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0일(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최근 3년간 항공기 폭파 위협 14건

- 범인체포는 1건, 대부분 안전검측실시 후 종료 -

■ 현 황

- 최근 국제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항공기에 대한 테러위협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항공사가 본 委員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항공기･공항시설 폭파 및 테러위협 현황자료를 분석하면 폭파하겠다는 위협은 총 15건으로 이 가운데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기내검측을 요청받은 한 건을 제외한 14건이 항공기 폭파 위협이었다.

-  테러위협의 수단으로는 주로 전화(14건)를 사용하였다.

-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기내 및 승객소지품검사 후 특이사항이 없어서 상황을 종료하거나, 신고자 발신추적을 통해 장난전화로 판명 상황을 종료한 경우가 있으나 범인체포를 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 질의 및 정책대안

-  항공기 테러위협은 비록 장난신고일지라도 그 추적과 범인체포는 중요한 안전의의를 지니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체포함으로써 항공기테러위협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내보일 필요가 있다. 외국의 항공기 폭파위협에 대한 법인검거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항공기테러위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테러관련 첩보접수 현황과 조치결과

구분	년 월일	주 요 내 용	조치결과
김포 공항	‘03.05.22	07:30 김포발 광주행 대한항공 KE1301 편에 예약된 손님의 소지품에 폭발물 이 있을것이라고 신고한 내용	- 현장출동 기내 및 승객 소지품 검사 후 특이사항 없어 상황종료 - 신고자 발신추적
	‘03.06.29	대한항공 김해운송지점에 미상의 남자로부 터 15시 비행기에 폭발물을 탑재하였다 라고 신고	- 동일시간 4편의 항공기 안전 검측 실시 후 상황종료
	‘03.07.11	40대 후반 남자가 아시아나 예약접수에 12시발 서울행 비행기에 폭발물 설치 신고 접수	- OZ8818편 기내검측 - KE1120편 기내검측 실시 후 상황종료
	‘04.07.20	대한항공 일본 삿포르 지점으로 항공기내 폭발물이 실려있다는 전화 접수	- 승객하기 후 항공기내 안전 검측실시 후 상황종료
	‘04.11.21	아시아나 예약센터로 폭파협박 전화 접수	- 합심후 장난전화로 판명 - 공항경찰대 연계기관 수사 중
	‘05.10.24	아시아나 예약센터로 폭탄테러 협박전화	- 발신자추적 관할경찰서 출동 후 정신지체자의 범인 체포 - 합심조 상황종료
김해 공항	‘03.06.29	대한항공 김해운송지점에 미상의 남자로부 터 15시 비행기에 폭발물을 탑재하였다 라고 신고	- 동일시간 4편의 항공기 안전 검측 실시 후 상황종료
	‘03.07.06	국내선 안내 카운터로 항공기내 폭발물 탑재 신고	- KE1115편 항공기내 안전검측 실시 후 특이사항 없어 상황종료
	‘03.07.20	대한항공 부사지점 사무실로 항공기내 폭발물 소지 탑승 협박 전화	- KE783편 항공기내 및 화물검색 확인결과 후 특이 사항 없어 상황종료
	‘04.10.22	국내선 2층 103호 경찰대 테러리스트 확인요청	- 합심조 동명인 테러리스트 신분 조회 후 특이사항 없음
	‘04.11.28	김해공항에 폭파협박 전화	- EOD출동 공항전지역 순찰 활동 실시 - 특이사항 없음
	‘05.05.25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기내검측 요청	- 항공기내 내․외곽 검측 - 항공기내 좌석 49ABC 검측 후 이상 없어 상황종료
제주 공항	‘06.05.17	인천->하노이행간 기내에 미확인 무주화물 이 탑재되었다고 승객이 신고하여 합동조 사반 편성, 기내정밀 검측	- 무주화물은 봉제용 원단으로 탑재경위와 현품확인 후 상황종료
광주 공항	‘05.05.15	대한항공 광주지점 운영팀사무실로 폭발물협박 전화 접수	- EOD출동 청사 및 제반시설 안전검측 및 순찰강화 - 경찰대 발신지 추적
청주 공항	‘06.06.09	청주공항에 주기된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 접수(서울지방경찰청)	- 보안검색 단계별 강화조치 및 주기항공기 검측 후 상황종료

❇ 자료출처 : 2006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년 10월 30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항공안전본부

민항사 ‘헬리콥터 사고’ 대부분 조종사과실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강화 시급하다.

