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부산고법ㆍ부산고검 등           2006.10.20(금)

[ 주 요 내 용 ]

[부산 고등법원‧ 지방법원]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

■ 창원지법 특별재판부, 전관예우의 전형                 ‧‧‧ (7)

■ 부산고법 지역법관비율 61% - 토착비리 가능성     ‧‧‧ (10)

[부산 고등검찰‧ 지방검찰]

■ 검사는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5)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은 뒷전                  ‧‧‧(21)

■ 해외도피 사범 검거에 적극 나서라                              ‧‧‧ (24)

담당: 윤홍설 보좌관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법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함. 법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고결하고 도덕적이며 존경받는 분들임. 이것은 실질이고 당위이며 또,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명예는 법관의 생명과 같은 것임

- 만약 법관이, 명예가 아니라 세속의 이익을 좇는다면 그 순간 고결함과 도덕성과 일반인의 존경으로부터 멀어질 것임

① 법관퇴직 연간 80～90명 - 왜 나가나 ?

◦ 법관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명예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인데, 법관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 우리나라 법관 수가 2000명 정도인데 매년 80～9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음.<도표1. 법관퇴직현황>

- 퇴직율이 연간 4%가 넘는 것으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율은 3%에 불과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에 스스로 법복을 벗는다는 점임

- 퇴직자 중 임기만료나 정년퇴직은 5～10% 정도에 불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70%를 넘어서고 있음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 중 의원면직 비율은 1.1%임

② 법관퇴직 - 국가적 낭비, 법원의 안정성‧신뢰 저하

◦ 이렇게 높은 법관 퇴직율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하는 순간 이 자산이 소멸됨

- 둘째, 법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림

※ 매년 80～90명의 법관이 그만두고 170～190명 정도가 신규임용

⇒ 경륜있는 법관이 떠나고 매년 법관 전체의 10% 정도가 신참 법관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견해는 ?

③ 퇴직법관의 95.6%가 변호사 개업 - 사건 싹쓸이

◦ 이렇게 퇴직한 법관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음.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법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법관의 95.6%가 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89.8%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④ 로펌진출 전관(판사) 연봉 27억～6억원

◦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대법관 출신의 경우  많게는 월 2억여원에 통상 8천여만원, 법원장급 월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 월 6,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은 월 5천여만원 수준을 받고 있음(연봉으로 따지면 27억원에서 6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음

⇒  판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⑤ 금전 유혹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

◦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음

◦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지방법원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사법부 최저가 시가 5억 6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4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연금 : 보수월액의 76% 지급(최고근무연수 33년)

대 법 관 : 395만원, 부장판사 : 357만원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⑥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 첫째, 법관은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관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법관 임용시 검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조일원화를 통해 검증된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견해는 ?

◦ 둘째, 제도적으로는 법관이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법관을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법관퇴직 현황>

2006. 7. 31. 현재

퇴직연도	퇴직사유
	명예퇴직	사 망	의원면직	임기만료	정년퇴직	계
2000년	13	1	75	6	1	96
2001년	10	․	60	․	2	72
2002년	7	․	47	․	2	56
2003년	10	2	35	2	1	50
2004년	13	1	42	2	2	60
2005년	12	1	63	5	4	85
2006년	21	․	66	5	․	92

* 예비판사 포함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법관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대법관급	9	8	88.9%	8	100%
고등법원장급	17	16	94.1%	14	87.5%
지방법원장급	11	8	72.7%	6	75%
고법부장급	16	13	81.3%	13	100%
지법부장급	111	111	100%	104	93.7%
평판사	155	149	96.1%	128	85.9%
계	319	305	95.6%	274	89.8%

■ 창원지법 ｢특별재판부｣, 전관예우의 전형

◦ 법원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확대시키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특정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왔음

- 이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감호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재판부임

◦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맞는가 ?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 그러나,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은 698건에 피고인 수는 776명이고 이 중 725명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졌음

-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725명 중 무려 48.4%인 35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도표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 이것은 2005년 기준 제1심 전체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선고비율인 35.4%보다 13%나 높은 수준임

③ 일부 전관의 경우 사건 싹쓸이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재판부 재배당 사건을 통해 일부 전관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싹쓸이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임

- 2004년부터 창원지법의 특별재판부 배당건수는 14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것은, 창원지법에서 전관의 사건수임이 특별히 많았든지 아니면, 다른법원에 비해 특별재판부 재배당을 철저히 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봄. 이유가 뭔가 ?

