. 춘천지법은 인가율 33.3%로 서울중앙지법과 비교하면 1/2수준에 불과함. 서울중앙지법과 타지법과의 인가율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담재판부를 두고 인력을 운용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 ‘회생신청을 하려면 서울로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생신청에 있어 법원별 인가율의 편차가 크고, 이는 지방에서 회생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해당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가 있음. 춘천지법, 수원지법을 비롯 회생사건 최종변제인가율이 유난히 낮은 지법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2005년~2006년 상반기 수원지법 개인회생 인가율은 45.5%으로 서울관할지법에서는 낮은편에 속함

☞ 파산부를 민사부와 형사부와는 다른 전문 법정으로 분류해 좀더 전문성을 갖춘 판사진으로 구성하고, 파산부 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의 순환근무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회생위원 등 담당 법원공무원의 추가 증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특히 춘천지법의 경우 개인파산 업무담당이 2명에 불과해(서울중앙지법은 담당공무원 19명)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6년 사법연감 법원공무원교육표에 의하면 개인회생업무담당자과정의 직무교육은 3일에 불과함. 이에 대비 파산과정은 1주일의 교육일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회생업무도 교육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봄. 2006년 사법연감 p. 416

[표 1]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현황

구 분 연도별	신 청 (A)	처 리
		개시결정전					개시후 인가전
		인용(B)	인용율 (%)	기 각	기 타	계	인가 (c)	인가율 (%)	폐 지 (불인가)	기 타	계
2004. 9.~12.	9,070	2,506	27.6	4	630	3,140	22	0.2	-	2	24
2005년	48,541	33,706	69.4	285	3,079	37,070	19,920	41	423	44	20,387
2006. 1.~6.	27,970	25,172	90.0	487	2,022	27,681	20,161	72.1	698	55	20,914

*주: 인용율(%)=B/A×100

인가율(%)=D/A×100

[표 2]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법원별 인가율 분석

	2005~2006. 6				최종변제인가율(%)
	신청	인용	인용율 (%)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11,571	9,311	80.5	8,526	73.7
의정부지방법원	3,805	3,792	99.7	3,195	84.0
인천지방법원	6,031	4,879	80.9	3,282	54.4
수원지방법원	10,860	9,799	90.2	4,942	45.5
춘천지방법원	2,680	1,069	39.9	893	33.3
대전지방법원	5,321	4,228	79.5	2,309	43.4
청주지방법원	2,311	1,899	82.2	889	38.5
대구지방법원	10,730	7,627	71.1	5,642	52.6
부산지방법원	10,521	6,310	60.0	3,727	35.4
울산지방법원	2,350	1,549	65.9	811	34.5
창원지방법원	2,893	2,042	70.6	1,426	49.3
광주지방법원	4,341	3,785	87.2	2,414	55.6
전주지방법원	1,780	1,634	91.9	1,451	81.5
제주지방법원	1,317	954	72.4	574	43.6
합계	76,511	58,878	77.0	40,081	52.4

*주: 인용율(%)=B/A×100

인가율(%)=D/A×100

[표 3] 개인회생 신청자 수(2005년 상반기~2006년 상반기)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개인파산 미제사건 증가

개인파산 악용사례늘고 불법브로커 활개쳐

- 개인파산 신청 이전, 사전조정제도 도입 모색해야

- 서울중앙, 춘천, 인천, 의정부, 수원지법 -

□ 문제점 및 현황

※별첨

[표 1] 개인파산신청자(2005년 상반기~2006년 상반기)

[표 2] 2004~2006년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 및 처리 현황

○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7명중 1명이 신용관리대상자

- 작년 4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채무자는 지난 2006년 1월 현재 295만명임.

○ 폭발하는 개인파산 및 미제사건의 급격한 증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는 것이다. 법원은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전액 없애주고 있음.

- 올해 상반기 빚을 많이 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 경기침체 뿐 아니라, 개인파산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 2004년 파산신청 건수 1만2317건에서 2006년 상반기 6개월 동안만 4만9581건으로 폭증함. 올 해 상반기동안만 5만여 건에 달하는 파산신청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오히려 급격히 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대목임.

- 미제사건 비율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42.8%, 37.8%, 68.8%로 올 해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였음.

○ 너무 까다로운 신청절차로 불법브로커 양산

- 개인파산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기타 증명서류 등

-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작성도 까다로워 채무자 혼자서 접수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변호사들이 서류작성과 접수 등을 대행해주고 50만~200여 만원의 수임료를 챙김. 이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온라인 법률정보업체들이 ‘신용불량자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법원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피해가 속출.

○ 개인파산제도 악용사례 늘어 모럴헤저드 심각

- 연체가 없는 정상거래자도 이를 신청해 원금 탕감을 받거나, 신청직전에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을 한도까지 이용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빌리지도 않은 사채를 과다 계상하거나 도박 빚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음.

□ 질의요지

☞ 파산면책제도가 개인의 새출발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법원주변의 악덕 브로커들이나 사기꾼들(일명 ‘보따리’)한테 속아 신용불량자가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법원차원에서 상담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홍보 및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 14개 지법으로 확대 시행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운영 이후 신청자들의 절차상 어려움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대안)

☞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제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이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면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산 신청 전에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 고려해보아야 하겠음.