- ’02~’05년 4명 사망, 9명 부상 -

■ 현 황

- 2002 ~ 2005년 민간항공사 헬리콥터 사고현황

항공사	사고일자	사고원인	사망	부상	재산피해
ㅊ항공	02-07-18	정비미흡 및 기장의 주의 소홀	1	0	5억원
ㅎ항공	02-08-05	정비소홀 및 기장의 관찰 소홀	1	0	6억원
	03-08-22	피해자의 부주의한 접근/ 안전요원의 경계 소홀	1	0	-
ㅎ코리아	02-11-19	기장의 착륙조작 미숙	0	1	18.5억원
	03-06-30	기장의 주의의무 소홀	0	1	5억원
	03-07-24	부주의한 접근/ 경계소홀	0	1	-
	03-07-26	운항절차 미준수	0	2	10억원
	05-06-23	정비결함/ 조종 과실	0	2	25억원
ㅌ항공	04-08-09	조종사 과실	0	0	3억원
ㄹ항공	05-04-29	조종사 과실	0	1	36억원
ㅎ헬리콥터	05-07-30	조종 과실	1	1	14억원
총 계	11건		4명	9명	122.5억원

❈ 자료 : 2006 항공안전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최근 4년간(’02 ~ ’05년) 민간헬리콥터 항공사 사고현황을 보면 6개 항공사에서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는 122.5억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항공안전본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6. 8월 현재 민간헬리콥터항공사(대한항공 외 12개사)의 근무 조종사는 90명으로 평균 연령은 50세로 조사됐으며 60세 이상의 헬기조종사도 6명으로 파악되었다.

회사명	조종사 인원	평균연령	성별
ㅅ테크윈	17명	51.2세	남
ㅌ항공	11명	52.9세	남
ㄷ항공	3명	48세	남
ㅎ자동차	5명	47.2세	남
ㅎ항공	11명	52.3세	남
ㅎ코리아	18명	49.6세	남
ㅊ항공	7명	51세	남
ㅎ헬리콥터	5명	46.2세	남
ㅎ우주항공사	4명	52.3세	남
ㅎ항공	2명	54세	남
*G	2명	54.5	남
ㅎ항공	3명	49.3세	남
ㅅ항공	2명	41세	남
총 계	90명	50세

❈ 자료 : 2006 항공안전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문제점

✔ 정비관리 소홀 및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 많다.

- 국내 헬리콥터 운항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정비 관리 소홀과 조종 미숙 등 조종사 과실로 드러나고 있다.

- 해마다 헬리콥터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운항조건과 항공사의 독자적인 헬리콥터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으로 나타나 헬리콥터 안전이 항공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13개 민항사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평균 연령도 50세로 다른 분야 근로자들에 비해 높아 조종사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걸로 분석되고 있다.

✔ 정부차원에서의 안전교육 안되고 있다.

- 민간헬리콥터 항공사 조종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정기훈련계획에 의거 항공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교육은 없다.

항공안전본부 국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의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책대안

○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민간항공사 자체실시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또한 항공안전 보수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헬리콥터 운항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제도 등을 강구해야 하며,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06년 10월 30일(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국내항공사 1년 이상 무료항공권 발급 현황

- 총42명 / 음악인 14명, 체육인 5명, 방송연예인 5명, 과학자 1명, 기업인 2명, 배우자가족 15명 -

■ 현 황

- 항공사들마다 항공수요의 개발, 판매 촉진 및 회사이미지 제고에 직접적 기여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항공권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발급하고 있다.

- 무료항공권 발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무료항공권 제공의 대상은 해당항공사 직원, 타 항공사 직원, 대외인사로 구분하여 무료항공권을 단기 또는 장기로 발급하고 있다. 대외인사의 선정은 항공사별로 자체 판단에 의거 하고 있다.

- 본 委員室이 국내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1년 이상 장기 무료항공권 발급현황자료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해보았다.

✔ 대한항공 10명, 아시아나항공 32명

- 분석결과 두 항공사가 발급한 1년 이상 무료항공권은 대한항공이 10명 아시아나항공이 32명으로 총 42명이었다. 발급대상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음악인 14명, 체육인 5명, 방송연예인 5명, 과학자 1명, 기업인 2명이었고 이들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15명을 차지하였다.

✔ 기대효과

- 항공사들이 저마다 유명인사들의 무료항공권 발급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는 유명인사들에 대한 무료항공권 발급이 일반인들의 눈에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식되어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둘째는 유명인사의 장기 무료항공권 발급은 곧 해당 항공사의 직간접적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유명인사를 지지하는 특정수요를 회원가입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셋째는 유명인사들에게 장기 무료항공권을 발급하면 평소 항공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계층의 항공사 이용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넷째는 항공사가 순수예술인 및 예술영재에 대한 회사차원의 사회적 사명감이 장기 무료항공권 발급이라는 구체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려는 아시아나항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총32명중 음악 예술인이 14명이나 되었다. 가족을 포함하면 절반에 이른다.

■ 정책제안

✔ 장기 무료항공권 발급대상과 선정과정을 다양화 해보자.

- 장기 무료항공권 발급은 항공사뿐 아니라 사회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급대상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효행이나 선행을 한 자에게 발급도 고려해봄직 하다.

- 발급대상자 선정방법과 과정을 다양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발급대상의 선정을 회사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