- 다음에, 특정 전관 변호사에 관한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감

※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김모 변호사의 경우 2004년에만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특별재판부 재배당 사건으로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음)

이 분이 변론했던 피고인 118명 중 91명이 집행유예 이하 판결로 풀려남.

⇒ 전관예우가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건수임과 재판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④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이상에서 보듯이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재판부에는 가장 도덕적이고 엄격한 법관을 배치하고 전관변호사와의 일체 접촉금지,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등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2004～2006.7)

법 원	특별재판부 배 당 건 수	피고인수 (종결건수A)	전관선임 변호사수	실형(자유형) 선고율	집행유예 선고
					건수(B)	비율(B/A)
서울고법	8	8	22	100%	0	0
대전고법	0	0	0	0	0	0
부산고법	0	0	0	0	0	0
광주고법	46	46	1	43.5%	21	45.7%
서울중앙	9	9(8)	7	37.5%	4	50%
서울동부	63	71(60)	4	28.3%	35	58.3%
서울남부	0	0	0	0	0	0
서울북부	36	37(35)	5	31.4%	17	48.6%
서울서부	5	5	2	80.0%	0	0
의 정 부	44	47(44)	7	13.6%	29	65.9%
인천지법	81	81(72)	30	31.9%	32	44.4%
수원지법	49	53(45)	8	15.6%	29	64.4%
춘천지법	0	0	0	0	0	0
대전지법	86	95(92)	5	34.8%	46	50.0%
청주지법	23	23(16)	1	31.2%	6	37.5%
대구지법	13	17	4	23.5%	9	52.9%
부산지법	15	15(12)	4	50.0%	5	41.7%
부산동부	0	0	0	0	0	0
울산지법	35	55	3	25.5%	21	38.2%
창원지법	148	168	4	33.3%	70	41.7%
광주지법	27	36(32)	11	15.6%	25	78.1%
전주지법	0	0	0	0	0	0
제주지법	10	10	1	20.0%	2	20%
계	698	776(725)	119	30.8%	351	48.4%

■ 지역법관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향판을 2004년부터 지역법관으로 공식화 했으나, 향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법관의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① 지역법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가 목적

◦ 법원은 법관의 80%가 서울 근무를 희망해 법관들의 형평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보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부의 변경, 업무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이어져 재판의 충실화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지역법관제도는 잦은 인사이동과 재판부 변경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

-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실시하며(제주 제외), 지역법관은 해당 고등법원 권역내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부산‧대구 지역법관 비율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 현재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4개 권역의 지역법관 수는 323명으로 이들 지역의 전체 법관수 867명의 37%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부산고등법원은 61%,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59%로 지역법관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 지방법원의 경우에도 대구가 43%, 부산이 40%로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도표1.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 부산‧대구지역에 지역법관이 특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주요 재판부에 지역법관 배치, 토착세력 재판에 영향 우려

◦ 지역법관과 토착세력간의 유착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부패사범, 선거사범, 영장‧보석청구사건 등 항소 및 합의부사건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부산지법은 이러한 주요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대부분 지역법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항소부 및 형사5합의부,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형사6합의부, 영장전담인 형사6합의부 및 형사1단독부의 부장판사를 전부 지역법관으로 배치

<도표 2.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지역법관 현황>

◦ 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 및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음

- 첫째, 재력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석사건 인용율을 보면, 서울‧경인‧강원‧제주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용율이 5～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표 3. 보석청구 인용 현황>

- 둘째, 법구회 사건, 군산지법 판사 향응접대 사건 등도 모두 지역법관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 법구회 사건 :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하면서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 특히 2～3개월만에 한 번씩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관련비용에 대해 지역토호인 D그룹의 지원을 받음 (2005년 9월)

※ 군산지법 판사 뇌물 사건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른 뒤 법관직에서 물러난 사건. (2006년 6월)

④ 지역법관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 지역법관은 법관의 신분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훨씬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법관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지역의 변호사들 사이에는 “변호의 성공을 위해 판사보다는 지역 토호세력들을 찾아다니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

