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정식의원 (경기 시흥을)   ☏ (02)788-2923 fax:788-3640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2006. 10. 20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차질없는 추진 필요

- 분양가 수도권의 1/20, 임대료도 국내 최저수준 전망

- 개성공단에 수백평 단위의 중소기업 입주 가능해진다!

- 아파트형 공장 추가 설립 고려할 때!

업체수는 5천개 직원은 9명, 한사람이 600개 담당

- 시화공단, 5천3백개 업체에 직원은 고작 9명

- 종일 전화 받다보면 하루 다가, 일상적 야근할 수밖에

- 신규충원과 과다본사 직원 재배치로 합리적 인력운용 필요

산단공, 우린“임대료·실거래가 잘 몰라요”

- 수도권 임대업체 비율 4~50%, 임대료 파악은 엉망

- 임대사업자간 치고박기식 매매가 지가 상승 주요원인

- 실거래가 조사도 한번도 안해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

(경기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차질없는 추진 필요

- 분양가 수도권의 1/20, 임대료도 국내 최저수준 전망

- 개성공단에 수백평 단위의 중소기업 입주 가능해진다!

- 기업 수요 많은 지금은 추가 설립 고민할 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산업자원위원회)은 산업단지공단의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임대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가능한 낮은 임대료로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개성공단은 평당 가격이 147,000원 수준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약 300백만원)와 비교할 때 1/20에 불과하지만, 공장용지 분양 최소단위가 1천평 이상이기 때문에 새 공장을 갖고 싶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설비투자  비용 등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이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부담없이 장비만 들여오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정식의원은 이 사업의 성공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성격’까지도 바꾸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임대료를 수도권 임대료의 30%수준인 평당 1만원 이하로 할 것을 주문했다. 부지구입비가 수도권 공단의 1/20이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단의 이익을 최소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다.

또 입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향후 토지공사의 12만평에 대한 추가 분양에 참여해 아파트형 공장 추가 건립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업체수는 5천개 직원은 9명, 한사람이 600개 담당

- 시화공단, 업체수는 5천3백개 직원은 고작 9명

- 종일 전화 받다보면 하루 다가, 일상적 야근할 수밖에

- 신규충원과 과다본사 직원 재배치로 합리적 인력운용 필요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산업자원위원회)은 수도권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직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수가 수백개에 달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를 직원 1인당 담당 업체수로 비교해 본 결과, 시화·서울디지털, 부평 단지에 인원이 지나치게 적게 배치되어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1인당 담당 업체가 102개인데 비해, 시화는 6배인 넘는 591사, 서울디지털과 부평도 한 직원이 272개, 218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의원은 수도권 일부단지는 사실상 업무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직원들은 ‘하루종일 전화 받다보면 시간이 다간다.’,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관리에 소홀하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적은 인력이 배치된 이유는 ‘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신규충원 없이 기존인력을 추진단으로 전환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조직 전체로 보면 지역본부에는 38명이 부족한 데 본사는 21명이나 초과하고 있어 본부는 사람이 많고 현장인력은 적은 잘못된 인력운영에도 원인이 있다.

조정식의원은 인원 배치 조정과 신규채용을 통해 과소 인원이 배치된 산업단지에 적정 수준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단공, 우린“임대료·실거래가 잘 몰라요”

- 수도권 임대업체 비율 4~50%, 임대료 파악은 엉망

- 임대사업자간 치고박기식 매매가 지가 상승 주요원인

- 실거래가 조사도 한번도 안해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산업자원위원회)은 수도권 임차업체 비율이 4~50%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정확한 임대료는 물론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산업단지는 500평(1,650㎡) 단위로 분양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오염방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도 이 기준에 맞춰서 계획되는데, 임대사업자가 전면허용된 97년 이후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짧은 기간에 대거 유입되는 바람에 산업단지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임차업체 평균 임대 면적: 남동 65.1평, 반월 58.7평, 시화 47.7평

산업단지 임대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수입보다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어서 임대사업자 간에 계속 ‘치고박고식’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몇 년사이에 급속히 땅값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산업단지 땅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단지공단은 임대료에 대해 “잘 몰라요”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의원은 두 번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서 산업단지공단의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시화·반월·남동공단에서는 04년 200만원도 안됐던 단지 평당 가격이, 작년에 300만원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벌써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단공에서는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것을 모르면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공단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고,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외부기관에 맡겨서라도 ‘임대료와 실거래가를 어떤 기준으로 조사할 것인지, 매년 어느정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 추세는 어떨 것인지, 임대업체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임대료와 땅값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즉시 검토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서>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차질없는 추진 필요

- 분양가 수도권의 1/20, 임대료도 국내 최저수준 전망

- 개성공단에 수백평 단위의 중소기업 입주 가능해진다!

