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Fax : 02)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국회 의원회관 636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31 (화)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 제 기능 못하는 민간휴직공무원,

연봉은 억대! 장관보다 높아!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민간부분의 업무수행,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복귀자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목적과 정부의 공익추구와의 차이로 정부에 적용키 어렵다’라고 밝혀 도입배경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전락함.

-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채용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절반정도가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봉이 명시된 민간근무휴직자 64명중 33명의 연봉은 최소 8,000만원이 것으로 확인 됐으며, 이중 1억 이상 연봉자는 12명으로 올해 장관연봉(8,814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 팀장(3급)의 연봉은 교보생명(전략기획)에서 수당포함 1억6,900만원인 것으로 밝혀짐.

■ 잡동사니 되어버린 ‘국가인재DB’,

정리 시급!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중에는 사망자, 해외 출장, 퇴직한지 5년ㆍ10년이 지난 자, 고령자 등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등록된 11만여명 중 1만3,504명이 70대 이상임)

현재 11만명중 전ㆍ현 공무원 6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물 정보 5만여 명중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인물정보는 약 2만 5천명임.

결국 나머지 2만5천 명 정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인물정보로 밝혀짐.

- 삭제기준 없는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무한대 증가!

또한 인물정보에 대한 등록기준만 있을 뿐 삭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자료만 방대하게 늘어날 뿐임. 현재 국가인재DB에서 삭제되는 경우는 추천할 때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만 가능함.

따라서 삭제기준을 등록기준처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복수기준으로 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고령자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1만여 명의 정보에 대해 대대적인 필터링 작업으로 사망자, 고령자 등 일할 수 없거나 전문분야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할 것임.

국가인재DB 추천을 선호하도록 하기위해서는 DB에 인물정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찬인물정보가 있어야 할 것임.

- 관리가 잘되려면 철저한 유지보수는 필수

올해 국가인재 DB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 원이며, 이중 유지보수 예산은 1,000만원에 불과함.

또한 DB수록인원이 11만명이 넘는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현재 일용직 5명에 불과하여 데이터 수정ㆍ추가 등 업데이트 요청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전문 인력 확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적정한 예산배치 등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인재 DB의 도입배경인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제 기능 못하는 민간휴직공무원, 연봉은 억대 장관보다 높아!

○ 현황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유연한 조직관리, 공직 내 경영마인드의 도입, 개인의 능력발전, 조직의 분위기 쇄신,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목적 속에서 참여정부의 인사혁신방안으로 제시된 것임.

2002년부터 시행되어 2006년 6월말까지 20개 부처 공무원(76명)이 42개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36명이 복귀했고, 40명은 민간 기업에 근무 중임.

민간근무휴직자 공무원은 주로 4-5급이며, 기본 1-2년 근무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함. 다만 민간기업 등의 요청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급(과장직위) 또는 6급 내지 7급 공무원도 가능함.

○주요 내용

▼ 도입배경에 맞지 않는 제도

이 제도의 도입배경에는 민간부분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업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는 것임.

하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평가 보고서(2006.5)」복귀자들과의 면담결과 “민간기업에서 습득한 전문적 조직관리 방식이나 업무 방식은 조직구조나 조직의 목적이 정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는 비록 민간부분의 관리방식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이란 측면이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에 기초한 인력배치나 평가, 평가결과의 반영 등은 정부에서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타남.

또한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심층면접조사에서 휴직자들과의 면담결과 “핵심 업무보다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심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의 면담 결과에서도 “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문제 때문에 핵심적 역할이나 휴직자를 결제라인에 놓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고 밝힘.

▼  끊을 수 없는 민ㆍ관 유착

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

①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5>

위와 같이 선정기준에서 휴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예정일 전까지 3년간 근무했던 업무가 휴직중 근무할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하지만 휴직자들의 민ㆍ관 유착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음.

