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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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2006.10.30(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자문기구 아닌 옥상옥

전문가회의 법률안 국회에서 통과 안 되자 1달 후 자체 구성, 입법권 무시

원로경제인회의 단 한 차례 개최, 쓴소리 듣고 나서 없애버려

외국경제인회의 참여정부 들어 단 두 차례 개최

사무처 정원 12명에 불과한데 파견근무는 10명씩이나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사무처는 본연의 자문기능 역할을 벗어나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등 옥상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4월 정부는 위촉위원 증원과 전문가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심사과정에서 전문가회의는 자문기능을 넘어선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개월여 지난 2003년 6월 5일자로 대통령령인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회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전문가지원반’을 신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는 지난 2003년 5월 내부보고서에서 “대통령이 경제원로, 핵심경제부처 장관들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하여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기능을 보강”한다고 명시하고도, 2003년 10월 16일 단 한 차례 원로경제인회의를 개최한 후 2004년 7월 폐지해버렸다. 당시 개최된 원로경제인회의에서는 ‘교육 평준화 포기와 개방․경쟁 도입’,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쓴소리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참조).

한편 외국경제인회의는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2003년 9월 3일과 2006년 4월 27일 단 두 차례 개최되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참여정부와 대통령이 너무 쓴소리,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의 정체성도 불명확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의 정원은 총 12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파견 나온 직원은 사무처 정원과 비슷한 10명이나 된다. 특히 이 파견자들은 재정경제부 금융물류국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금감위․관세청의 서기관, 한국은행 2급, 3급 각 1명,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 등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고위 전문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가 1명만 참석한 전문가지원반 회의가 2006년에도 총 10차례나 되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결국 사무처 직원들과 파견 직원들은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지원반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깊은 간여를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8.31 부동산 대책과 같은 경제원리에 맞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책을 기획하는 등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사무처가 그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만큼, 자문회의가 원래 헌법상 취지에 맞게 순수한 자문의 역할로 돌아가고 사무처 기능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차라리 1999년 이전처럼 자문회의를 없애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정책을 펴는 길일 수 있음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사무처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