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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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금리, 기관마다 다르다

중진공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금리 서울시보다 0.9% 비싸

소상공인들 금리 낮은 서울시 자금 선호, 중진공 대출신청 갈수록 줄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규 고용창출 및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종업원 5인 이하의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서울시에서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비해 지원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이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 금리는 5.4%인데 비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 대출금리는 4.5%로 중진공에 비해 0.9%가 낮았다.

이에 따라 99년 이후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실적은 최초 3년간 100% 소진되던 지원자금이 지난해에는 5천1백억원의 예산 중 91.0%만 집행되고 458억원이 이월된데 이어, 올해는 예산 자체도 4천300억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8월까지 집행률도 74.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ꡒ같은 목적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관마다 지원조건이 다른 것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ꡓ라며 ꡒ중진공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ꡓ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A)	대여		집행률 (B-A)
		업체수	금액
99	300,000	14,613	300,000	100.0%
2000	240,000	10,518	240,000	100.0%
2001	370,000	14,313	370,000	100.0%
2002	350,000	12,638	318,514	91.0%
2003	350,000	13,914	349,613	99.9%
2004	350,000	14,576	345,644	98.8%
2005	510,000	18,535	464,200	91.0%
계	2,470,000	99,287	2,387,971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