<업무와 밀접한 가능성이 있는 민간근무휴직자>

부처	휴직 전 부서	이름	근무	업무
정통부(4)	정보통신정책	신00	KT	해외통신사업 정책, 국제조달, WTO협상 등
금감위(4)	증권감독과	이00	삼성경제연구소	증권산업, 금융산업 연구, 프로젝트
정통부(4)	기획관리실	허00	LG전자㈜	신상품 전략수립, 기술개발전략수립 등
특허청(4)	심사조정과	고00	㈜EC 글로벌	전략기획팀 업무 총괄, B2B사업 전략 기획 등
공정위(4)	표시광고과장	이00	김&장법률사무소	공정거래, 국제통상분야 등
건교부(5)	토지관리과	박00	지비 시너웍스㈜	부동산자산의 매입매각 등, 자산운용계획 수립
감사원(5)	3국 1과 토목	김00	대림산업㈜	설계지원
공정위(4)	위원장 비서관	김00	삼성카드㈜	경영지원실
공정위(3)	정책국	한00	김&장법률사무소	공정거래
재경부(4)	증권제도과	성00	㈜코리언엔터프라이즈인스티튜트	기업지원 사업조정
보건복지부(5)	약무식품정책	김0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외사업관련업무
재경부(4)	금융정책과	홍00	㈜코리언엔터프라이즈인스티튜트	기업지원사업 조정
공정위(4)	국제협력과장	김00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자문
공정위(5)	조사과	양00	법무법인 바른법률	공정거래자문
공정위(4)	약관제도과장	송00	김&장법률사무소	공정거래자문
금감위(3)	혁신행정과장	김00	삼정회계법인	기업금융, 구조조정 자문, 연구지원
환경부(5)	환경평가과	김00	삼성전자	자연친환경 사업장구축, 환경경영
정통부(4)	통신경쟁정책	임00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사무국 업무 총괄, 유관기관과의대외업무
정통부(4)	지식정보산업	허00	삼성전자	신상품 개발 전략수립, 정책시장동향분석
정통부(4)	울산우체국장	김00	SK텔레콤	IT 사업전략개발, 정책개발
정통부(4)	정보통신정책	강00	LG전자㈜	신상품개발 전략수립 등
감사원(5)	총무과(감사청구조사단 복귀)	손00	대림산업㈜	현장공사관리 지원, 공정관리기법 검토
감사원(5)	환경감사국	윤00	대우건설	현장설계변경 지원, 공정관리 지원
기획예산처(3)	정책기획팀	고0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신규사업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금융관련시장정보확보 및 연구
기획예산처(4)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김00	BHP부동산컨설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
공정위(4)	위원장 비서관실	김00	포스코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정책결정 자문
공정위(3)	조직진단및 장기발전전략기획단	최00	삼성경제연구소	대기업부문 조사 기획 및 조사업무
공정위(5)	소비자기획과	박00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내용 분석자문 등
정통부(4)	IT클러스터 추진반장	강00	스틱 IT 투자㈜	IT 시장조사, 기업투자심사
건교부(4)	기획총괄팀	최00	법무법인 태평양	SOC 민간투자사업, 건설 및 국토개발관련
재경부(4)	서비스산업	한00	신영증권	투자금융 업무 등
금감위(3)	감독정책과	고00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민간근무 공무원의 절반정도가 소속부처 또는 그 부서의 업무와 민간기업의 성격 또는 업무를 비교해 볼 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공무원들의 업무는 신상품ㆍ기술개발 전략수립, 기업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신규사업 전략수립, 투자금융, 현장설계변경 등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의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 기능 못하는 민간휴직공무원 연봉은 장관보다 높다.

<민간근무휴직자중 1억 이상 연봉자>

(단위: 천원)

부처(직급)	부서	근무	직위	부서	기본연봉	기타
공정위(4)	위원장 비서관	삼성카드	사장 보좌역		100,000
공정위(3)	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장법률	변호사		108,000
공정위(5)	소비자기획과	법무법인 바른	미국변호사	공정거래팀	108,000	급여는 세후임
공정위(3)	OECD아시아 지역경쟁센터	김＆장법률	전문위원	기업법파트	108,000
재경부(4)	증권제도과	㈜코리언엔터프라이즈인스티튜트	기획조정 실장		100,000
재경부(4)	금융정책과	㈜코리언엔터프라이즈인스티튜트	기획조정 실장	㈜코레이	100,000
산자부(4)	가스산업과	㈜옥션	부장	법무실	100,000
금융감독위원회(3)	혁신행정 과장	삼정회계	금융전문 위원		100,000	업무수행 20,000
국무조정실(3)	국무조정실	SK	기업윤리 팀장	윤리경영실	100,000
기획예산처(3)	정책기획 팀장	교보생명	경영기획 담당	전략기획실	130,000	39.000
기획예산처(4)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비에이치피코리아(주)	전략기획 자문역	자산관리파트	100,000
건교부(4)	기획총괄팀	법무법인 태평양	입법정책전문위원	건설부동산부	100,000

민간근무휴직자 76명 가운데 채용계약서상에 연봉이 명시된 64명중 절반이 넘는 33명의 연봉은 최소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이중 1억 이상 연봉자는 12명으로 올해 장관이 받는 연봉(8,814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약정에 명시된 최고 연봉자는 기획예산처 기획팀장(3급)이 교보생명(전략기획)에서 1억6,9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반 공무원 3급 15년차의 연봉 3,548만원에 각종수당(약2,000만원)을 감안해도 3배가  넘는 액수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감사원결과 공정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봉 이외에 6억4300만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약정보수 외 부당수령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기업 관계자는 “임원급으로 영입한 공무원이 해당부처 관련 민원만 해결해 줘도 회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함.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기업에서 제 기능을 잃은 공무원은 고액의 연봉만 받고 민간기업의 장점도 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결국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허물고 민간의 장점을 공공부문에 흡수하여 가교역할 하겠다는 당초 제도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로비스트’를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고 올바른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삭제기준 없는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무한대 증가!

