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15조원 부채 불구 ‘기관 몸집 불리기’․‘임직원 배 채우기’ 급급

․ 참여정부 출범 후, 조직 845명(46.6%) 늘린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5만원 하락

․ ‘땅장사’ 오명 속에서도 2006년 임금은 15%~26% 상승해!

○ 2003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토지공사는 올 8월까지 3조 6천억여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부터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

- 2003년 8.3% 감소했던 부채는 대형 국책사업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2004년 246%였던 부채비율이 2006.6월말에 299%까지 급증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의 보상이 본격화되고 2006년말부터 시작되는 혁신도시 보상까지 가시화된다면 부채규모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

대형 국책사업 보상금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8월	합계
행정중심복합도시	-	-	1,764	24,144	25,908
인천경제자유구역	794	7,151	1,399	999	10,343
합계	794	7,151	3,163	25,143	36,251
자료 : 토지공사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6월말
부채비율	258%	246%	247%	299%
부채	102,255	109,357	123,868	150,889
증가율	-8.1%	6.9%	13.3%	21.8%
자본	39,683	44,467	50,126	50,381
증가율	12.4%%	12.1%	12.7%	0.5%
자료 : 토지공사

○ 이에 따른 재원은 결국 토지공사의 본연의 업무인 땅장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2001~2005년까지 영업이익만 4조여원을 챙겼음

-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17%~25.1%를 기록

- 이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2005년 건설업 평균치인 6.5%보다 2.6배나 높은 기록적인 수익률임

2001년 이후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영업이익	4,646	8,377	9,146	10,615	7,268	40,052
영업이익률	13.1%	17.0%	20.5%	25.1%	17.0%	-
건설업평균 영업이익률	-	-	5.31%	5.14%	6.46%	-
자료 : 토지공사

○ 이와 같은 막대한 부채 속에서도 토공은 4조여원의 돈을 바탕으로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이후 4년간 46.6% 증가한 845명의 인원을 확충해 2006.6월말 2,660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은 결국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해 2005년 노동생산성이 2002년의 80% 수준에 불과

- 반면 임금은 2004, 2005년 9.3%~10.3% 인상해 15%~26%의 상승률을 기록

임직원수, 노동생산성, 임금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6월
임직원 수		1,815	2,027	2,197	2,418	2,660
노동생산성		676	655	522	541	-
임금	사장	86	106	181	201	254
	기본연봉	67	70	77	85	85
	성과급	19	36	104	116	169
	임원 평균	100	112	144	157	187
	기본연봉	65	68	75	82	82
	성과급	35	44	69	75	105
	직원 평균	38	43	48	52	55
	기본연봉	34	38	39	40	40
	성과급	4	5	9	12	15
자료 : 토지공사

< 질  의 >

○ 2006.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약 300%로 급등하였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보상까지 감안하면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겠는가?  이와 같은 천문학적 부채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토지공사의 영업이익률이 2002년이후 17%~25.1% 수준으로 건설업 평균인 6.5%의 2.6배인데, 너무 과도한 수익률이 아닌가?

○ 이와 같은 기록적인 수익률 속에서도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2003년부터 시작된 인원확충에 의한 것이 아닌가?

○ 수익을 임금 인상보다는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