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⑥ - 제주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20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

1. 제주도교육청 학력평가가 부추기는 학원열풍

2. 교사 논술연수실적 저조, 사교육을 향해 가는 아이들

3. 주5일수업제, 보호자 없는‘놀토’아이들, 제주도가 1위

4. 실업고, 대학진학률 88.4%전국 1위, 취업률 6% 최하위

5. 최근 3년간, 학교급식사고 7건, 2건은 노로바이러스

6. 영어교육 예산 집행실적 1.7%에 불과

7.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 제주도 15위

8. 학교안전사고, 하루 79건 ․ 시간당 3.3건

9. 제주 냉난방 시설개선 42.9%에 그쳐...교육여건 낙후     10. 제주 초중고 교감․교장 여성비율 6.8%에 그쳐

【학력평가가 부추긴 학원열풍 】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

○ 제주도교육청 주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연 2회, 교육

청 자체예산 17,073천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초등학생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매해 10월 실시하는「초등

학교 3학년 국가수준 진단평가」와 매해 12월에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6, 중3, 고1)」시험을 보고 있음.

【질의 1】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 및 학교단위 상담을 위한 자료로 평가   가 필요하고, 이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연 2회 실시하

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는 평가가

학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해 학력향상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데 또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를 연 2회 실시할 필요가 있   겠습니까? 특히 전집형 학력평가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평가가 많아지면 1) 학교교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운

영될 위험이 있고, 2) 학생들이 학원․개인과외 등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3) 자연스럽게 사교육 확대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실시 현황>

연도	평가명	평가대상	횟수 및 시기	성적 통보 내용
2005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초3-6학년 중1-3, 고1 187개교 65,459명 (전수)	연 2 회 초등 (6.30, 12.2) 중등 (6.22, 11.9)	과목 단위로 도, 시/군, 학교/학급 단위의 평균과 학생의 점수(초등) 지역별, 과목별 평균(중등)
2006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초3-6학년 중1-3 158개교 25,297명 (전수)	연 2 회 초 (6.30, 11.30) 중 (6.23, 11.9) (예정)	과목 단위로 도, 시/군, 학교/학급 단위의 평균과 학생의 점수(초등) 지역별, 과목별 평균(중등)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 (첫 시행)	중3, 42개교, 8067명 (전수)	연 1회, 10월 예정	지역별, 과목별 평균(중등)

< 제주지역 입시보습학원 수강생 증가추이>

지역	학원수	강사수	04수강생 연인원	05수강생 연인원	06수강생 연인원	2004년 대비 2006년 수강학생수 증가율
제주시	244	983	166,116	217,170	243,066	68.3%
서귀포시	78	334	13,612	11,424	5,760	42.3%
계	322	1,317	179,732	228,599	248,832	72.2%

<2006년 통계연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제주시	38,350	19,009	9,191
서귀포시	12,441	6,243	3,288
합계	50,791	25,252	12,479

- 제주도 내에 초중고 학생수가 2006년 기준, 88,552명인데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강생 수가 248,832명으로 2.8배를 넘기고 있음.

[질의 2]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도 단위․전국 단위 시험이 많아지면 학교에서 시

행하는 창의적 수업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시험 성적을 당장

높일 수 있는 수업에 기대하게 되고,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면 바

로 학원에서 사교육으로 보충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입시보습학원에 등록된 학생수(제주도교육청에 신고된 학생수)를 확인해보면, 제주도 전체 학생수의 2.8배에 달하는 인원이 학원을 다닌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소 1인이 학원을 2-3개를 동시에 다니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부터 일제고사를 전집 평가로 실시하는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제주도 전체에 제주시,

서귀포시 간의 격차를 드러내면서 과잉되어 있는 사교육 과잉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논술연수 미비․ 학원열풍】

- 2006. 10. 20. 10:00, 제주도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제주도교육청의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제주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제주교육청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실적 전국 최하위!

