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확인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1(화) 10:00

국정홍보처

홍보처, 1천여만 ‘e메일’ 수집과정 의혹

동의 안 받고도“받았다”거짓말, 뒤늦게 공문발송

□ 공개된 e메일도 동의 없이 ‘수집·보관 안 돼’,

법제처 유권해석 받고도 ‘마구잡이’ e메일 수집

◦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는 e메일을 취득할 때, e메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 이어 홍보처는 각 부처가 e메일 취득 시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그렇다면 관련 공문을 제출하고, 없다면 각 부처에 공문을 하달하라고 지적.

※ 국정홍보처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정부부처에 e메일 취득시 동의를 얻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적이 없음.(교육은 시켰다고 주장함) 지난 17일 의원님이 지적한 후, 홍보처는 23일 관련내용의 공문을 42개 행정기관에 송부함.

◦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정부부처는 e메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책고객서비스’ 실시한 것임.

※ 국정홍보처는 23일 동의메일(“고객님께서 정책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제공받고자 원하신다면 수신동의 버튼을 click해 주십시오”)을 제작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였고, 10.31 현재 16개 부처가 동의메일 확보현황을 제출함. 나머지 27개 부처는 아직 미제출.

→ 전 부처가 동의메일을 받도록 해야 함(독촉)

◦ 지난 7월 국정홍보처는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e메일을 수집해 파일로 보유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 7.11 법제처가 회답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파일로 보유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함.

◦ 홍보처는 이미 지난 7월 법제처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개된 자료라도 e메일을 수집하여 파일로 보유할 수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동의메일을 보내지 않음.

◦ 10.18 국정홍보처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e메일 취득경위는 “인터넷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메일 및 구두신청(전화 등)을 통해 정책고객 e메일을 취득하였습니다. 사회지도층(국회의원, 언론인 등) 중 일부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함.

◦ 홍보처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동의메일을 보내지 않는 등 ‘마구잡이’로 e메일을 수집하기에 급급했음.

◦ 정부부처가 실시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 대상의 e메일은 기본고객 358만3607명, 특정고객 579만111명 등 모두 937만3718명에 이름.

◦ <2005년 정보화실태조사>(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50대 인터넷 이용자수는 모두 2,280만명임. 인터넷 이용자의 88.9%가 e메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성인이 보유한 e메일은 2,030만개로 추정 가능.

◦ 결국 통계적으로 단순 추정을 해본다면, 정부는 (정권홍보서비스라는 논란이 있는) ‘정책고객서비스’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e메일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그것도 전언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e메일을 위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의혹이 다분함.

→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이처럼 많은 국민의 개인 e메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없을 것임.

◦ 정부가 어떻게 1천만통의 e메일을 단기간에 보유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임. 결국 ‘동의’라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문화관광부가 수신동의를 받지 못한 고객 5,746명에게 동의의향을 물어본 결과, 수신에 동의한 비율은 겨우 13%(786명)에 불과.(10.30 홍보처 제출)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한 몫을 했음. 2006년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홍보처는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고객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추진실적은, 담당직원수 1.9→2.6명(1인당 전담비율 40%→53%),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처 순회교육, 웹디자인 지원 등임.

◦ 각 부처별 ‘줄 세우기’도 한 몫 했음. 국정홍보처는 43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고객서비스 실적을 평가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김. 이 결과는 년말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정부부처 평가’에도 반영됨.

◦ 지난해 1등을 한 기관은 정보통신부(부처 단위), 관세청(청 단위)이었음. 또 평가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개선점으로 “각 부처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적함.

◦ 결국 정부부처는 ①동의없는 e메일 수집 ②대통령의 지시 ③부처별 순위 매기기라는 ‘트라이앵글 압박’으로 1천여통의 e메일을 수집해 정책고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①동의없는 e메일 수집: 위법 가능성,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②대통령의 지시: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 우려

③부처별 순위 매기기: 정부부처 자율성 침해, e메일 수집 압박

◦ 이처럼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고객서비스’에 열을 올리는 것은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건 아닌지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