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6일(목)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노력하기보다는 가계 대출 확대에만 치중

-	전체 대출총액의 70%가 3년 만기의 단기 구조.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에 결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없음.

-	대출총액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	지방 중소기업 홀대하는 기업은행 지원 정책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오히려 감소하고 있을뿐더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의 격차 증가

-	국가 전체 GRDP의 52.7%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50.1%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53.7%가 배치되어 있는 비수도권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행태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의 7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시중의 일반 상업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아야 할 국책은행이 손쉬운	이익만을 쫓아다닌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찌	받아들이는가.

◦	가령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노력하기보다는 가계 대출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예컨대, 중소기업은행의 자금공급 계획 대비 실적만 살펴봐도 중소기업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중소기업은행의 자금공급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03	‘04	‘05	‘06.9
중소기업 자금대출	계획	162,000	172,000	180,000	230,000
	실적	155,443	157,314	186,560	166,568
	달성률	96.0	91.5	103.6	72.4
가계 등 일반자금대출	계획	18,000	18,000	20,000	30,000
	실적	28,739	34,253	43,963	43,855
	달성률	160.0	190.3	219.8	146.2

◦	중소기업 대출 구조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5년 만기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대출총액의 70% 가량이	3년 만기의 단기 구조로 되어 있음.

<중소기업대출의 만기 구조> (단위: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9월
1년 이하	239,949 (70.7)	272,567 (70.2)	293,268 (69.1)	334,728 (67.9)	391,173 (67.0)
1년 초과 3년 이하	19,757 (5.8)	26,098 (6.7)	32,214 (7.6)	36,441 (7.4)	42,895 (7.3)
3년 초과 5년 이하	26,433 (7.8)	32,636 (8.4)	29,980 (7.1)	30,768 (6.2)	37,085 (6.3)
5년 초과 7년 이하	6,317 (1.9)	5,796 (1.5)	6,128 (1.4)	7,770 (1.6)	9,548 (1.6)
7년 초과 10년 이하	46,037 (13.6)	50,576 (13.0)	61,930 (14.6)	80,843 (16.4)	100,241 (17.2)
10년 초과	685 (0.2)	750 (0.2)	649 (0.2)	2,060 (0.4)	3,086 (0.5)
계	339,178	388,423	424,169	492,610	584,028

◦	이렇게 대출의 상당한 부분이 단기 만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에 결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	중소기업은행의 담보별 여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중소기업을 위한 바람직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9월 현재 누적 대출금 70조 9,732억원 중 담보 대출이 44.1%, 신용보증대출이	17.6%, 그리고 38.3%가 신용 대출로 구성됨.

<중소기업은행 담보별 여신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9월
담보	152,701 (37.7)	178,250 (39.0)	202,977 (40.5)	245,787 (41.1)	313,555 (44.1)
신용보증	103,542 (25.6)	113,847 (24.9)	121,227 (24.2)	122,564 (20.5)	124,634 (17.6)
신용	148,565 (36.7)	165,019 (36.1)	177,349 (35.3)	229,524 (38.4)	271,543 (38.3)
대출 총계	404,808	457,116	501,553	597,875	709,732

◦	대출총액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구태의연한 대출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재무구조는 취약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 아닌가.

◦	물론, 신용보증 대출 비중이 25%대에서 17.6% 수준으로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 또한 사실임.

◦	하지만, 신용보증 대출 비중은 감소되지만 이 감소분이 신용대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 대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데 여전한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정책 금융기관임.

담보능력과 신용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창업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등 대체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지방 중소기업 홀대하는 기업은행 지원 정책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을뿐더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02	‘03	‘04	‘05	‘06.8
수도권(비중)	207,094 (61.06)	241,436 (62.15)	272,063 (64.14)	320,820 (65.13)	377,545 (65.98)
비수도권(비중)	132,084 (38.94)	146,987 (37.85)	152,106 (35.86)	171,790 (34.87)	194,663 (34.01)
합계	339,178	388,423	424,169	492,610	572,208

◦	중소기업은행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별 GRDP나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을 비교할 때, 비수도권의 자금	수요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는 중소기업은행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단위: 억원, 개, 명)
구분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수도권	3,722,617 (47.3)	1,475,483 (46.3)	7,397,396 (49.9)
비수도권	4,141,007 (52.7)	1,714,407 (53.7)	7,421,358 (50.1)
계	7,863,624	3,189,890	14,818,754
자료: 통계청 KOSIS

◦	국가전체 GRDP의 52.7%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50.1%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53.7%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자금의 수요가 작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	오히려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적극적 의지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함.

◦	당장에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의 7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중소기업은행의 지역별 영업점 현황> (단위: 개, %)
구분	‘02	‘03	‘04	‘05
수도권 (비중)	268 (68.7)	274 (69.4)	291 (69.8)	304 (70.0)
비수도권 (비중)	122 (31.3)	121 (30.6)	126 (30.2)	130 (30.0)
합계	390	395	417	434

◦	영업점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임.

◦	결국, 중소기업은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영업점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	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은 있는가.

당장, 영업점의 지역별 재배치부터 시도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