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17	피 감 기 관	경 찰 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 설문조사】

∙ 경찰청본청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일선지구대별로 구분

∙ 직급별로 순경~경장70%, 경위~경정 30%로 구분하여 총 478샘플

1. 경공법 개정안 (근속승진제도)에 대해 불만족 많아

- 만족 42%, 불만족 56%

- 자동승진은 문제있다는 의견도 약 30%에 달하고, 자격미달자에 대한 제한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66명이나 됨

2. 가장 큰 불만족은 복지제도나 급여수준

- 가장 큰 애로사항(불만족)으로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 부족이 4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급여수준 21.5%,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은 17%

◈ 뛰는 외국인 범죄에 수사인력은 걸음마

- 2005년 기준 외사사범 2002년에 비해 108.9% 대폭 증가한 반면, 외사담당 경          찰인력은 21.6%만 증가

- 전국 234개 경찰서중 160개 경찰서는 담당체계 갖추어지지 않았고, 116개 경찰          서에 외사인력이 1명 이하로 편성

◈ 16세 이하, 50세 이상 성폭행범 급증

- 최근 3년간 실태조사결과, 17세~50세까지는 전연령대에서 감소추세이나, 16세           미만은 2004년대비 2005년 23%, 금년은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50%이상 급증

◈ 경찰의 개인계좌추적 해마다 계속 늘어

- 03년 17,419건에서 04년 22,186건, 05년 24,561건으로 해마다 수천건씩 증가

◈ 경찰이 외면하는 경찰병원

- 2003년 이후 경찰들 이용률 해마다 줄어

-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는 전문의료인력조차 없어

경찰 설문조사 분석

■ 조사결과

○ 경찰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 (불만족)

-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 부족 (45.4%)

- 열악한 급여수준 (21.5%)

→ 두 경우 응답이 약 70%, 승진제도(17%)나 국민불신(15%)보다 전반적으로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이 높음

○ 경찰공무원법 개정내용(근속승진제도)에 대한 만족도

- 불만족 (56%), 만족 (42%)

- 불만족 사유로 승진연한을 더 단축해야 한다 (60%)는 의견이 압도적이나, 무차별적         자동승진이 문제있다(28.5%)는 의견도 상당수

- 자격미달자에 대한 승진제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166명이나 됨

○ 일선 지구대 경찰들의 근무량

- 많다 (72.8%), 적다 (1.9%)

○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부족한 부분

- 공상에 대한 보험이나 보상체계 부족 (41.8%)

- 심신단련을 위한 휴양시설 부족 (38.5%) 順

○ 경찰병원에 대한 만족도

- 이용 경험있다 (21.8%), 경험없다 (75.1%)]

- 진료서비스 만족 (19.2%), 불만족(22%)

→ 불만족 사유로 전문인력이나 진료역량 부족이 76.3%나 됨

→ 이용하지 않은 사유로 지리적요인이나 진료과 미개설로 인한 타병원 이용한다는 응답       이 60.7%

○ 국민들의 신뢰도

- 불신(23.2%), 신뢰(18.2%), 그저 그렇다(55%)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특별히 신뢰나 불신에 대한 의견이 많지 않음

- 그러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급여인상을 통한 부패연루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음

설문분석 1.

근속년수에 따른 분석

문항	보기	근속년수
		5년미만	5년~10년	11년~20년	20년이상
1. 애로사항	① 급여	10.1	25.6	24.2	14.8
	② 승진제도	14.5	19.9	16.9	14.8
	③ 근무여건	55.1	39.1	46.6	53.4
	④ 불신여론	18.8	15.4	11.0	21.6
	⑤ 무응답	1.4		1.2	2.3
2. 경공법개정안	① 만족	53.6	41.6	38.2	38.6
	② 불만족	42.2	57.0	54.5	55.7
	③ 무응답	18.8	1.3	6.0	5.7
2-1. 불만족사유	① 연한단축	48.3	73.0	66.7	44.9
	② 자동승진 문제있다	44.8	20.2	25.6	42.9
	③ 기타	6.9	6.7	7.8	6.8
2-3. 정부시행령 타당한가	① 타당하다	15.9	17.9	23.6	44.3
	② 불합리	20.3	34.6	39.4	12.5
	③ 모르겠다	17.4	12.2	11.5	13.6
	④ 무응답	46.6	35.3	25.5	29.5

○ 애로사항

→ 응답자 모두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의 부족’을 손꼽은 가운데 5년~10년·11년~20년 근속자들은 ‘열악한 급여체계’를, 5년미만·20년 이상 근속자들은 ‘국민들의 불신여론을 ’뒤이어 손꼽음

○ 경공법 개정안

→ 근속년수가 낮을수록 ‘만족’하다고 답변

→ 5년~10년 근속자들의 73.0%, 11년~20년 근속자들의 66.7%가 현재보다 ‘근속승진 연한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응답

→ 경위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한 경공법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타당하다고 답변

설문분석 2.

