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월) 10:00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기관 통합작업 시작해야

언론기관 간 업무중복, 혼선 한계에 이르러....

□ 기자연수, 지역신문은 언론재단·지발위 모두 해당

<※업무중복 사례, 신문발전위원회>

◦ 2006년 신문발전위원회가 사업 중복의 이유로 예산을 반영받지 못한 사업은 신문 유통구조 개선사업, 언론보도피해자 구제사업, 연수사업 모두 3건임. 이 사업들은 각각 신문유통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사업과 중복됨.

<사례1. 미디어 교육>

◦ 언론재단이 신문, 방송, 인터넷 분야에 두루 실시하던 미디어교육사업비(국고)가 2006년부터 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신문에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언론재단은 모든 언론매체에 미디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함.

※ 신문발전위원회는 언론재단이 신발위의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언론재단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입장임.

<사례2. 기자연수>

◦ 언론재단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중 기자 연수사업을 살펴보면 지발위는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재단은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만을 위해 지난 2004년 11월 설립.

<연수사업 현황 비교>

구분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대상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지역신문
재원	자체예산(연수교육사업비)	지역신문발전기금

◦ 이로 인해 지역신문 기자들은 언론재단이 실시하는 기자연수와 지발위에서 실시하는 기자연수에 모두 포함되는 상황에 놓임.

◦ 지난해 언론재단이 실시한 기자연수에 참여한 191명 가운데 지역신문사 출신은 17.3%인 33명. 올해 9월까지 언론재단이 연수를 보낸 기자는 모두 470명. 이 중 지역신문사 출신은 125명으로 26.6%를 차지. 지난해에 비해 무려 9.3%나 증가했음.

<한국언론재단 기자연수 현황>

구 분	연수 건	참가인원	지역신문사 출신
2005	10	191명	33명(17.3%)
2006	22	470명	125명(26.6%)

<사례2. 탐사·기획취재 지원>

◦ 탐사·기획취재 지원사업도 언론재단과 지발위가 중복으로 시행중임. 올 9월까지 언론재단이 실시한 탐사·기획취재 지원사업은 모두 22건임. 같은 기간 지발위가 지원한 사업은 모두 29건.

◦ 참가 인원만 해도 1,000여명(967명)에 이름.

◦ 정남기 언론재단 이사장,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은 지난 2월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실무 협의체에서 조정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가.

(아직 연구 중이라고 답변시)

◦ 그때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기관들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기관 통합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촉구)

◦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유통원들도 언론기관 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리해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