□ 2008 대입전형 발표, 전북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제주교육청 1.4%(11명)에 불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

- 제주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768명 중 11명 연수 ;  1.4%

- 전국 평균, 77,296명 중 4.592명 ; 5.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제주교육청  ; 수학 1명(0.9%), 과학 1명(0.9%)

- 전국 평균   ; 수학 384명(8.4%), 과학 461명(10.0%)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별 비율

- 광주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1명 0.9%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1명 0.9%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 비율 2384명 51.9%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  795명 17.3%

【질의 1】

제주교육청은 모두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 연수 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1.4%에 불과하고, 수학·과학 교사 중 연수자는 2006년 2명에 불과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밖에는 안보이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 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부산	5,505	568	10.3%
전체	77,296	4592	5.9%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대구	84	88	71	69	81	75
인천	73	12	1	10	1	13
광주	124	49	26	40	27	2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충북	27	21	5	15	5	4
충남	52	22	14	12	10	74
전북	66	17	2	1	2	17
전남	158	91	56	56	59	26
경북	9	4	2	2	2	2
경남	63	23	17	13	18	23
제주	6	1	1	1	2	0
부산	137	96	66	62	66	59
전체	1491	742	384	461	405	560
비율	32.5%	16.2%	8.4%	10.0%	8.8%	12.2%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별 교사수>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서울	312	344	39	57
대구	384	8	76	0
인천	0	110	0	0
광주	396	54	4	6
대전	7	31	7	71
울산	75	0	2	1
경기	155	48	221	275
강원	55	10	6	0
충북	39	3	1	11
충남	65	44	3	17
전북	14			91
전남	257	14	70	231
경북	8	1	0	1
경남	115	19	10	15
제주	1	3	0	1
부산	501	35	33	18
전체	2384	724	472	795
비율	51.9%	15.8%	10.3%	17.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제주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제주에도 학원열풍!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115.8%가 증가했음. 제주는 196.5%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넘었음.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제주지역 입시보습학원 수강생 증가추이>

지역	학원수	강사수	04수강생 연인원	05수강생 연인원	06수강생 연인원	2004년 대비 2006년 수강학생수 증가율
제주시	244	983	166,116	217,170	243,066	68.3%
서귀포시	78	334	13,612	11,424	5,760	42.3%
계	322	1,317	179,732	228,599	248,832	72.2%

【질의 2】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제주도교육청 지역 소속 학원이 전국 평균을 훨씬 넘게 증가해 155.8%에 이르고 있습니다.교사 논술연수 프로그램의 실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학생들이‘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가는 현황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제주 주5일제시행 관련 】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 주5일수업제 전국 240개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제주

주5일제 운영현황

▲ 월2회 주5일수업제에 대한 설문 조사(유기홍 의원실 국감제출)

- 대상학교 : 240개교(시․도교육청별 초․중․고 각 5개교)

설문참여인원 학생 196,546명, 교사 9779명

- 설문기간 : ‘06. 6.21 - 7. 4

※ 1998년 주5일수업제 운영 대비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가개정되면서 2006년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월 2회 주5일수업제 운영 중

○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가 집에 없는 비율도,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3.4%로, 쉬는 토요일에 자녀만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음.

구분	쉬는 토요일 보호자의 주5일근무제 실시 현황
	1)월1회 쉼	2)월2회 쉼	3)월3회 쉼	4)모두 쉼	5)안 함	계
서울	8.1%	15.5%	6.6%	26.8%	43.0%	100%
부산	10.5%	15.3%	4.2%	17.8%	52.2%	100%
대구	8.7%	17.3%	4.1%	21.2%	48.7%	100%
인천	10.6%	22.5%	5.1%	19.2%	42.7%	100%
광주	8.3%	16.1%	6.8%	30.2%	38.6%	100%
대전	8.8%	17.4%	4.3%	29.4%	40.0%	100%
울산	10.2%	23.0%	5.9%	21.3%	39.6%	100%
경기	16.4%	19.3%	7.7%	23.4%	33.2%	100%
강원	7.8%	15.6%	5.2%	24.6%	46.9%	100%
충북	9.7%	19.9%	5.3%	20.5%	44.6%	100%
충남	7.8%	18.4%	5.1%	18.9%	49.8%	100%
전북	8.1%	16.6%	17.7%	19.3%	38.2%	100%
전남	9.7%	16.6%	7.0%	22.9%	43.8%	100%
경북	8.0%	20.1%	5.8%	22.0%	44.0%	100%
경남	8.6%	20.6%	7.7%	23.2%	39.8%	100%
제주	8.6%	15.5%	4.2%	18.4%	53.4%	100%
	9.7%	18.4%	6.2%	22.8%	43.0%	100%

○ 쉬는 토요일에 등교하는 학생 12.11%, 전국 9.51%보다 높아!