근무지에 따른 분석

문항	보기	근무지구분
		경찰청·지방청· 경찰서근무	지구대 근무
3. 지구대근무자 업무량	① 매우많다	14.9	22.3
	② 많은편	55.4	54.9
	③ 적정	26.4	21.7
	④ 적은편	3.0	0.0
	⑤ 무응답	0.3	1.1
3-1. 지구대업무량 개선책	① 인원증강	58.1	70.9
	② 지방청·경찰서 등에 특수수사팀신설	10.2	4.6
	③ 기타	2.0	3.4
	④ 무응답	30.0	21.1
4. 가장 부족한 복지제도	① 보험·보상	39.6	45.7
	② 휴양시설	42.0	32.6
	③ 상호부조	7.9	7.4
	④ 연대강화	10.6	13.1
	⑤ 무응답		1.1

○ 지구대 업무량 현황

→ 경찰청·지방청·경찰서·지구대 근무자 모두 현행 지구대 업무량이 많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근무인원의 증강’을 손꼽음

○ 가장 부족한 복지제도

→ 경찰청·지방청·경찰서 근무자는 ‘휴양시설’을, 지구대 근무자는 ‘공상에 대한 보험이나 보상체계의 부족’을 손꼽음

외사범죄 실태 및 개선대책

■ 현 황

○ 국제적 치안 수요의 증가

가. 입·출국의 증가

- 주 5일제 근무로 내국인 출입국 증가

- 일본·중국의 소비지출 회복 및 한류열풍으로 인한 여행객수 대폭 증가

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 활발한 국제행사 유치 활동 등으로 인해 방문객수 증가.

- 이에 장기체류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다. 체류외국인 등 외국인 보호 필요성 증대

- 최근 5년동안 체류외국인은 증가추세 급증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 추이>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7월
외국인(명)	629,006	678,687	750,873	747,467	840,696

라. 해외교민 등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 증대

- 2001년~2005년간 여행객 등 내국인 출국자 82.3% 증가 (국제적 위신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내국인이 범죄의 표적으로 대두)

- 조직폭력배 해외 진출·해외원정 성매매 등으로 교민피해 및 국가위신실추 사례발생

※ 몽골·캄보디아 조폭 진출, 기업형 일본 원정 소매치기단 적발

○ 국제성 범죄 발생 추세

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범죄

- 위장결혼·여권 위·변조, 외국인등록증 위조·신용카드 위조 등 국내 합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브로커를 통한 취업사기·불법해외 송금(환치기) 등 범죄 급증 추세.

나. 불법체류·밀입국 사범

- 2005년말 현재,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전체의 43.9%에 이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 국제테러 및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9·11테러·이라크파병 이후 테러위협 증가

- IT·휴대폰 등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

※ 2005년 산업기술유출 피해추산액 35조5천억원 → 2003년 대비 155% 증가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7월
외국인(명)	4,328	5,221	9,103	9,042	8,131

라. 체류외국인 문제가 국내 치안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

- 2005년말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시위로 국가기능 마비

■ 문제점

○ 외사경찰 조직 및 인력부족 심각

가. 정원 부족, 하부조직 미약

- 2006년7월말, 전국 외사경찰 1,092명 (전체 경찰의 1.1%)

- 지방청·경찰서 하부조직이 미약해 집행·현장접점 기능 약화

※ 14개 지방청 중 3개 지방청 (서울·부산·경기·인천)만 외사과 설치

234개 경찰서 중 74개 경찰서에만 외사계 설치

160개 경찰서 미설치 → 타부서 산하로 존재

<연도별 외사경찰 인력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7월
계	895	991	1,022	1,088	1,092

<전국 경찰서 외사담당 현황>

전국 경찰서	외사계 편성	외사계 미편성
		외사담당	외사요원 1명	외사요원 전무	계
총 234개서	74개서	44개서	54개서	62개서	160개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 현황>

거주지	체류외국인	외사경찰인력	경찰1명당 담당 체류외국인
경기화성	14,970	3	4,969
경기안산	20,559	5	4,111
경기시흥	11,829	3	3,943
서울구로	13,499	6	2,249
서울영등포	14,390	8	1,798
경기수원	11,479	8	1,434
서울용산	14,803	11	1,345

나. 더디기만 한 조직개편

- 경찰청 본청조차 2006년 3월에서야 ‘외사국’으로 확대.