☞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면책결정을 근거로 해고통지를 받는 직장이 있는가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산자 코드가 할당돼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보험가입 등이 불가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파산을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음. 파산․면책 이후 이들의 삶의 문제에서 실질적인 회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법원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안)

☞ 미국의 포드, 월트디즈니, 허쉬초콜릿, 영화배우 킴 베싱어의 공통점은 모두 파산을 신청해 면책받아 회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파산전력으로 인해 면책자들이 경제활동을 제한 받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개인정보 관리체계와도 연관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1] 개인파산신청자(2005년 상반기~2006년 상반기)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올 해 상반기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공무원 범죄보다 5.5배 높음

-법원공통사항(동부․남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인천지법)-

□ 문제점 및 현황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보다 낮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선고율은 일반범죄실형선고율보다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3.6배, 5.5배,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임. 최근 3년간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와 일반범죄 실형선고율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서울서부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의 경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에 반해 일반범죄 실형선고율은 62.5%, 55.2%, 42.1%, 44.0%, 65.4%로 나타남

○ 올 해 상반기 춘천지법, 일반범죄 실형율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실형율 각각 41.4%와 3.3%로 무려 12.6배 차이가 나고 이는 전국 최고 편차임

- 서울남부지법의 경우도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실형율 각각 49.1%와 5.0%로 9.8배 차이(창원지법도 9.7배 차이)

[표 별첨] 일반범죄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율 비교

- 2004~2006년 상반기 합계,

- 2006년 상반기

- 엑셀 2004, 2005, 2006년 상반기, 2004~2006. 상반기 분석

[표]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율 비교

2004년~2006년상반기 합계
일반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법원별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
서울중앙지법	12,069	6,708	55.6	259	38	14.7
서울동부지법	5,138	2,405	46.8	64	9	14.1
서울남부지법	6,384	2,960	46.4	97	3	3.1
서울북부지법	5,253	2,683	51.1	47	7	14.9
서울서부지법	4,669	2,504	53.6	83	8	9.6
의정부지법	7,653	3,371	44.0	154	17	11.0
인천지법	12,987	5,606	43.2	143	18	12.6
수원지법	18,326	8,354	45.6	315	35	11.1
춘천지법	5,682	2,249	39.6	189	15	7.9
대전지법	11,215	5,211	46.5	183	25	13.7
청주지법	4,841	2,294	47.4	69	8	11.6
대구지법	18,510	7,857	42.4	229	25	10.9
부산지법	12,700	5,934	46.7	141	16	11.3
울산지법	4,552	1,868	41.0	60	3	5.0
창원지법	8,798	4,105	46.7	167	12	7.2
광주지법	9,798	4,011	40.9	206	10	4.9
전주지법	5,606	2,344	41.8	167	14	8.4
제주지법	2,107	967	45.9	74	8	10.8
합계	156,288	71,431	45.7	2,647	271	10.2

2006년상반기
일반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법원별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서울중앙지법	1,704	954	56.0	36	4	11.1
서울동부지법	781	421	53.9	21	3	14.3
서울남부지법	851	418	49.1	20	1	5.0
서울북부지법	632	359	56.8	11	3	27.3
서울서부지법	589	368	62.5	4	-	-
의정부지법	983	519	52.8	21	1	4.8
인천지법	1,808	795	44.0	25	5	20.0
수원지법	2,356	1,222	51.9	61	9	14.8
춘천지법	809	335	41.4	30	1	3.3
대전지법	1,432	734	51.3	23	3	13.0
청주지법	578	319	55.2	16	-	-
대구지법	2,599	1,202	46.2	34	2	5.9
부산지법	1,676	915	54.6	24	4	16.7
울산지법	584	246	42.1	5	-	-
창원지법	1,116	617	55.3	35	2	5.7
광주지법	1,280	548	42.8	26	3	11.5
전주지법	789	347	44.0	40	-	-
제주지법	263	172	65.4	14	-	-
합계	20,830	10,491	50.4	446	41	9.2

* 주 : 집행유예 인원수는 실형에 포함되지 않음

실형율(%)=실형수/처리수×100

□ 질의요지

☞ 2004년~2006년 1~6월까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율은 10.2%, 일반범죄 형사사건 1심의 45.7%보다 4.5배가량 낮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2005년 일반 형사 1심 사건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선고유예율은 10.0%로, 일반 형사 1심사건 1.9%의 5.3배에 달하는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동부․남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인천지법)

☞ 2006년 상반기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처리현황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건수 대비 각각 5.0%, 4.8%, 3.3%로 전국 지법 실형율 평균 9.2%보다 낮은 수치임.

☞ 올해 6월말 현재 서울남부지법 5.0%, 의정부지법 4.8%, 춘천지법 3.3%는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실형율이 전국 지법 평균 9.2%보다 낮음과 동시에 이들 지법의 일반범죄 실형율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비해 각각 남부지법 9.8배, 춘천지법 12.6배에 달하고 있음. 이는 해당 각 지법들 대부분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으로 석방시키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과 지나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일반범죄보다 느끼는 굴욕감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 국가발전기여론 등으로 양형 상 형벌감경이 고려되는 등 처벌이 관대한 것이 현실인바, 이러한 양형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단이 있어야 할 것.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법관 윤리 확립 위해 외부개방형 감찰위원회 설립해야

-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군산지원)-

□ 문제제기

○ 올 해 또 이슈가 된 법조비리 사건

1) 군산지원 사건 : 사건 관계인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아파트를 공짜로 쓴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비리가 들통나자 사표를 낸 뒤 변호사로 등록한 사례2) 김흥수 브로커 사건: 조관행 전 고법부장 등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 검사 1명, 경찰관 2명은 받은 금품이 소액이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인 ‘법관윤리강령’

- 법관윤리강령 전문에서는,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법관에게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동지침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

○ 외국에서의 법관 윤리

- 미국의 법관윤리 전범에 관한 판례․학계의 견해는 법관의 사생활이 일반인의 사생활과는 달라야 한다는데 일치하고 있음.