○ 그러나 등교하는 학생 중에서 쉬는 토요일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4.89%에 그쳐,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총 1189명) 대부분이 자율학습을 하러 학교에 그냥 오고

있는 실정임.

	총 등교 학생 수	등교학생 비율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여비율
서울	1816	9.09%	63	4.03%
부산	2115	15.05%	40	2.57%
대구	1976	13.22%	27	4.48%
인천	1901	10.33%	37	2.54%
광주	1208	9.64%	14	3.10%
대전	1483	9.98%	11	3.08%
울산	1717	9.74%	52	5.67%
경기	757	4.43%	71	3.68%
강원	292	4.46%	18	2.38%
충북	801	8.85%	15	8.39%
충남	439	9.22%	11	2.50%
전북	979	12.81%	23	8.42%
전남	763	9.36%	25	2.29%
경북	564	7.11%	11	4.06%
경남	1751	13.37%	15	5.16%
제주	1189	12.11%	45	4.89%
계	18683	9.51%	478	4.13%

○ 유기홍 위원, 2005년 주5일시행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진행현황

별도로 조사함.

[토요프로그램 관련 추가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전국 421개교 샘플 조사]

- 주 5일제 시행학교 차원에서의 토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준

비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음.

2006년 주5일제 시행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진행현황(시도교육청)

지역	학교수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운영시간	프로그램당 평균 운영시간
강원	20	15	291	86	5.73
경기	30	21	443	57.5	2.74
경남	110	46	2230.5	410	8.91
경북	20	5	1751	36.5	7.3
광주	20	10	533	64	6.4
대구	14	13	573	36	2.77
대전	20	1	12	8	8
부산	20	47	2115	384.5	8.19
서울	30	42	1597.5	101	2.40
울산	20	18	339	203.5	11.31
인천	18	23	1099	77.5	3.37
전남	20	4	746	10	2.5
전북	20	9	498	26	2.89
제주	19	33	1487	217	6.57
충남	20	9	336	60	6.66
충북	20	5	418	106	21.2
합계	421	301	14469	1883.5	6.25

【질의 1】

제주도 결과를 보면 19개 학교에서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타 지역에 비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1개 프로그램 운영시

간이 평균 6.57시간에 불과합니다. 즉, 일회적인 체험활동 등 단기프로

그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각

종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 5일제 시행 후, 사교육(학원․개인과외 수강)이 얼마나 늘어났는 지를 설문조사로 확인한 결과, 제주도 응답학생의 23%가 사교육이

늘어났다고 응답함.

지역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는가?
	①많이 늚	②약간 늚	1+2	③변화없음	④약간 줌	⑤많이 줌	계
서울	6%	18%	24%	71%	4%	1%	100%
부산	6%	16%	22%	71%	4%	2%	100%
대구	5%	17%	22%	72%	4%	2%	100%
인천	6%	17%	23%	71%	3%	2%	100%
광주	6%	16%	22%	72%	4%	3%	100%
대전	5%	16%	21%	73%	4%	2%	100%
울산	7%	18%	25%	68%	3%	3%	100%
경기	6%	26%	32%	63%	3%	2%	100%
강원	5%	12%	17%	79%	3%	2%	100%
충북	5%	13%	18%	75%	4%	3%	100%
충남	5%	11%	16%	81%	2%	1%	100%
전북	7%	18%	25%	71%	3%	1%	100%
전남	5%	13%	17%	77%	4%	2%	100%
경북	6%	17%	23%	72%	3%	2%	100%
경남	8%	17%	25%	70%	3%	2%	100%
제주	7%	16%	23%	73%	3%	2%	100%
전체	6%	17%	23%	71%	3%	2%	100%

【질의 2】

제주도는 보호자의 절반이 주5일근무제 해당자가 아니고, 학생의 12.1%

가 토요일에 할 일이 없어 학교에 오고, 학교에 와서는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학생이 4.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는 토요일이 시

작되면서 학원․개인과외를 더 한다는 학생이 23%로 늘어났고,73%는 변동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 간의 노는 토요일의