■ 개성 아파트형 공장 추진 경과

- 북한에 건립되는 첫 번째 아파트형 공장

- 2개동으로 건립 (공장동, 관리동)

- 중소기업을 위해 150~400평 규모로 3~40개 업체에 임대 분양 예정

* 독자 분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형 평수로 임대

- 섬유, 봉제, 의류 등 노동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

- 경과

· 05. 9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용지 분양계약체결 (토공)

· 05. 11	설계용역 착수 (05.11 ~ 06.3)

· 06. 1	건축허가승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06. 5	기공식 후 공사 진행중 (공정율 18%)

· 06. 10~12	입주자 모집 (통일부 협의)

· 07. 6	입주업체 가동 개시

* 입주자 모집은 북핵사태와 관련해 시기조절 중. 특별한 방침 때문은 아니며, 입주자 모집을 좋은 조건에서 하기 위함임

- 규모 및 예산

· 부지면적 : 4,000평 / · 건축면적 : 8,021평

· 지하1층 지상 5층

· 총 사업비 : 211억 (부지대금 6억, 건축비 178억, 기타 27억)

* 현재까지 집행액 : 55.8억

■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의 의미

- 개성공단의 평당 가격이 147,000원 수준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약 300백만원)와 비교할 때 1/20에 불과하지만, 공장용지 분양 최소단위가 1천평 이상이기 때문에 새 공장을 갖고 싶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설비투자  비용 등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

- 따라서 50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개성공단의 벽도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사기업에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단기수익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적지 않을 것임

- 반면 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기업은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부담없이 장비만 들여오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또 이것은 개성공단의 첫 번째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을 이미 9개나 운영하고 있는 ‘경험있는 공기업’인 산업단지공단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경직된 한반도 정세를 경제를 풀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이 사업의 성공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개성공단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임

-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인 창원 5공장(04.11 준공)의 월 임대료가 평당 16,700원 수준인데,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나? (수도권 공단 평당 임대료 25,000 수준)

부지구입비가 수도권 공단의 1/20이면 거의 공짜는 다름없기 때문에 최소한 수도권 임대료의 절반 이하인 평당 10,000원 이하로 분양될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 현재 1단계 5만평 분양에 이어서 12만평에 대한 2단계 분양이 있을 예정임. 2단계 분양에 참여해서 아파트형 공장 추가 건립을 고려하고 있지 는 않은가? 아파트형 공장 이외에 산업단지공단에서 개성에 대한 산업단지공단의 사업계획은?

-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수도권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의지가 높은 만큼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담당인원도 현재 개선현지 1명, 서울본사 1명(총 2명)뿐인데 분양모집이 본격화되면 더 늘리기 바람

<질의서>

산업단지별 업체수 걸맞는 인원 배정해야

- 업체수는 5천3백개 직원은 고작 9명, 한사람이 600개 담당

- 종일 전화 받다보면 하루 다가, 일상적 야근할 수밖에

- 신규충원과 과다본사 직원 재배치로 합리적 인력운용 필요

■ 산업단지 공단 인원 현황

<산업단지 공단 정윈 및 현원 (2006.9)>

	총계	본사	지역본부	직할(서울본부)
정원	423	118	272	33
현원	401	139	234	28
과부족	- 22	+ 21	- 38	- 4

- 전체로 보면 22명이 부족한데 본사가 21명 초과이고, 지역본부에서는 38명이 정원에 미달

- 본사직원을 줄이고 지역본부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전체 정원에 미달하는 22명에 대해 신규채용 계획은?

■ 시화·서울디지털·부평 단지, 직원 1인당 업체수 너무 많아

<산업단지별 업체수 대비 직원 수>

산업단지명	업체수	단지별 직원	직원대비 업체수
서울디지털	5,719	21	272
남동	4,220	24	175
주안	406	4	102
부평	436	2	218
파주	301	4	75
북평	117	3	39
반월	2,706	33	82
시화	5,321	9	591
아산	280	4	70
구미	870	27	32
인주·오창·오송과학	12	5	2
천안	43	5	9
창원·안정	1,704	31	55
울산·온산	922	16	58
녹산	1,345	11	122
광주	364	21	17
군산·군장·익산	356	15	24
대불	234	5	47
여수	191	7	27
광양	64	3	21
계	25,611	250	102

- 전국의 산업단지를 직원 1인당 담당 업체수로 비교해 본 결과, 시화·서울디지털, 부평 단지에 인원이 지나치게 과소 배치

- 전국 평균으로 볼 때 1인당 담당 업체가 102개인데 비해, 시화는 6배인 넘는 591사. 서울디지털과 부평도 한 직원이 272개, 218개 업체를 담당.