●미국 앨라배마 주 판사윤리 규칙 -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공연티켓을 받아도 되는가?’ ‘판사가 자신의 친척이 공동파트너로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기피해야 하는가?’와 같은 사소한 사안에도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윤리전범은 법관의 사생활에서 친교단체와 단체가입이 법관윤리 문제를 야기한다고 함.

○ 법원내 자체감찰기능 부재

- 대검은 감찰위원회가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와 별도의 감찰위원회를 설치해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토록 함.

○ 법관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 법원 내 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유명무실한 법관징계위원회 : 현행 법관 징계법에 따라, 대법관 3명과 법원장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할 수 있음. 보통징계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음.

- 법관 징계회부 현황만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관들만큼 청렴한 법관들이 없는 듯함.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된 법관 숫자가 2000년 이후 오직 4명에 불과하고, 2명은 견책, 2명은 불문처리에 그침.

-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 법관징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6. 9. 29)로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와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됨.

●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 6명과 변호사 2명 법관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주요 법조비리 사건 처리 및 당사자 개업 현황

사건	해당 판·검사	당시직위	사건시기	처리결과	근황,개업일시
이용호 게이트	임아무개 검사 등 6명	서울지검장 등	2001년 7월	사임6	2001~2003년사이 모두 개업
범박동 재개발비리	김아무개 검사장	제주지검장 등	2002년 7월	사임, 벌금700만원	2002년 개업
피의자고문 치사사건	홍아무개 검사 등 2명	서울지검 검사	2002년 10월	사임1, 구속1	2002년 1명, 2003년 1명 개업
인천지법 골프접대사건	김아무개 판사 등 2명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2004년 4월	전보 및 경고1,사임1	1명 현직, 2004년 1명 개업
춘천지법 향응사건	정아무개 판사 등 3명	춘천지법 판사	2004년 2월	사임1, 전보1,경고1	2명 현직, 2004년 1명 개업

○ 1998년 이후 법관 및 검사 징계 현황

시기	징계 법관 수	징계 검사 수
98년	6(정직5, 견책1)	2(감봉1, 견책1)
99년	0	2(면직1, 근신1)
2000년	0	2(근신2)
2001년	0
2002년	0
2003년	0	9(정직1,감봉2, 근신5,견책1)
합계	6	15

□ 질의요지

☞ 지난해 소위 법구회 사건을 비롯한 법관윤리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또 군산지원 사건, 김흥수 사건 등으로 얼룩진 사법비리를 바다이야기 사건 등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문으로 일단락 지으려 함. 이는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던 국민들로부터 ‘얼렁뚱땅 지나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음.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업자 등이 법구회라는 친목모임을 통해 골프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10여 년간 지속해오고,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김재협)가 구속사건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홍중표)에게 싹쓸이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됨. (지난 2005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철 판사로 교체됨. 전임부장판사는 친목모임 회원 변호사의 영장전담 사건 과다 수임 논란이 일자, 보직 변경을 요구)

* 이슈화된 법조비리 사건

1. 2004년 인천지법 재판장의 골프접대 사건 :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김모 부장판사가 2004년

월 11일 당시 김모 인천지법원장과 함께 자신이 재판장으로 맡은 사건의 당사자인 대기업간

로부터 골프접대.

2. 2004년 춘천지법 모판사의 룸살롱 향응사건 : 2004년 춘천지법 이모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룸살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 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K판사는 서면경고.

☞ 법관윤리강령 전문에서는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법관에게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군산지원 법관들이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피고인 박재근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금전거래도 하고, 업자로부터 밥값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법관윤리강령이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와 ‘공정성과 청렴성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군산지원 사건관련 판사들의 조치 실태는 어떠한가?

누가 보아도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회부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지난 10월 11일 법관윤리강령 구체화해서 행동준칙을 제정한다고 대법원이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법관윤리강령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윤리전범과는 달리 권고규정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는바, 법관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끊이지 않는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을 보면서, 법관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마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이번 군산지원 사건 역시, 사실상의 법관들의 범법행위 유무가 아니라 이러한 골프회동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지해 온 것이 더 큰 문제임.

☞ 이러한 사태는 법관들에 대한 법원내 내부감찰기능이 유명무실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사무감사 등을 비롯 법원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있어도 판사들의 기강을 감찰할 장치가 전혀 없는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와 상시감찰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바, 본 위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절충한 대안이 통과되었음.

올 해 초 윤리감사관실을 신설하였고 2006. 8. 28.자로 윤리감사심의관 1인을 증원하였다고는 하나 1인 증원이 윤리감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조비리와 관련한 후속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만큼 보다 내부개혁과 감찰을 강화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법관비위의 감찰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임.

(법원 답변)

☞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법관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관 이외에 대학교수, 변호사,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법관에 대하여는 종래보다 더욱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임

☞ 2006년 5월 28일 ‘법원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명칭이 바뀌어 행동강령이 법관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개정규칙은 별도 징계규정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1항에서 1년에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 2항에서 신규임용시 행동강령 교육 등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 행동강령에서는 이 규정 외에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3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법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유료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규정한 제15조는 모두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한 강의 등이 신고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운영지침에서 공무원 강령은 지침의 조항수도 많고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법관 강령은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뤄지는 외부강의를 1회로 간주한다’는 식으론 조항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규정이 불명확함.