질이 달라질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련

대책을 협의하셔야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실업계고 일반계고화】

- 2006. 10. 19. 제주도교육청

◎ 질의요지

1.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2006년 진학률과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88.4%로 전국에서 진학률이 가장 높음(전국 평균은 65.5%)

-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6%로 전국에서 제일 낮음(전국 평균은 30.6%)

< 06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진학자, 취업자 현황 >

구분	졸업생수	진학생수	진학률	취업생수	취업률
제주	2206	1951	88.4%	132	6.0%
울산	3753	2819	75.1%	803	21.4%
경남	8347	6085	72.9%	2150	25.7%
강원	5365	3881	72.3%	1319	24.6%
대구	8218	5715	69.5%	2312	28.1%
부산	14346	9934	69.2%	3336	23.3%
충북	6437	4429	68.8%	2008	31.2%
대전	4103	2808	68.4%	1162	28.3%
경기	29253	19860	67.9%	7875	26.9%
인천	9363	6269	67.0%	2477	26.5%
광주	4559	2785	61.1%	1725	37.8%
충남	6212	3780	60.8%	2238	36.2%
경북	8284	4980	60.1%	3174	38.3%
전북	7404	4414	59.6%	2488	33.6%
서울	22382	12837	57.4%	8994	40.2%
전남	7364	4142	56.2%	3007	40.8%
종합	147596	96689	65.5%	45200	30.6%

-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실상 진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 되고 있음.

2. 제주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실업계고교의 일부 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열 보통과로의 전환을 승인하고 있어 실업계고교의 본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4개학교(애월상고, 표선상고, 제주상고, 제주공고)에 일반계열 보통과 12학급 전환 승인

<‘07학년도 학과개편 승인내용>

학교명	기존학과	학급수	2007학년도 학과개편		비 고
			승인학과	학급수
애월상고	경영정보과	3	일반계보통과	3	-경영정보과 3학급 일반 계 보통과로 전환, 정보처리과 3학급 멀티미디어과로 개편
	정보처리과	3	멀티미디어과	3
표선상고	정보처리과	3	정보처리과	1	-정보처리과 2학급과 관광경영과 1학급을 감축하여 일반계 보통과 3학급으로 전환
	관광경영과	2	관광경영과	1
	관광과	1	관광과	1
			일반계보통과	3
제주상고	관광정보과	3	관광정보과	3	-사이버정보통신과와 정보처리과를 사이버정보과로 통합하고 기존 정보처리과 2학급을 보통과 2학급으로 전환
	사이버정보통신과	4	사이버정보과	5
	정보처리과	3	일반계보통과	2
제주공고	컴퓨터공업과	4	컴퓨터공업과	4	-차량공업과 2학급과 환경공업과 2학급을 보통과 4학급 으로 전환
	차량공업과	2	일반계보통과	4
	환경공업과	2

- 관광해양고의 경우도 지역에서는 인문계고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취업현황이 저조하며, 대다수 학생․학부모가 진학을 위한 일반계열을 선호하고 있어, 실업계고교의 일부 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열 보통과로의 전환을 승인하였다고 밝힘.

3. 교육인적자원부는 침체 되어 있는 실업계 고교의 생존전략으로 ‘명문 특성화고 확대’와 ‘협약학과’를 추진 중에 있음.

- ‘명문 특성화고 확대’는 2005년 현재 전국의 73개인 특성화고등학교를 2010년에는 2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협약학과’는 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가 취업 및 진학에 관한 협약을 통해 실업계고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연결시켜 학생들에게는 진학과 취업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WIN-WIN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질의1】

제주도가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특수성은 있으나, 관광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만이 갖는 특장점들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일반계열을 확대시키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이 아닌 폐지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지역 급식사고 관련】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질의요지

- 04~06년 제주지역에 몇 건의 급식사고 있었으나, 도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이 개선됨. 다만 올해 7월 발생한 우유급식사고는 유통기간이 2개월이나 지난 것을 방치한 점에서 아직 일선학교의 급식안전에 대한 주의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지도요구.

□ 제주지역, 04년~06년 학교급식 관련사고 총 7건(2건은 원인균 불검출)!

