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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26 (화)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참여정부 ‘주관적’ 언론보도 대응, ‘도’ 넘어섰다

2005년 466건, 올들어 8월말 현재 585건으로 119건이나 급증

이 추세라면 올 연말 800건 넘을 듯, 하루 평균 2.4건꼴 대응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466건에 머물렀던 참여정부의 언론보도 대응 건수가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만 585건으로 무려 119건이나 늘어나 이 추세라면 올 연말 8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하루 평균 2.4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꼬박꼬박 대응한 수치다.

26일 국정홍보처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에게 제출한 ‘2005년 이후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가 언론의 이른바 ‘문제보도’에 대해 소송이나 언론중재신청, 정정 요청, 해명자료 배포 등으로 대응한 건수는 2005년 46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신문사와 방송사로 분류해보면 신문사의 경우 442건(94.9%), 방송사는 24건(5.1%)이었다. 각 매체별로 보면 조선일보 26건, 경향신문 32건, 한겨레신문 29건,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각 26건 등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언론보도 대응 건수는 올 들어 더욱 기승을 부려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지난 한 해보다 무려 119건이나 늘어난 58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65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22건으로 7위에 이름을 올렸던 동아일보 35건이 늘어난 57건으로 2위를,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중앙일보가 배 이상 증가한 50건으로 3위를, 한겨레신문이 34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방송사의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건수는 모두 17건 2.9%로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참여정부가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언론보도의 비판 등을 수용한 건수는 5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0건보다 47건 정도 줄어든 5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사의 비판보도 등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 건수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언론보도 대응은 언론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06.  9.  2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