☞ 2006년 10월 11일 법조비리 관련 후속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들에게 발송함. 내용별첨.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6년 7월 현재, 전국 41명의 국선전담변호사, 부족한 인력풀

-국선전담변호사 부족한 인력풀, 사선변호인에 비해 낮은 보수 여전

-2003~2006. 7 기간동안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보다 무죄판결비율 2.4배 낮아

- 법원공통-

□ 문제점 및 현황

※ 참고 : 국선변호제

국선변호인 제도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피고인을 대신해 재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수임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 2006년 7월 현재, 전국 41명의 국선전담변호사, 부족한 인력풀

- 월 8백만원의 보수를 받고 4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월 평균 40여건에 달하는 과중한 사건 수임을 맡고 있음

이들은 지난해 월평균 25건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올해는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사건 수임료도 예년에 비해 1건당 25만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짐.

※[표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국선변호인 수임료 비교 참조

○ 일반 사건 수임과 국선변호 병행하는 변호사, 국선 변호 부실 우려

- 7월말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내 302명, 인천지법 68명, 수원지법 79명, 대구지법 83명, 대전지법 46명, 부산지법 73명, 광주지법 56명의 변호사가 일반사건과 국선변호를 병행하고 있음

○ 2003년~2006년 국선변호인 무죄판결 비율 상반기 사선 변호인보다, 2.4배 낮음

- 최근 3년간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은 사선 변호인이 국선변호인 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국선변호인의 변론이 부실했음을 알 수 있음

○ 국선변호 수급 불균형 적신호

- 지난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총7만5348명임. 이들 중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4만8499명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는 약 5.1%에 불과함. 결국 사선변호인을 선인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 결과가 도출됨.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도

- 특히 사개추위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들은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7만여명이 넘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제공해야 함.

[표 1] 최근 3년간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선임무죄건수/선임판결건수 비율(%)	선임무죄건수/선임판결건수 비율(%)
2003년	2.3	0.8
2004년	2.5	1.1
2005년	2.7	1.2
2006년 1~7월	3	1.4
2003~2006. 7	2.6	1.1

[표 2] 2000~2005년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추이표

[표 3]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보수비

(단위 :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헌법재판소 사건당평균지급액	380	490	582	564
대 법 원 사건당평균지급액	207	175	184	251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보수 단가는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28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 선정 후 면담 1회와 청구서제출 1건으로 통상 사건당 평균 56만원상당의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올 해 대법원의 국선대리인 보수 단가 1건당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짐.

□ 질의요지

☞ 국선변호사 처우개선의 문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피고인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선변호제의 내실화임.

☞ 상대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는 일반사건에 비해 국선변호건의 변론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위 표 3에서 보듯이 사선변호인의 변론에 비해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무죄판결 비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선변호인의 낮은 수임료와 과중한 사건부담수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선변호인 확대라는 것이 형소법 개정으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국선변론의 질적 개선이 동반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의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 법원의 국선변호인 수임료는 헌법재판소의 국선변호인 수임료보다도 낮은데 이를 수임료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서부․수원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서부지법․수원지법, 시민사법모니터제도 활용 없어

□ 문제제기

○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 시민사법모니터는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문제는, 별첨[표]에서 보듯이 서울서부지법은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운영조차 하고 있지 않음.

□ 질의요지

☞ 시민사법모니터를 실시하는 각 법원은 모니터 의견을 검토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 의견이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는데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은 사법모니터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특별히 운영하지 않아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은 사법시스템이 모범적이라고 자부하는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법부기 되기 위해 시민사법모니터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기 바람

※ 별첨 [표] 각 지법별 시민사법모니터 지원 및 위촉 현황

법 원	지원자 수	모니터 수	구 성
			개인 지원	시민단체 추천
서울행정	12	8	6	2
서울가정	11	7	5	2
서울동부	13	8	8	-
서울남부	10	9	7	2
의정부지법	14	9	1	8
인천지법	19	15	6	9
춘천지법	6	6	4	2
대전지법	12	12	5	7
청주지법	12	12	11	1
광주지법	12	12	12	-
합 계	121	98	65	33
		구성비율(%)	66.3	33.7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 혈액관리자 업무상 과실치사, 솜방망이 처벌

□ 문제제기

[표] 연도별 에이즈 감염인 보고현황(2005. 12월말 현재)

구분	계	85~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3,829	41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0	680
남자(명)	3,472	365	88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57	640
여자(명)	357	45	19	12	17	18	26	25	35	35	32	53	4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19명, 1심에서 가벼운 벌금형 선고

- 에이즈, BC형 간염, 말라리아 등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을 받은 뒤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혈액원장 벌금 600만원 선고, 혐의 경중에 따라 벌금 100~1500만원 선고, 기소된 검사과장 6명 중 5명에 대해 무죄 선고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측과 검찰 측의 항소 모두 기각

□ 질의요지

☞ 국내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확인된 에이즈 환자의 77.3%, 526명이 생산연령층인 20~40대로 밝혀져 에이즈가 직접적인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에이즈 환자의 감염경로가 성 접촉뿐만 아니라 국내수혈, 해외수혈,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도 무시할 수 없기에 혈액은행 등의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혈액원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은 가벼운 처벌만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음.

☞ 부적격 혈액유통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대한적십자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가 서로 정보만 제대로 주고받았어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교육 미비 등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과장 5명과 검사 직원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특히 검사과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혈액상태를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가능성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에이즈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하거나 검사 혈액이 뒤바뀐 경우가 수두룩했음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지나치게 가볍게 한 판결은 아닌가?