-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인력 증원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 경기도의 경우 국내 최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조차 지역경찰서          에 담당 외사계조차 설치 안됨.

-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경찰종합학교 내에 다분야에 걸친 교육과정          개설하였으나, 현장 외사업무 담당 경찰관이 교육을 받을 경우 지역 외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관계로 원만한 강의조차 이뤄지지 못함.

■ 개선방안

○ 체류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의한 범죄 역시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이들 외국인들이 주거와 직업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쉽게 범죄유혹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음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경찰외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니, 2006년 7월말 현재 국내 경찰관 수는 95,350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511명이고, 외사인력은 1,092명으로 같은기간 국내 체류 외국인이 840,696명이니까 외사경찰 담당관 1인당 770명 수준으로 내국인 담당 경찰관 보다 1인당 담당 인구사 250명이상 많음. 또한 검거된 외사사범은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2년에 비해 108.9%나 대폭 증가한 반면 외사담당 경찰 인력은 21.6% 밖에 증가하지 않는 등 수요에 비해 담당인력이 너무 부족함.

○ 실례로, 경남 안동시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5만명, 강원도 강릉시는 10만명, 충남 보령시는 7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이나 이 지역 경찰서의 외사전담 경찰관이 1명 밖에 안됨.

○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여권위조, 브로커알선, 위장결혼, 불법해외송금 등의 지능형 범죄로 외사인력 충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234개 경찰서 중 160개 경찰서에는 아직도 담당 체계조차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116개 경찰서에는 외사인력이 1명 이하로 편성되어 있음.

○ 현 추세라면 2007년에는 국내 체류외국인 숫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 후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됨. 또한 우리 국민들도 과거 한반도 내에서만 생활하던 새로운 시대에서 벗어나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범죄도 갈수록 국제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으니 만큼, 새로운 치안환경에 맞게 경찰 내부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유연성있는 조직개편을 통해 외사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성폭행범 연령대별 분포 및 추이

- 16세 이하, 50세 이상 성폭행범 급증 -

■ 현황 및 분석

○ 최근 3년간의 성폭행범 연령대별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 2004년 15,018명이던 성폭행범 수가 2005년 13,695명으로 감소했고 금년      에도 7월말까지 8,729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      나,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17세~50세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추세인데 비해, 16세미만과 50대 이상에     서는 계속 증가

- 16세 미만은 2004년 471명에서 2005년 579명으로 23% 증가 올해에는 7      월말까지 51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이상 급증

- 50대는 04년 대비 05년에 4.2%, 금년 7월말까지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

- 60세 이상은 04년 대비 05년 12% 증가, 금년에는 7월말까지 37%나 급중      하는 등 점점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들 연령대의 점유율도 점점 높아져

- 16세 미만은 2004년 3.1%에서 금년(7월말)에는 5.9%로

- 50대는 2004년 6.5%에서 금년 8.0%로

- 60세 이상은 2004년 2.9%에서 금년 4.5%로 높아짐.

○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성에 대한 접촉이나 성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어린 청소년들이나 노년층의 성폭행범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     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성폭력 가해자 연도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7월
	발생건수	점유율	발생건수	점유율 (증감*)	발생건수	점유율
16세 이하	471	3.1	579	4.2 (22.9%)	535	5.9
17세-19세	1,019	6.8	750	5.5 (▽26.3%)	552	6.3
20세-30세	4,452	29.6	3,755	27.4 (▽15.7%)	2,188	25.0
31세-40세	4,106	27.3	3,896	28.4 (▽5.0%)	2,387	27.3
41세-50세	2,893	19.3	2,862	20.9 (▽1.0%)	1,837	21.0
51세-60세	980	6.5	1,021	7.5 (4.2%)	705	8.0
61세 이상	434	2.9	486	3.4 (12.0%)	390	4.5
기타	663	4.4	346	2.5	135	1.5
전 체	15,018	100	13,695	100	8,729	100

* 2004년 대비 증감률

■ 개선방안

○ 이러한 결과는 형태적으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강하나 접촉기회가 적은 16세 이하 청소년층과 현실적으로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노년층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런 범죄유형을 감안한 특화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어린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나 16세 이하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초기 수사 강화, 학부모나 교사 또는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연계방안 등이 필요함.