○ 현황

국가인재 DB는 공직이나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주요인물의 경력ㆍ능력에 관한 정보를 99년부터 수록한 것임.

정부위원회위원, 개방형직위선발위원, 책임운영기관장 선발위원, 공공기관임원 추천위원, 기타 5급 이상 계약직공무원 선발심사위원회위원을 위촉 및 채용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중앙인사위는 국가인재DB에서 추천인원의 3배수로 추천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함.

<연도별 등록 현황>

연도별	총인원	순수 민간인	전ㆍ현직 공무원(명)
			소계	전직	현직
2000	71,970	24,648	47,322	20,093	27,229
2001	72,406	26,183	46,223	19,503	26,720
2002	72,107	25,954	46,153	19,337	26,816
2003	73,158	26,893	46,265	19,380	26,885
2004	86,611	35,454	51,157	26,129	25,028
2005	103,975	49,109	54,866	28,142	26,724
2006.7월	115,442	57,222	58,220	29,526	28,694

2003년 4월 “인재조사과” 출범이후 민간인재 약30,000여 명 대폭증가 시켜 DB에 등록하여 2006년 7월 기준,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인원은 민간인 57,222명, 전ㆍ현직 공무원 58,220명으로 총 115,442명임.

○주요 내용

<인재 추천 및 채용현황>

연도		정부 위원회	개방형 직위	책임운영 기관장	정부산하 기관임원	기타	계
05	추천인원	1,817	778	178	400	1,714	4,887
	채용인원	127	124	31	60	207	549
06.7	추천인원	1,498	627	30	289	1,404	3,848
	채용인원	104	88	7	40	127	366

* 기타: 계약직, 별정직 등 각종 채용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등

보통 채용인원의 3배수로 추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추천인원에 비해 채용인원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올해 인재DB에서 추천한 정부위원회 1,498명의 3배수를 감안할 때 499명인데, 이는 채용된 인원 104명인 것을 볼 때 채용율은 20.8%에 불과함.

개방형직위의 경우 627명의 3배수를 감안할 때 209명인데, 이는 채용된 인원 88명인 것을 볼 때 채용율은 42.1% 임.

<2004-2006년까지 특별채용 등의 개최 현황>

	모집 회수	추천의뢰회수	위촉 및 채용 회수
국무조정실	24	18	10
방위사업청	10	1	1
국정홍보처	21	3	2

또한 정부 부처ㆍ청ㆍ위원회의 특별채용, 책임운영장, 직위공모제, 개방형직위,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각 정부기관에 요구하여 몇 개 부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경우 04년부터 06년까지 총24회 계약직 및 특별채용 등을 실시했으며, 이중 중앙인사위의 추천의뢰는 총18회 하였고 실제 채용 및 위촉은 10회에 불과함.

방위사업청의 경우 총 10회 개최중 1회만 추천의뢰를 요구해 위촉됨. 국정홍보처의 경우도 21회 개최중 3회 의뢰를 요구했고, 이중 채용 및 위촉은 2회에 불과함.

<50명 이상 추전 받은 현황>

요청일	기관명	추천직위	추천직위성격	추천 인원수	선임위원수
05.03.28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후보	위원회 위원	193
05.04.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위원회 위원	120
04.12.22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정책과정 Facilitator 후보	기타	100
05.07.12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회 위원	110	6
06.02.22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실무위원 포함)	위원회 위원	107	2
06.03.16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79
04.11.29	과학기술부	국립과학관 신축공사 설계심의 평가위원	기타	77
04.04.17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77
05.03.16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사 특별채용 시험위원	기타	75	7
04.04.01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21 후속사업자문위원 등	위원회 위원	73
06.01.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별정직(2급~5급) 시험위원	기타	71	5
06.01.16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위생직, 연구관 특채 필기 시험위원	기타	66
06.04.20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과제 선정을 위한 외부전문가	기타	63
04.03.08	국무조정실	정책자문위원	위원회 위원	60
05.08.03	행정자치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 후보	위원회 위원	60	3
05.06.01	건설교통부	정책홍보담당관 및 담당 특채시험 면접위원	기타	57	2
05.05.04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담당 선발심사위원	기타	57	6
05.04.25	국정홍보처	정책홍보담당 선발심사위원	기타	57	1
05.04.26	농림부	농정홍보전문가 면접위원	기타	57	2
05.05.16	농촌진흥청	정책홍보담당 선발심사위원	기타	57	3
05.04.29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담당 선발심사위원	기타	57	3
05.05.03	통계청	정책홍보담당 선발심사위원	기타	57	2
05.04.25	특허청	홍보기획전담요원 면접심사위원	기타	57	2
05.04.28	해양수산부	홍보전문가 면접심사위원	기타	57	2
05.05.23	환경부	홍보전문가 선발심사위원	기타	57	2
06.01.05	중앙인사위원회	후생복지분야 전문가(단순자문)	기타	56	1
06.04.05	행정자치부	제한경쟁특별채용면접시험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타	55
06.02.0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채용관련 면접위원 추천	기타	55	6
04.07.01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위원회 위원	54	6
04.02.17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50
05.02.01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50	3
06.03.09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50	11
05.09.21	보건복지부	계약직공무원 선발시험위원	기타	50	2