☞ 혈액관리법에 따른 확인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혈액유통은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최근 적십자사는 기형아 출산 위험 혈액을 4천명에게 수혈했다고 하는 대형 혈액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적십자사의 책임회피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이 사건은 2003년 적십자사 내부자 및 시민단체의 고발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수사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당시 감사 결과 부적격 혈액 7만6천여건이 시중병원과 제약사에 공급됐고 이 중 잘못된 혈액을 수혈받은 19명이 실제 에이즈, BC형 간염,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음. 그러나 기소 당시부터 최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제외한 실무자만 기소되어 논란이 많았음

많은 선진국들이 대형 혈액 사고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서 정부의 종합적 관리와 책임을 강화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혈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적십자사의 졸속행정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임.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63.1%

- 서울중앙지법, 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의정부․수원지법 -

□ 문제제기

※ [표] 2005~2006년 상반기 구속전피의자심문 현황 별첨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구속전피의자심문단계에서 실제 각 지법들의 심문율은 2005년~2006년 상반기동안 전국평균 63.1%로 나타났다. 즉, 36.9%의 피의자 심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특히, 각 지법별로 보면 의정부지법이 56.1%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고, 서울중앙지법 58.8%, 춘천지법 57.4% 등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영장발부 단계 이전 불심문율, 서울 관할지법 모두 타 지역보다 높음

- 영장발부 단계에서 영장발부 이전에 불심문의 비율은 서울중앙지법이 33.8%로 최고 수치를 나타냈고 관할지법인 동부지법이 25.4%, 남부지법 24.1%, 북부지법 23.6%, 서부지법이 23.6%, 수원지법이 21.9%, 인천지법이 19.9% 등이었음. 이는 전국 평균(17.9%)을 웃도는 수치로서 불심문율이 전국 최저인 대전지법 6.9%의 비율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체포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구속전 피의자심문 신청을 하는 것은 피의자가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피력할 수 있는 심문신청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불심문율이 높다는 것은 관할지법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에 소홀함을 반증해주는 대목임.

□ 질의요지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 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 영장 실질심사가 증거인멸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등이 있어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있어왔다. 실제 심문신청에 비해 심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원장은 심문율이 낮은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서울관할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 또한 심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실제 영장발부 단계 이전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에 있어 불심문율이 전국평균보다 꽤 높은 것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통)

☞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지법 순회를 돌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피의자 인권보호와 불구속 재판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영장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짐. 최근 대법원장이 초도순시를 전후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져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보도가 나기도 하였는데 사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고 낮음보다는 피의자 심문절차의 중요성과 심문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가 피의자 인권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짐.

[표] 2005년~2006년 상반기 합계 구속전피의자심문 현항

※ 전국평균보다 심문율 낮은 지법 :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불심문율이 높은 지법 :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수원지법, 부산지법

구분	영장청구건수	심문신청		처리
		심문신청건수	심문 신청율 (%)	발부
				심문 건수	불심문건수	불심문율(%)	합계	발부율
서울중앙지법	8,755	5,147	58.8	4,759	2,433	33.8	7,192	82.1
서울동부지법	3,665	2,265	61.8	2,426	827	25.4	3,253	88.8
서울남부지법	4,322	2,739	63.4	2,941	936	24.1	3,877	89.7
서울북부지법	3,446	2,080	60.4	2,261	697	23.6	2,958	85.8
서울서부지법	2,962	2,070	69.9	1,987	614	23.6	2,601	87.8
의정부지법	4,840	2,717	56.1	3,542	718	16.8	4,260	88.0
인천지법	8,212	5,203	63.4	5,972	1,485	19.9	7,457	90.8
수원지법	12,185	7,335	60.2	8,465	2,368	21.9	10,833	88.9
춘천지법	4,158	2,386	57.4	3,332	307	8.4	3,639	87.5
대전지법	7,303	4,704	64.4	5,911	437	6.9	6,348	86.9
청주지법	3,364	1,944	57.8	2,261	531	19	2,792	83.0
대구지법	11,969	7,544	63.0	8,582	1,803	17.4	10,385	86.8
부산지법	7,740	5,525	71.4	5,317	1,421	21.1	6,738	87.1
울산지법	2,957	1,959	66.2	2,318	232	9.1	2,550	86.2
창원지법	5,598	3,656	65.3	4,564	366	7.4	4,930	88.1
광주지법	6,986	4,692	67.2	5,385	493	8.4	5,878	84.1
전주지법	3,835	2,500	65.2	2,930	352	10.7	3,282	85.6
제주지법	1,348	981	72.8	993	120	10.8	1,113	82.6
합계	103,645	65,447	63.1	73,946	16,140	17.9	90,086	86.9

* 주: 심문신청율(%)=영장청구건수/심문신청건수, 불심문율(%)=불심문건수/발부건수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 민원인 만족도 하락 추세

- 서울가정법원 57.66%로 전국 최하위

- 서울중앙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동부지법, 인천지법,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쳐

- 서울중앙지법, 동부, 서부, 북부지법,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

□ 문제제기

○ 민원인 만족도 부문에서 서울가정법원 57.66%로 전국 최하위

○ 서부지법 57.66%, 동부지법 62.21%, 인천지법 68.73%, 서울중앙지법 63.52%, 북부지법 73.07%로 전체 전국평균 73.5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8개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법원 만들기를 위해 민원인 1,900명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임.

