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리기용 MOU(양해각서), 마구잡이 체결!

○ 수과원 본원 및 소속기관별 MOU 체결 현황이 2004년 18건, 2005년 13건, 그리고 2006년 2월 박덕배 원장 취임후 16건이 있다.

	본원	동해수산 연구소	서해수산 연구소	남해수산 연구소	내수면 생태연구소	계
건수	4(1)	1	5(1)	1	5	16(2)

- 특히 올해 체결한 MOU 체결 내역은,

번호	대상기관명	관련부서	추진 실적
1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2.07)	서해수산 연구소	ㅇ시설장비 공동 활용 ㅇ학․연간 연구협력 기틀 마련
2	부경대학교 한국미세조류은행(02.23)	패류 연구센터	ㅇ패류먹이생물 배양시설 및 기술협력
3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06.08)	내수면 생태연구소	ㅇ연구시설 공동 활용
4	국내 6개 해양수산연구기관(06.30)	국립수산 과학원	ㅇ11월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ㅇ과제심사인력․조사선박 지원
5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 07. 06)	해외 자원팀	ㅇ참다랑어 자원평가 전문가 12월 David canpell 초청 추진
6	중국환경감측총감근안해역관측센터(07.21)	서해수산 연구소	ㅇ지속적 환경자료 교환
7	태안파도리(08.04)	서해수산 연구소	ㅇ바지락 양식기술 전수
8	이레수산(08.10)	서해수산 연구소	ㅇ황복 양식기술 전수
9	연평어촌계 및 해병대연평부대(08.31)	서해수산 연구소	ㅇ꽃게 자원회복 ㅇ꽃게 자율관리어업 지원
10	해양경찰청(09.14)	연구기획팀	ㅇ폐기물배출해역조사선박지원 ㅇ갯녹음해경조사헬기지원
11	산림과학원(09.20)	연구기획팀	ㅇ공동연구세미나 추진 중
12	낭천수산(10.10)	내수면 생태연구소	ㅇ추진계획
13	경희대 이과대(10.12)	내수면 생태연구소	ㅇ추진계획
14	아주대 자연과학대(10.13)	내수면 생태연구소	ㅇ추진계획
15	제노프라(10.13)	내수면 생태연구소	ㅇ추진계획
16	강릉시․사근진어촌계 (10. 17)	동해 수산연구소	ㅇ추진계획

-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경찰청과 산림과학원(과거 산림청 임원연구원), 국내 6개 해양수산연구기관 등 같은 정부기관끼리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원장, 해경은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정부 기관간의 필요한 정보나 장비 사용은 협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양식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에서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번호 7,8번)

더욱이 10월10일~10월17일까지 5건은 아직도 추진계획 중인데, MOU 체결 전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닌가.

원장,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계획에는 연 12건의 MOU체결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재 16건으로 초과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 4급이상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사항 중 MOU 실적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오거돈 해수부 장관과 원장의 채용계약서를 보면, 근무실적평가를 매년 정기평가를 하고, 정기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3년 범위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전년도 기본 연봉의 20%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장, 평가를 위해 MOU 체결 실적만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수과원이 체결한 MOU의 교류 현황에 대해 세밀히 작성하여 제출하라.

조직개편 논란 관련

○ 최근 조직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국에 흩어져있는 9개 품목별 양식관련 전문연구센터를 '양식연구소'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07년1월1일부터 시도하려 했다가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이 전국에 산재한 양식관련 센터들을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양식분야 연구원들의 최근 자체 설문조사에서 73％가 현행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여,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조직을 통합하면,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가 불가능하고, 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연구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직급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양식분야 연구관급 이상 보직자들은 대부분 조직개편에 반대하고 있고, 연구직원들은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직급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원장, 이번 ‘양식연구소’로의 통합문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해양수산 연구조직의 발전방안 연구”(06.2월~8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가.

사실상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역결과 내용은 단순히 조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양식 관련 연구원 전체의 의견 수렴 내용도 반영시켰는가. 통합 당사자인 연구원들의 73%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조직개편만을 추진해야 했는가.

특히 우리나라 3면 바다는 제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업의 형식뿐만 아니라 양식 방법도 제각기 다른데, 통합된 연구소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현장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사실 본위원도 동․서․남해와 제주도에 위치한 4개 연구소 외에 별도로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품종별 연구센터가 수과원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연구원들이 전국의 도서 벽지에 위치하다보니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수과원이 해야할 연구라면, 도서 벽지의 연구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서라도 연구를 계속 해야한다. 그것이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이다.

원장, 06.2월 취임시 수과원을 ‘신바람 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이러한 전체 연구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체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칼바람’이 아닌가.

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조직 구조를 잘못 흔들게 되면, 기관장은 임기만 채우고 떠나게 되지만, 연구 조직은 10여년 이상 제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보직연장 평가 문제점

○ 처음으로 본부장급에 대한 내부 공모제를 도입한 데 이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다면 평가 등을 거쳐 서해수산연구소장과 자원관리 조성본부장을 뽑았고, 이어 팀장급, 연구관과 연구사를 포함 50여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의 인사도 했다.

※ 연구사 : 6급 상당, 연구관 : 5급 상당

원장, 이번 본부장급과 팀장급 인사의 보직 평가가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기준한 건가.

예규인 ‘수과원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을 올해 7월24일에 개정되었다.

※ 보직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보직연장평가 항목별 변동

구분	개정전	개정후
기관장 평가	40%	30%
기관 평가 (연구실적)	40%	30%
다면평가(직원 평가)	20%	40%

그동안 연구직원들이 요구했던 다면평가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동안 기관장 평가 비율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연구실적 위주의 기관 평가마저 비율을 줄이는 것은 연구기관 본래의 목적을 잃는 것이다.

다면평가 역시 연구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칫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의 공정한 인사 평가란, 내실있는 연구실적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원장, 평가를 무슨 목적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수과원 원장으로서 평소 생각을 밝혀달라. (연구실적 중요성 강조)

또한 지금의 인사 제도가 부서별 인력 정원을 따라 운영되다 보니 17년 이상 근무한 연구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10여년도 되지 않아 승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사 불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