○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04년~06년까지 제주지역 학교급식관련 사고는 총 7건이고, 이중 2건은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등이 발견된 것은 04년에 집중되어 05년~06년 원인균이 발견된 제주지역의 급식 사고는 0건임.

▷ 그러나, 06년 7월 16일 발생한 우유급식사고는 유통기한이 2월이나 지난 우유를 방치한 점에서 일선학교의 급식안전에 대한 주의력 부족을 드러낸 것임.

<제주지역 04년~06년 급식사고 현황>

연번	발생일자	발생 학교명 (소재지)	발생 인원	급식 식단명 (증상/원인균)	급식형태	조치결과
1	‘04.06.11	o 고등학교 (제주 제주시)	58	석식:차조밥,우럭무국,돼지고기,끓인두부양념장,김치 (환자→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 대장균)	직영급식	학교장 '경고' 보건교사 '경고' 영양사 '경고'
2	‘04.09.09	ㅈ여고 (제주 제주시)	125	콘샐러드 등 (환자→EPEC, O25)	직영급식	학교장 ‘경고’ 영양사 ‘경고’
3	‘04.10.28	ㄴ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152	치킨너겟튀김,잡채 (환자→노로바이러스)	직영급식	학교장 ‘주의’ 영양사 ‘주의’
4	‘04.11.25	ㅈ고등학교 (제주도 제주시)	120	만두국 (환자→노로바이러스)	직영급식	학교장 ‘경고’ 영양사 ‘경고’
5	’05.05.24	ㅈ여고 (제주 제주시)	29	보말미역국,꽁치김치조림 원인균 불검출	직영급식
6	‘06.07.03	ㅅ고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10	원인균 미검출	직영급식
7	‘06.07.13	ㅅ초등학교	7	유통기한 2개월 지난 우유 교무실냉장고에 당일 급식 우유와 함께 보관		기관 주의

【질의】

본 의원은 제주교육청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사업에 05년 10억원, 06년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급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킨 점에서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급식개선 노력이 급식사고를 점차 줄이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만, 제주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 발생한 우유급식사고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을 두달이나 넘긴 우유를 냉장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일선학교의 관리소홀을 넘어 급식안전에 대한 방치 혹은 무관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주교육청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급식 안전에 대한 주의력을 높이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예산 집행 미비

○ 05년 영어교육지원 예산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집행

▷ 제주에 지원된 예산이 12억원(1.7%)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비해 영어교육지원 예산 집행이 미비함.

- 제주, 영어교육지원 예산 729억원 중  12억원 배정( 1.7%차지)

- 서울, 영어교육지원 예산 729억원 중 139억원 배정(19.2%차지)

- 경기, 영어교육지원 예산 729억원 중 277억원 배정(38.1%차지)

▷ 또한, 제주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봐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이 낮은 편으로 강원 (4억), 울산 (6억) 다음으로 예산 집행 하위권임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수도권	44,751,609	61.4%
비수도권	28,180,714	38.6%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태부족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 부족현상 심각

▷ 제주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28.1%로 초·중학교 104개교 중 원어인 교사 수가 41명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실정

- 제주, 초·중학교  104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41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또한 영어교육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편임.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중학교 (단위:개교)	합계	원어민 보조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363	926	371	40.1%
경기	1,011	472	1,483	662	44.6%
제주	104	42	146	41	28.1%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낮아!

▷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서울, 경기에 비해

낮게 책정

-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3,930만원
- 서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4,950만원

- 경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6,547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경우 환경이 더 좋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크며, 제주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사용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채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됨.

【질의 1】

제주도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 영어교육 양극화가 심합니다. 영어교육지원예산 배정은 시도별 중 하위권에 속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특수교육 현황】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질의요지

- 제주지역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육교사 자격 소지비율이 전국최하위임, 이는 장애학생이 근거리에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특수학급설치율을 높이고 자격있는 교사에 의해 특수교육이 실시되도록 촉구하고자 함.

□ 2006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전국 평균 22.5%, 제주 17.4%. 16개 시ㆍ도 중 15위!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19,052개교 중 4,171개교 (22.5%) - 유치원, 초ㆍ중ㆍ고 합계

▷ 제주는 288개교 중 50개교로 17.4%에 불과, 부산(36.1%)과는 두배 이상 차이 남.