□ 질의

☞ 지방의 법원보다 서울지역 법원들이 민원인 만족도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법은 부자의 지갑 속에, 가난한 자의 눈물과 한숨 속에 있다는 미국의 한 법학자 말이 바로 한국 법조계의 현실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오늘 당장 사직하고 장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명예와 돈과 권력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중앙․의정부․춘천지법, 형사 장기미제사건율 줄어들지 않아

서울남부․의정부․인천지법, 민사사건 장기미제율 전국평균보다 높아

장기미제사건에 법관결원율 영향 미침

-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

□ 문제제기

○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은 형사미제사건 통계 전국 평균보다 높음

[표 1] 2004년~2006년 상반기 지법별 1년 초과 형사 장기미제사건 비율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중앙지법	7.1	8.0	7.2
의정부지법	8.9	7.5	5.2
춘천지법	6.9	8.7	9.7
전국 합계 평균	5.6	5.6	5.0

※ 인천지법의 경우 1년 초과 형사미제사건이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2,8%, 3.4%, 3.5%를 나타내었음.

○ 판사 결원율, 재판 지연에 큰 영향 미침

2006년 7월말 현재 판사 결원율 전국평균 6.4%임.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올 해 정원대비 17명이 부족해 5.9%의 결원율을 나타내었고, 춘천지법의 경우 정원대비 2명 부족으로 9.1%의 결원율, 인천지법은 작년 9.5%에서 올해 4.8%의 결원율을 나타내었음. 의정부지법의 경우 작년에는 2명이 부족했으나 올 해 충원되어 오히려 정원보다 1명이 증원되었음.

[표 2]2006.7월말 현재 민사미제사건 현황(소액사건제외)

법 원	소액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1심 (합의․단독사건) 합계
	전체	1년초과		2년초과		소계
	사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30,407	2,484	8.2	498	1.6	2,982	9.8
서울동부지방법원	4,462	282	6.3	51	1.1	333	7.5
서울남부지방법원	6,909	630	9.1	98	1.4	728	10.5
서울북부지방법원	4,266	156	3.7	14	0.3	170	4.0
서울서부지방법원	4,554	276	6.1	36	0.8	312	6.9
의정부지방법원	8,191	686	8.4	82	1.0	768	9.4
인천지방법원	11,556	1,063	9.2	110	1.0	1,173	10.2
수원지방법원	17,811	1,394	7.8	20	1.1	1,595	9.0
춘천지방법원	5,010	577	11.5	92	1.8	669	13.4
대전지방법원	9,681	877	9.1	134	1.4	1,011	10.4
청주지방법원	3,304	226	6.8	45	1.4	271	8.2
대구지방법원	12,106	1,153	9.5	179	1.5	1,332	11.0
부산지방법원	13,045	1,031	7.9	190	1.5	1,221	9.4
울산지방법원	2,980	229	7.7	44	1.5	273	9.2
창원지방법원	7,010	700	10.0	109	1.6	809	11.5
광주지방법원	9,908	785	7.9	103	1.0	888	9.0
전주지방법원	6,061	454	7.5	57	0.9	511	8.4
제주지방법원	1,827	119	6.5	21	1.1	140	7.7
합 계	159,088	13,122	8.2	2,064	1.3	15,186	9.5

□ 질의요지

(공통)

☞ 의정부지법은 법관결원율이 작년 4.2%에서 올해 -2.1%로 줄어듦과 동시에 장기미제사건 비율도 작년에 비해 2.3% 줄어듦을 볼 때 판사부족이 장기미제사건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재판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판사 수가 부족하고 법원별 판사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통)

☞ 그러나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사건의 장기미제율이 법원 중 최고 수준임. 따라서 재판부의 늑장심리와 재판부의 심리 미진 때문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민생사건이 다수인 민사재판처리 기간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법원의 사법 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춘천지법)

☞ 춘천지법의 경우 민사본안사건에서 합의재판, 단독재판, 소액재판 모두 장기미제사건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았음. 민사사건은 개인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미제사건이 국민에게 끼치는 폐해는 막대하다고도 할 수 있음.

한편, 춘천지법의 법관 결원율은 작년 18.2%에서 올해 9.1%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전국평균 6. 4%보다 높은 수치임.

춘천지법의 법관 증원 계획은 어떠한가? 법관 과부족 현상으로 인해 재판이 매년 지연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조정화해 비율 해마다 낮아져!

- 효율적인 민사사건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시스템 마련 되야

-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서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 문제제기

○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사사건에서 조정․화해는 구술변론에서 중요함.

○ 서울중앙지법, 조정․화해 비율 해마다 낮아짐

- 서울중앙지법은 조정․화해 비율이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12.8%, 12.1%, 8.6%로 낮아짐.