- 오송과학단지나 천안외국인 단지 등 사업초기·특수단지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일부단지는 사실상 업무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임.

* 1인당 담당업체가 과다한 이들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행정편의 제공이라는 원래의 취지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임.

* 직원들은 ‘하루종일 전화 받다보면 시간이 다간다.’,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관리에 소홀하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 ‘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신규충원 없이 기존인력을 추진단으로 전환하다보니 일부 지역에 과소인원이 배치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산단공의 일반업무인 공단업체 지원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임.

- 또한  조직 전체로 보면 지역별 분포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도권의 과다 업체 지역에서 근무해야할 인원이 본사에 올라가 있거나 신규로 채용해서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 인원 배치 조정과 신규채용을 통해 과소 인원이 배치된 산업단지에 적정 수준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질의서>

산단공, 우린“임대료·실거래가 잘 몰라요”

- 수도권 임대업체 비율 4~50%, 임대료 파악은 엉망

- 실거래가 조사도 한번도 안해

- 임대사업자간 치고박기식 매매가 지가 상승 주요원인

■ 수도권단지 임대사업자 현황

- 외환위기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제공 및 단지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의 입주 허용

* 94년 이전 1/3 허용 → 97년 이전 1/2 허용 → 97년 이후 전면허용

- 전반적인 산업단지 슬럼화

* 임차업체 비율 : 남동(50%), 반월 (45%), 시화(41%)

■ 소규모 임차업체 난립으로 산업단지 기능 크게 떨어져

- 최초 산업단지는 500평(1,650㎡) 단위로 분양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오염방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도 이 기준에 맞춰서 계획됨

- 임대사업자 전면허용 이후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짧은 기간에 대거 유입되는 바람에 산업단지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됨

* 임차업체 평균 임대면적(건축면적 기준)

· 남동 65.1평	, 반월 58.7평, 시화 47.7평

- 시화·반월·남동공단의 경우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단지가 설계된 것인데, 임차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환경문제도 여기서 빚어지는 것으로 추정 가능

- 산단의 기능저하, 주거지역과의 민원 증가 등 수도권 산단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여기에 다 근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임대사업자의 투기로 토지가격 급상승

- 임대사업자들이 현재는 임대수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임.

- 임대사업자 간에 계속 ‘치고박고식’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몇 년사이에 급속히 땅값을 상승시키고 있음

■ 산업단지공단, “우리는 땅값·임대료 잘 모른다”, “조사의무 없다”

<임대료 수치 엉망>

- 임대율 상승과 관련 정확한 임대료를 파악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 평당 임대가격에 대한 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 (* 업무보고 자료 참조)

- 산업단지별 평균 15개업체를 조사했다고 한 이 자료에서, 주안·남동·반월의 월 임대료가 10원의 오차도 없이 똑같고, 남동·반월의 03년 임대료 6,050원이 04년 시화의 월임대료와 정확하게 일치

-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 조사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의원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추가로 조사해보니, 처음 조사와 달리 서울 디지털 단지의 임대료가 올해 상승했고, 부평과 주안의 임대료 수준이 역전되었으며, 광양의 임대료는 최초자료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발생

- 시화공단의 임대료가 04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확인결과, 서울·남동·반월은 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시화만 판넬 건물이 반이상 조사됨. 조사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엉터리

- 올해 하반기에 임대사업 운영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임대료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도, 기준도 없으면서 무슨 시뮬레이션인가?

<실거래가 조사 한번도 안해>

- 산업단지에서는 지가 상승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화두

- 남동·반월·시화에서는 04년 200만원도 안됐던 단지 평당 가격이, 작년에 300만원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벌써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함

- 그런데 산단공에서는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고, ‘꼭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일관

- 임대료와 실거래가가 사인(私人)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정확하게 이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임. 그렇다고 전혀 모르고 있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산단공이 모르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외부기관에 맡겨서라도 ‘임대료와 실거래가를 어떤 기준으로 조사할 것인지, 매년 어느정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 추세는 어떨 것인지, 임대업체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임대료와 땅값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시행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