<표 1>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교 비율

(단위 : 교, %)

시․도	계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서 울	2,144	489	22.8
부 산	970	350	36.1
대 구	692	174	25.1
인 천	751	225	30.0
광 주	499	125	25.1
대 전	493	121	24.5
울 산	380	71	18.7
경 기	3,725	772	20.7
강 원	1,133	245	21.6
충 북	778	153	19.7
충 남	1,275	296	23.2
전 북	1,281	213	16.6
전 남	1,478	286	19.4
경 북	1,701	294	17.3
경 남	1,464	307	21.0
제 주	288	50	17.4
계	19,052	4,171	22.5

□ 전국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교사 자격 소지비율 92.5%, 제주 87.8%. 즉, 제주지역 미자격 특수교육 담당자 21명.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전국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전체 특수교육담당 교원 10,979명 중 829명(소지율 92.5%), 제주는 172명 중 21명(소지율 87.8%)

▷ 소지율을 시ㆍ도별로 나타낼 때 제주는 12위로, 전국 1위인 인천(99.1%)과는 11.3%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2>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교사 자격 소지비율

(단위 : 명, %)

시․도	합 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서 울	2,033	1,937	96	95.3
부 산	880	821	59	93.3
대 구	584	561	23	96.1
인 천	564	559	5	99.1
광 주	366	351	15	95.9
대 전	327	318	9	97.2
울 산	194	187	7	96.4
경 기	1,949	1,827	122	93.7
강 원	526	479	47	91.1
충 북	435	410	25	94.3
충 남	560	522	38	93.2
전 북	444	378	66	85.1
전 남	522	433	89	83.0
경 북	747	630	117	84.3
경 남	677	587	90	86.7
제 주	172	151	21	87.8
계	10,979	10,151	829	92.5

【질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비록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받는 소수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서 제주지역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50개 학교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장애학생들은 먼거리를 통학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심지어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에 무자격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조속히 전원 자격을 갖춘 교원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 안전사고 관련】

- 제주도 내「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올해 2학기에 들어,

제주지역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B․B탄 총”이 유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눈과 치아 등을 다치는 등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하루 79건, 시간당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제주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작년에 제주에서 발생한「학교 안전사고」는 2003년 대비 2배(2.1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학교 안전사고」가 124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56건이 발생하여 3년간 106.5%,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더군요.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충북에서의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장소별 현황’을 2003년과 2005년을 비교 해보면,

‘교과수업 중 사고’가 3.3배    ‘과외활동 중 사고’가 3.2배,

‘실험·실습 중 사고’가 3배,    ‘체육시간 중 사고’가 2.1배

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학교 안전사고」가 2배나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전국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제주	2003	124	25	-	4	6	51	11	27
	2004	286	57	5	27	8	106	31	52
	2005	256	52	3	13	11	48	35	94
	계	666	134	8	44	25	205	77	173
	증가율	106.5%	108%	300%	225%	83%		218%	248%
		2.1배	2.1배	3배	3.3배	1.8배		3.2배	3.5배

- 교육감님.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경미한 경우, 학교 내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심각한 사고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전문가의 응급처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그런데 제주에는 초·중·고 OO개교에, 단 OO명의 보건교사만 배치된 상태여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에 공백이 크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런 문제에 동의하고 계시죠?

- 그런데 “최근 4년간 보건교사 신규 임용율”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물론, 2007년도 “제주교육청 신규임용 계획(안)”에도 보건교사는 신규임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문제의식만 있고, 해결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아닌가요?

-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청의 최근 4년간 및 ’07년 교원 신규임용 현황>

구분	’03 ~ ‘06 교원 신규임용		‘’07 교원 신규임용 계획(안)
	신규임용 수	보건교사 수	신규임용 수	보건교사 수
초등	484	0	56	0
중등	232	0	59	0
계	716	0	115	0

【제주, 냉난방 시설 개선 전국 최저】

전체 교실 대비 42.9% 개선 그쳐...교육여건 낙후

서울·대구 100%, 충북 99.4%에 비해 크게 뒤져

□ 제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 각 시·도별로 냉난방 개선 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502,373개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중 433,352개의 교실(86.3%)에 냉난방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 중에서 난방만 개선된 경우는 22.9%, 냉방만 개선된 교실은 2.9%였으며, 냉난방 시설 모두 개선된 교실은 60.4%였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진행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편성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해 2005년까지 시설이 공급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제주도의 개선 현황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전체 8,370개 교실 중에서 냉난방 시설 모두 개선된 곳은 1,790개실로서 21.4%였고, 난방만 개선된 곳은 243실로서 2.9%, 냉방만 개선된 곳은 1,561실로서 18.7%에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냉방이나 난방중 일부나 둘다 개선된 교실은 총 3,594실로서 42.9%밖에 안됩니다.