○ 청소년들의 성장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 사회도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성폭행 예방대책도 성폭행범의 연령대별 분포나 증가추세,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찰의 대응방안 뿐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경찰의 계좌추적 건수 해마다 대폭 늘어

- 2004년 17,419건에서 2004년 22,186건, 2005년 24,561건    으로 해마다 수천건씩 대폭 증가 -

■ 현 황

<경찰 개인금융거래정보 조사 사례>

(단위: 건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7월말
수 사	17,351	22,054	24,317	14,050
외 사	49	97	161	80
여성청소년	16	27	78	182
보 안	3	8	5	6
계	17,419	22,186	24,561	14,318

* 금융거래정보 : 주로 계좌추적이나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수표발행내역에 대한 조사임.

○ 전체적으로 03년(17,419) 대비 04년에 27% (22,186), 05년에 41% (24,561) 증가

- 수사과가 절대 다수 차지

- 외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대폭증가

- 외사과는 03년 49건에서 04년 97건으로 2배 증가했고,

05년에 161건으로 폭증

- 여성청소년과는 05년과 06년 대폭 증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단속 결과)

■ 분석내용

○ 해마다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좌추적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는 증거로 장기간 경기침체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사기․횡령이나 기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경제사범이 증가한 데 따른 원인으로 보임.

○ 외사과의 경우 체류외국인들이 늘면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다는 증거

○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불법성매매 단속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수표발행내역을 조회한 결과가 늘어난 결과로 보임

■ 대 책

○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고는 하나, 해마다 연간 2만건 이상의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건수가 연간 수천 건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조사는 할지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또한 외사 담당의 계좌추적이 대폭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 특히 조선족이나 동남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증가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외사인력 등을 보강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다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찰병원 이용실태

- 경찰이 외면하는 경찰병원 -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6월말 현재, 경찰병원을 이용한 1,366,574명의 환자 중 경찰관은 35,887명(17.4%), 전·의경은 73,449명(35.5%), 일반인은 97,361명(47.1%)으로 집계됨.

연도별 이용 현황 (2006년 6월말 현재)

연도	경 찰			일반	계
	경찰관	전·의경	경찰계
2003	68,658 (18.0)	157,370 (41.1)	226,028 (59.1)	156,328 (40.9)	382,356
2004	68,834 (18.1)	151,915 (39.9)	220,749 (58.0)	159,898 (42.0)	380,647
2005	74,600 (18.8)	136,743 (34.5)	211,343 (53.3)	185,541 (46.7)	396,884
2006.06	35,887 (17.4)	73,449 (35.5)	109,336 (52.9)	97,361 (47.1)	206,697

※ 괄호 안은 비율 (%)

○ 2003년에는 환자의 59.1%가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이었으나 이 수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6월 말에는 52.9%로 감소함. 한편 같은 기간 일반환자의 비율은 40.9%에서 47.1%로 계속 증가함.

< 연도별 이용자 비율 >

2003년도

경찰 59.1%	일반인 40.9%

2004년도

58.0%	42.0%

2005년도

53.3%	46.7%

2006년도

52.9%	47.1%

※ 경찰 : 전·의경 포함

○ 경찰병원 이용실태에 대한 의원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8%만이 경찰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의 19.2%만이 진료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답변.

< 이용경험 유무 설문 >

21.8%	75.1%	3.1%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무응답

○ 한편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의 경우 전문의료인력 없이 진료한 경우로서, 안과는 2003년~2004년 연평균 9천5백여명을, 피부과는 2004년~2005년 연평균 1만6천여명을, 2006년에 신설된 성형외과의 경우에도 3백8십여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의사수 및 진료인원 (안과·피부과·성형외과) >

구분	2003		2004		2005		2006
	의사수	진료인원	의사수	진료인원	의사수	진료인원	의사수	진료인원
안과	0	9,241	0	9,869	1	9,555	2	2,260
피부과	1	14,648	0	16,812	0	15,193	1	7,499
성형외과	-		-		-		0	383

■ 개선방안

○ 경찰은 진료비 부담이 없는데도 이용실적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음. 지난해 감사원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총 18개의 지적사항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개 항목이 ‘경찰의 격무와 질병 발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수행 미흡’과 ‘고객불편·불만신고 방치’ 등으로 나타남.

○ 경찰관 5백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경찰병원을 이용한 경찰관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진료역량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나타났음.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감사원 감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진료비 할인혜택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찰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경찰병원의 진료역량(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경찰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경찰병원의 개선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임.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는 전문의료인력이 아니라 공중보건의가 수천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종합병원으로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과임.

☞ 어떻게 이런 일들이 종합병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지닌 경찰전문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임.  올해 신설된 성형외과는 책임운영기관 지정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설립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수익 창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임. 청장께서는 외면받고 있는 경찰병원이 다시금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