◦ 이러한 지역법관제의 폐해를 없애자면,

- 첫째, 부패‧선거‧영장‧보석사건 등 주요사건 담당재판부에는 가급적 지역법관을 배치해서는 안되고,

- 둘째, 부장판사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법관 임명을 배제해야 하며,

- 셋째,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지역법관 임기를 점차적으로 단축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법관제를 폐지하는 방햐으로 나가야 할 것임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법원명	전체법관수	지역법관수	비율
대전고법	18	9	50%
대구고법	17	10	59%
부산고법	31	19	61%
광주고법	17	9	53%
대전지법	116	56	48%
청주지법	47	15	32%
대구지법	162	70	43%
부산지법	147	59	40%
울산지법	40	7	18%
창원지법	88	19	22%
광주지법	116	37	32%
전주지법	68	13	19%
계	867	323	37%

<도표2.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지역법관 현황>

재판부	직위	성명	지역법관발령일자	분담내용
형사1 항소	부장판사	신창수	04.02.18	교통, 부패사건전담
형사2 항소	부장판사	김종기	04.02.18	마약사건전담
	예비판사	정동진	05.02.21
형사3 항소	판사	임상민	06.02.18	의료, 환경
형사5 합의	부장판사	최윤성	04.02.18	성폭력,외국인,부패사건
형사6	부장판사	김태창	04.02.18	항소-외국인,소년,지적재산권 합의-선거,영장전담
	예비판사	정영석	05.02.21
형사1 단독	판사	장홍선	04.02.18	영장
형사4 단독	판사	이진수	04.02.18
형사6 단독	판사	서요한	06.02.20
형사12 단독	판사	이상근	04.02.18
형사15 단독	판사	권기철	04.02.18

※ 부산지법 18개 형사부 법관 33명 중 10개 형사부 12명이 지역법관(36.4%)

<도표3. 보석청구 인용 현황>

구 분	`04			`05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지역법관 운용지역(계)	10,197	6,072	59.5%	6,967	4,015	57.6%
지역법관 비운용지역(계)	8,750	4,715	53.9%	5,888	3,064	52.0%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특히, 검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사명감과 도덕적 청렴성 및 균형감각이 그 누구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과 청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움

① 검사 퇴직율 연간 5～6%  - 왜 나가나 ?

◦ 일반인이 볼때, 검사하면 신분보장이 철저하고 가장 안정되고 권위있는 직업으로 생각

◦ 그러나, 실제를 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임을 알 수 있음

- 작년에 검사 90명이 옷을 벗었음. 올해 들어와서는 7월까지 벌써 64명임.<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 검사 현원(1,567명)과 비교할 때 검사 퇴직율이 연간 5.7%에 이르는 수준임

- 또, 대부분이 의원면직이고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연간 1명 정도에 불과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율은 연간 3% 정도이고, 그 중의원면직비율은 1.1%에 불과

⇒ 검사라는 직업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선망하던 직업인데, 퇴직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나 ?

② 검사퇴직 - 국가적 낭비, 전문성 저하

◦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

-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됨

-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 75%는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 이렇게 퇴직한 검사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75%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 퇴직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검사장급의 경우 대략 월 2천만～1억원 수준(연 2억 4천만～12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8천만원(연 7～10억원) 수준

⇒ 현직 검사들이 이런 선배들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현직검사의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

⇒ 검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④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검사는 법률상 공무원보다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 검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검사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법무부‧검찰 최저가 시가 3억 4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 첫째,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검사의 윤리와 도덕성 강화를 위한 임용 및 감찰․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 둘째, 제도적으로는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연도	계	퇴 직 사 유				비 고
		일신상 사유	정 년	임기완료	사 망
2000년	55	54			1
2001년	41	40		1
2002년	40	37	1		2
2003년	63	61			2
2004년	61	60			1
2005년	90	89		1
2006년	64	64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검사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총장급	4	4	100.0	4	100.0
고등검사장급	17	13	76.5	8	61.5
검사장급	17	16	94.1	11	68.8
차장급	8	8	100.0	6	75.0
부장급	84	79	94.1	72	91.1
검사급	124	116	93.6	75	64.7
계	254	236	92.9	176	75.0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은 뒷전

◦ 지난 달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공판중심주의 논쟁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형사법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법원‧검찰‧변호사 상호간의 다툼을 보노라면, 피고인의 인권존중과 형사사법의 정의는 실종되고 자존심과 법정주도권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된 느낌

◦ 또, 법원‧검찰‧변호사 모두 겉으로는 공판중심주의를 대세로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 이를 위한 준비는 소홀

◦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과 준비사항을 묻고자 함

① 공판중심주의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운영은 비효율

◦ 현재 검찰은 전체검사 1,567명의 13.4% 수준인 210명의 검사를 공판검사로 운영하고 있음

※ 공판전담 154명, 겸임 56명

- 즉, 대부분의 검사를 수사검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과거에는 수사기록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소를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확대되면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증거조사가 법정에서의 상호 공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수사검사의 공판검사화가 불가피

- 검찰은 내부검토를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판정과 판사는 물론 공판관여 검사의 숫자도 지금의 9배인 1,9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

※ 이는, 현재 전체 검사현원 1,567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

⇒ 결국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 검사의 공판검사화가 요구되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인데, 견해는 ?