□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선율로 따지면 서울과 대구는 100%입니다. 경기는 98.6%, 인천은 98.9%, 대전은 96.7%나 냉난방 시설 개선을 이뤘습니다. 규모도 비교적 작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북은 99.4%, 충남은 82.6%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71.9% 교실을 개선했습니다.

[질의]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하면 제주도는 냉난방 시설 개선이 절반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시·도와 냉난방 개선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제주도는 다른 시·도보다 겨울이 많이 춥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냉방 시설이라도 많이 개선되었어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역 아이들은 대부분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은 아직 선풍기와 책받침 부채질에 의존하고 있다면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시·도명	냉난방 필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현황								냉·난방 미공급실
		난방만 공급	비율	냉방만 공급	비율	냉·난방 모두 공급	비율	냉난방 공급
								교실수	개선율
강원	17,783	3,091	17.4%	1,663	9.4%	6,842	38.5%	11,596	65.2%	6,187
경기	113,747	20,847	18.3%	227	0.2%	91,035	80.0%	112,109	98.6%	1,638
경남	24,067	143	0.6%	807	3.4%	15,093	62.7%	16,043	66.7%	8,024
경북	31,583	2,758	8.7%	3,806	12.0%	11,631	36.5%	18,195	57.1%	13,658
광주	15,962	5,990	37.5%	0	0%	7,881	49.4%	13,871	86.9%	2,091
대구	25,497	11,781	46.2%	0	0%	13,716	53.8%	25,497	100%	0
대전	18,964	8,014	42.3%	93	0.5%	10,237	54.0%	18,344	96.7%	620
부산	35,716	1,885	5.3%	898	2.5%	24,662	69.1%	27,445	76.8%	8,271
서울	80,501	25,135	31,2%	0	0%	55,366	68.8%	50,501	100%	0
울산	12,083	1,269	10.5%	502	4.25	7,085	58.6%	8,856	73.3%	3,227
인천	28,203	12,884	45.7%	37	0.15	14,970	53.1%	27,891	98.9%	312
전남	26.389	7,220	27.4%	1,544	5.9%	10,220	38.7%	18,984	71.9%	7,405
전북	21,877	2,102	9.6%	2,381	10.9%	8,641	39.5%	13,124	60.0%	8,753
제주	8,370	243	2.9%	1,561	18.7%	1,790	21.4%	3,594	42.9%	4,776
충남	22,651	4,496	19.9%	1,021	4.51%	13,197	58.3%	18,713	82.6%	3,137
충북	18,711	7,364	39.4%	0	05	11,22%	60.0%	18,589	99.4%	122
총계	502,373	115,221	22.9%	14,539	2.9%	303,591	60.4%	433,352	86.3%	85,933

☞ 교육감께서는 타 시·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냉난방 시설 개선에 힘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제는 2005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끝난 상태라 제주도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쪼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쓰일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교육감님이 직접 발로 뛰셔서 성과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면 비슷한 충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선율이 99.4%, 냉난방 모두 개선된 교실이 60%,나 됩니다.

[질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없어진 현재는 강원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론 올해 강원도에서 세워놓은 냉난방 시설 교체와 관련하여 세워놓은 예산은 고작 500개 교실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직 냉방과 난방 아무것도 시설교체를 하지 못한 교실이 7,000여실 된다고 볼 때 이 정도 추세라면 나머지 냉난방 시설 사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1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질의]

교육청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한 두 대에 의존해야 하는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9. 제주도교육청

□ 제주 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제주지역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6.8%로 전국 평균 12.8%에 훨씬 못 미쳐....

○ 제주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제주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6.8%로 나타나 전국 평균 12.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평균은 12.8%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4.8%임)

▶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제주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대전, 충남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제주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단 2명.

- 제주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36명중 여성은 단 1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