[표] 최근 3년간 각 지법 민사본안사건 조정․화해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본안 처리	조정	화해	조정화해비율	본안 처리	조정	화해	조정 화해 비율	본안 처리	조정	화해	조정화해비율
서울 중앙지법	54,900	3,153	3,875	12.8	54,977	2,915	3,756	12.1	27,781	1,099	1,262	8.5
수원지법	23,551	2,643	1,180	16.2	24,233	2,524	1,036	14.7	13,630	1,005	422	10.5
춘천지법	5,419	359	331	12.7	5,639	484	404	15.7	3,244	218	137	10.9
전국지법 합계	253,376	22,786	15,035	14.9	253,654	23,167	15,212	15.1	140,411	9,780	6,266	11.4

※ 참조

■조정․화해제도 활성화

일본의 쿠로다라는 판사는 ‘확률적 심증론’이라고 해서 민사재판에서 원고 주장의 70%가 맞다고 생각하면 판결에서 70%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승소와 패소를 단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해서 당사자의 승복을 높일 수 있는 조정·화해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 질의요지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정․화해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부지법)

☞ 올 해 상반기의 경우 전국 지법별 조정․화해율이 2003년 이후로 조정․화해율이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법은 2005년의 조정․화해율은 20.8%에서 2006년 상반기 10.5%로 떨어졌고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남.  조정화해율이 올 해 들어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승소했을 때의 당사자 모습과 패소해서 고통스러워할 때의 모습을 법관들이 알아야 한다”며 “진실은 하나지만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정확히 승패소를 가리기 어려울 때는 조정·화해 결정을 많이 해야 한다”

효율적인 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부지법)

☞ 올 해 상반기의 경우 전국 지법별 조정․화해율이 2003년 이후로 조정․화해율이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법은 2005년의 조정․화해율은 20.8%에서 2006년 상반기 10.5%로 떨어졌고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남.2005년 조정․화해비율이 16.9%에서 2006년 상반기 10.7%로 떨어져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남.

효율적인 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세기에 남는 명 판결보다 다소 미흡해도 사회질서 유지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다는 조정은, 비송절차로서 소송절차와는 준별되어야 하므로 조정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로서는 조정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의견이,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본안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염려하여 자유롭게 조정에 응할 수 없던 단점도 있었다.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係屬)되었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

수소법원은 판결절차 이외에 증거보전(민사소송법 347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288조), 특수한 집행절차(대체집행 ·간접강제 등), 가압류 ·가처분(698 ·717조)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또 집행공조기관(執行共助機關)으로서 집행의 정지 ·속행 ·취소의 명령(507조 2항 ·508조),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촉탁(516조) 등의 직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1심법원에 접수되는 소액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차별화된 사건유형에 따른 사건관리를 통하여, 간이하거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은 직접 처리하고,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실질사건은 본안재판부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관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안출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안재판부의 충실한 심리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를 조기에 대면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그로 하여금 주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에 조정․화해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200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관배치 전국 각 급 법원 불균형 심각!

- 서울고법, 법관 결원율, 지역 각 고법에 비해 낮으나 법관 1인당 사건부담수, 오히려 전국 고법 중 가장 높아

- 법관 정원 불균형 문제 제도적 보완 필요

□ 문제점 및 현황

[표첨부 1] 법관 정원대비 결원율

[표첨부 2]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표

○ 서울고등법원, 지방고등법원에 비해 법관 결원율 현저히 낮음

- 서울고등법원은 정원 178명에 현원 176명으로 2006년 7월말 현재 1.1%의 결원율을 보임. 반면,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22.7% ▲대구고등법원 37.0% ▲ 부산고등법원 16.2% ▲ 광주고등법원 37.0% 등 대체로 30%를 전후한 결원율을 나타냄.

○ 그러나, 오히려 1인당 사건부담건수는 지역소재 고등법원보다 서울고등법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는 서울고법이 15.4건,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각각이 141.1건, 123.9건, 139. 1건, 144.6건으로 나타남. 따라서 서울고법의 경우 법관 결원율이 낮지만 오히려 사건부담수가 크다는 것은 정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질의요지

☞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지방소재 고등법원의 업무부담이 서울고법보다 높은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간의 극심한 결원율 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 매년 2월 정기 인사후 법관들이 줄줄이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인 바, 지방소재 법원들에서 2006년 8월 현재까지도 30%의 결원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인사운영 대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는?