중앙인사위로부터 50명 이상 추천받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33회 중 12회는 추천인원이 5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채용 및 선임되지 못함.

심지어는 국무조정실(05.3)에서 실시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채용 시 193명을 중앙인사위로부터 추천받았지만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05.04)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시 120명을 추천받았지만 한명도 채용되지 않음.

또한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04.12) 고위정책과정 Facilitator

후보 추천에서 100명 추천 받았으나 한명도 채용되지 않음.

위와 같이 상당히 많은 정부부처에서 중앙인사위로부터 50명 넘게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채용되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2005년 선임비율이 50%미만 부처>

부처	선임비율	부처	선임비율
국가보훈처	50.0	여성가족부	4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0.0	건설교통부	36.6
중앙인사위원회	45.9	식품의약안정청	31.7
환경부	44.9	문화관광부	22.5
외교통상부	41.9	국세청	11.1
기획예산처	40.0	교육혁신위원회	9.1

국가인재DB는 99년 구축되어 시행됐지만 아직도 각 부처의 선임비율은 낮은 편임. 교육혁신위원회 9.1%, 국세청 11.1%, 문화관광부 22.5%, 식약청 31.7% 등이 있으며, 아직 한 번도 추천을 받지 않은 정부기관도 있음.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홍보부족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위에서 본 것처럼 인재DB을 알고 있는데도 또는 추천을 받아도 의뢰 또는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인재DB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허술하기 때문임. 또한 의뢰한 날로부터 10일정도의 긴 소요기간도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중에는 사망자, 해외 출장, 퇴직한지 5년ㆍ10년이 지난 자, 고령자 등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

현재 11만명중 전ㆍ현 공무원 6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물정보 5만여 명중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인물정보는 약 2만 5천명임. 결국 나머지 2만5천 명 정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인물정보들임.

이와 같은 현상은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현재 1년에 한번 우편ㆍEmail 등의 방법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함.

< 국가 인재 DB 수록 기준 >

● 정무직공무원(선거직 제외),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이며, 상세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2. 각종 정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상장법인의 임원

5. 변호사

6. 언론계ㆍ노동계ㆍ문화예술계ㆍ종교계ㆍ여성계ㆍ과학기술계 및 시민단체ㆍ사회복지 단체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7. 유망 벤처기업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8. 5급이상 국가공무원과 4급이상 지방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9. 기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데이터베이스에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또한 인물정보에 대한 등록기준만 있을 뿐 삭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자료만 방대하게 늘어날 뿐임. 현재 국가인재DB에서 삭제되는 경우는 추천할 때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따라서 삭제기준을 등록기준처럼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단일기준이 아닌 복수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이유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 난지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고령자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삭제기준 마련과 동시에 국가인재 DB에 저장되어 있는 11만명의 정보에 대해 대대적인 필터링 작업으로 사망자, 고령자 등 일할 수 없거나 전문분야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할 것임. 이런 필터링 작업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가인재 DB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부기관에서 중앙인사위의 국가인재DB 추천을 선호하도록 하기위해서는 DB에 인물정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찬인물정보가 있어야한다는 점. 또한 신속한 검색ㆍ추천이 되도록 개선되어야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DB에 있는 인물에 대해 전면적인 필터링 작업를 거쳐야 할 것이며, 앞으로 새로 등록할 경우에는 기존(학력, 경력 등)보다 자세한 정보(주요업무실적 및 기고문 등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와 최소 연 2회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관리가 잘되려면 철저한 유지보수는 필수

올해 국가인재 DB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원이며, 이중 유지보수 예산은 1,000만원에 불과함.

이미 올해 유지보수 비용은 상반기에 소진됐으며, 지금은 자체 인력(전산담당자 한명)이 연일 관리하고 있지만 전문성도 떨어지고 역부족 상태임.

또한 DB수록인원이 11만명이 넘는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현재 일용직 5명에 불과하여 데이터 수정ㆍ추가 등 업데이트 요청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를 홍보부족의 탓으로 만 치부하지 말고 인재 DB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따라서 추천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적정한 예산배치 등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인재 DB의 도입배경인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