②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

◦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은 수사만을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

◦ 공판중심주의 아래서는 검사가 수사보다는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기가 곤란

- 이렇게 되면, 검사의 주된 직무가, 지금까지는 수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음

⇒ 결국,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③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장비 확충 필요

◦ 과거에는 인식구속과 그에 따른 위협을 통해서 대부분의 진술과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공판중심주의는 불구속 재판이 일반화되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함

⇒ 수사기관이 충분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물적, 인적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데, 준비상황과 앞으로 대책은 ?

④ 무죄율과 범죄율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 공판중심주의 확대는 피고인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만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 무죄율과 범죄율 증가, 법정에서의 허위사실 증언 확산,

유전무죄 무전유죄 확대, 증인에 대한 보복 등 2차피해 확대 등

◦ 대표적으로,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더불어 무죄비율이 어느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2003년 공판중심주의가 시범실시된 이후 무죄선고 율이 꾸준히 증가추세

※ 무죄선고율 : `02(0.73%), `03(1.07%), `04(1.12%), `05(0.97%)

- 이러한 무죄 가능성의 증대는 사회적으로 범죄율의 증가를 초래

- 참고로,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 영미에서는 무죄선고율이 20～30%에 이르고,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도 4～5%에 이름

- 우리의 경우 무죄율이 낮은 것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잘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그 동안의 기록재판으로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과도 무관치 않음

⇒ 공판중심주의로 이런 선입견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무죄율도 적어도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까지는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됨. 견해는 ?

⇒ 무죄판결의 증가는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찰의 판단과 대책은 ?

■ 해외도피 사범 검거에 적극 나서라

◦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은 해마다 느는데 이들을 강제 송환해 온 실적은 미진하기만 함

※ 연도별 도피사범 현황(명) : 총 3,449 - ‘01(398), ’02(431), ‘03(710), ’04(639), ‘05(854), ’06.6(417)

※ 연도별 범죄인 인수 현황(명) : 총 28명 - ‘01(2), ’02(7), ‘03(8), ’04(5), ‘05(6)

- 해외도피사범의 절대다수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라는 점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끼치는 해약도 막대함

- 지난 5년간 강제송환된 해외도피사범 191명 가운데 경제사범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송환됐거나 송환대상인 도피사범들로 인한 경제액 피해액은 약 1조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피유형별 현황(명) : 사기(1,378), 횡령(176), 실용신안(74), 부정수표단속(69), 배임(51), 조세범처벌법(39), 경제사범이 전체의 52% 차지

- 지구촌 시대에 세계 어디서든 죄를 짓고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함

◦ 전국 지방청별 해외도피사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의 지검외에 지방에서는 부산고검 산하 특히 부산지검내에서 해외도피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청별 해외도피사범 현황(명) ('05. 10. 31 기준)

부산 217명, 광주 167명, 전주 72명, 대전 65명, 대구 26명

⇒ 부산지역의 해외도피사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

◦ 검찰은 범죄인인도조약 확대 및 수사초기 해외도피 우려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국금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음

- 현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가는 25개국가로서 검찰은 매년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05년 1개국, ’06년 2개국과 조약 체결하는데 그쳤음. 그나마 이들 국가마저도 아직 효력이 발효되지 못한 상태임.

◦ 또한 검찰은 해외도피 우려자에 대해 수사초기 적극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재판중 해외도피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재판중 도피자 현황(명) : ‘98(7), ’99(15), ‘00(10), ’01(17), ‘02(24), ’03(23), ‘04(23), ’05(27), ‘06(12)

◦ 해외도피사범의 절반 이상이 경제사범임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음

-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검찰은 단순한 법집행을 떠나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

⇒ 일부 지검에서는 해외도피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해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은 ?

⇒ 해외도피사범 송환 및 검거를 위한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