☞ 또한 법관 결원율이 낮은 서울고법이 1인당 사건부담수가 다른 지역고법에 비해 높은 것은 정원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법 원	2005. 7월말 현재				2006. 7월말 현재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대 법 원	79	74	-5	6.3%	87	87	0	0.0%
서울고등법원	172	163	-9	5.2%	178	176	-2	1.1%
대전고등법원	22	16	-6	27.3%	22	17	-5	22.7%
대구고등법원	27	17	-10	37.0%	27	17	-10	37.0%
부산고등법원	37	28	-9	24.3%	37	31	-6	16.2%
광주고등법원	24	17	-7	29.2%	27	17	-10	37.0%
특 허 법 원	19	13	-6	31.6%	22	22	0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80	270	-10	3.6%	286	269	-17	5.9%
서울가정법원	27	23	-4	14.8%	27	23	-4	14.8%
서울행정법원	34	30	-4	11.8%	37	32	-5	13.5%
서울동부지방법원	53	45	-8	15.1%	53	45	-8	15.1%
서울남부지방법원	65	67	2	-3.1%	65	61	-4	6.2%
서울북부지방법원	44	40	-4	9.1%	44	40	-4	9.1%
서울서부지방법원	44	43	-1	2.3%	44	44	0	0.0%
의정부지방법원	48	46	-2	4.2%	48	49	1	-2.1%
고양지원	22	18	-4	18.2%	22	22	0	0.0%
인천지방법원	84	76	-8	9.5%	84	80	-4	4.8%
부천지원	22	20	-2	9.1%	23	22	-1	4.3%
수원지방법원	98	96	-2	2.0%	101	104	3	-3.0%
성남지원	23	21	-2	8.7%	23	23	0	0.0%
여주지원	9	8	-1	11.1%	9	7	-2	22.2%
평택지원	12	11	-1	8.3%	12	10	-2	16.7%
안산지원	26	24	-2	7.7%	28	25	-3	10.7%
춘천지방법원	22	18	-4	18.2%	22	20	-2	9.1%
강릉지원	16	13	-3	18.8%	16	15	-1	6.3%
원주지원	9	9	0	0.0%	9	9	0	0.0%
속초지원	5	4	-1	20.0%	5	4	-1	20.0%
영월지원	5	5	0	0.0%	5	6	1	-20.0%
대전지방법원	63	58	-5	7.9%	65	62	-3	4.6%
홍성지원	11	9	-2	18.2%	11	9	-2	18.2%
공주지원	5	5	0	0.0%	5	5	0	0.0%
논산지원	6	5	-1	16.7%	6	5	-1	16.7%
서산지원	10	10	0	0.0%	10	10	0	0.0%
천안지원	18	16	-2	11.1%	18	15	-3	16.7%
청주지방법원	34	28	-6	17.6%	34	28	-6	17.6%
충주지원	9	8	-1	11.1%	9	7	-2	22.2%
제천지원	5	5	0	0.0%	5	4	-1	20.0%
영동지원	3	3	0	0.0%	3	3	0	0.0%
대구지방법원	102	95	-7	6.9%	104	99	-5	4.8%
안동지원	8	6	-2	25.0%	8	7	-1	12.5%
경주지원	8	6	-2	25.0%	8	7	-1	12.5%
포항지원	13	12	-1	7.7%	14	13	-1	7.1%
김천지원	8	8	0	0.0%	9	9	0	0.0%
상주지원	4	3	-1	25.0%	4	5	1	-25.0%
의성지원	3	2	-1	33.3%	3	3	0	0.0%
영덕지원	3	3	0	0.0%	3	3	0	0.0%
가정지원	5	4	-1	20.0%	5	4	-1	20.0%
부산지방법원	105	100	-5	4.8%	107	106	-1	0.9%
동부지원	21	19	-2	9.5%	21	20	-1	4.8%
가정지원	6	5	-1	16.7%	6	5	-1	16.7%
울산지방법원	38	33	-5	13.2%	38	35	-3	7.9%
창원지방법원	50	43	-7	14.0%	50	48	-2	4.0%
진주지원	15	12	-3	20.0%	15	13	-2	13.3%
통영지원	9	9	0	0.0%	9	9	0	0.0%
밀양지원	4	4	0	0.0%	4	4	0	0.0%
거창지원	3	3	0	0.0%	3	3	0	0.0%
광주지방법원	66	61	-5	7.6%	69	64	-5	7.2%
목포지원	11	10	-1	9.1%	12	11	-1	8.3%
장흥지원	3	2	-1	33.3%	3	3	0	0.0%
순천지원	20	19	-1	5.0%	20	18	-2	10.0%
해남지원	4	4	0	0.0%	5	4	-1	20.0%
가정지원	3	4	1	-33.3%	3	3	0	0.0%
전주지방법원	38	32	-6	15.8%	38	37	-1	2.6%
군산지원	14	13	-1	7.1%	15	12	-3	20.0%
정읍지원	6	6	0	0.0%	6	8	2	-33.3%
남원지원	3	3	0	0.0%	3	3	0	0.0%
제주지방법원	23	23	0	0.0%	23	20	-3	13.0%
합 계	2,088	1,906	-182	8.7%	2,137	2,001	-136	6.4%

[표] 2005. ~ 2006. 7월말 현재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결원수, 결원비율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국 각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천차만별!

- 악덕 채무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사건 신속처리 낮아

-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 전국평균 처리율 41%로 작년 61.2%에 비해 낮아짐

- 올 해 제주지법의 처리율 82.5%로 전국최고, 서울북부지법 처리율 9.3%로 전국최하위

-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 처리율 올 해 상반기의 경우 의정부지법 28.5%, 인천지법 22.8%, 수원지법 32.6%로 전국평균 밑돌아

-서울북부․의정부․인천․수원지법-

□ 문제제기

※ [표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처리 현황 별첨]

○ 재산권명시제도

그 내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소송법 524의 2~8).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힘들게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마련된 것이 이 제도이다.

○ 전국 각 지법별 재산권명시신청 처리율 천차만별

- 올 해 상반기 재산권명시신청 처리율은 각 지법별로 최고 제주지법 82.5%, 서울중앙지법 74.2%와 최하위 서울북부지법 9.3%를 비롯하여, 인천지법 22.8%, 의정부지법 28.5%등 최고와 최하 처리율은 무려 73.2%의 격차를 나타냄

○ 서울북부지법은 사건처리율 올 해 상반기 9.3%로 전국 최하위인 것을 비롯해 서울관내지법이 41.1%(서울남부지법)~74.2%(서울중앙지법)인 것을 감안할때도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의정부․인천․수원지법 재산권명시신청사건 처리, 전국평균보다 낮아

- 채권자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의정부․인천․수원지법의 처리율은 각각 28.5%, 22.8%, 32.6%로 전국 평균 처리율 41%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질의

(공통)

☞ 빚을 진 사람이 재산이 하나고 없다고 하면서도 씀씀이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재산명시 신청을 내게 됨. 악덕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인 만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채권자재산명시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함.

☞ 그러나, 채권자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의정부․인천․수원지법의 처리율은 각각 28.5%, 22.8%, 32.6%로 전국 평균 처리율 41%에 비해 낮은 수준임

해당 각 지법은 ‘재사명시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악덕 채무불이행자 때문에 애타하는 채권자를 위해서 재신명시신청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 처리율이 9.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관내 지법에 비해서도 현저히 처리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