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6년 10월 30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

	청소년 70~80%가 피임을 하지 않아 10대가 전체 낙태 미혼여성 중 8.3% 차지, 리틀 맘, 싸이월드 4800여명 가입, 다음카페는 1000여명, 하루평균 20~30명 증가, 리틀 맘 약 5000~6000여명 추정 현재 ‘리틀 맘’정책 없어 ! ‘리틀 맘’사회적 시각, 육아 정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신학용의원, 국가청소년위원회 ‘리틀 맘’ 대책 강구해야

□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는 일반화된 추세다. 하지만 도를 넘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린 나이에 막중한 부모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TV에서 ‘리틀맘’을 소재로한 프로그램이 줄지어 방영되고 있다. ‘리틀 맘’은 13~·19세의 청소년이 임신을 해서 출산 사실을 밝히고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는 10대 엄마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 지난 30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계양 甲) 청소년위원회를 상대로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화된 성교육과 ‘리틀 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신의원은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의 성행위는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고,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의 70~80%가 전혀 피임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낙태 미혼 여성 중 8.3%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싸이월드의 리틀 맘 클럽의 경우 현재 4800여명 이고, 다음 카페에는 약 1000 여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싸이트는 하루에 20~30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약 5000~6000여명의 리틀맘이 추정된다. 리틀 맘의 고충은 사회가 보는 리틀 맘들의 시선, 학업 중단의 문제,  무지한 육아교육,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차원의 청소년 임신 예방 대책은 실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내의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내의 가정보건복지과에서 미혼모가정을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통합적으로 청소년의 임신예방과 리틀 맘 정책에는 맞춰져 있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신학용의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외국사례중 미국과 캐나다 사례 를 참고해 청소년 임신예방을 위한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대책이 필요하며, 10대의 호기심으로 갑자기 부모가 된 이들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

(1) 미국

□ 미국에서 임신한 십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0대 양육 프로그램(TAPP)’.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양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부모가 된 학생뿐만 아니라 태어난 그들의 자녀도 서비스의 수혜자가 됨. 즉 양육을 위한 준비와 아동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함.

○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위에서, 미국은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함. 미국에서 미혼모 출산아는 1999년 130만 명을 넘어 전체 출산아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음. 특히 미국 10대 소녀의 임신은 서방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의 10대 소녀 10명중 4명(매년 약 1백만 명)은 적어도 한번은 임신을 하는 실정임.

세계일보, 2001년 4월 30일

○ 미국정부는 십대의 임신을 줄이려는 목적 하에 1996년 사회보장개혁법안을 통과시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8세 이하의 십대 미혼모는 그들의 부모나 혹은 다른 성인이 지도하는 주거 환경 속에 살아야 하며, 계속 학교를 다닐 것을 의무화 함.

-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주에 ‘보너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

-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약속한 주정부에게 연방정부는 일년에 5천만 불을 제공할 것을 명시함.

-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의무화함.

- 개혁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할 경우 주 정부에게 사회보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

○ 이러한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주정부들은 과거 보다 적극적으로 십대 임신예방과 십대의 미혼모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새로운 사회보장 개혁이후 십대 미혼모가 사회보장 대상자가 되는 것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까다로와짐. 성인과 함께 거주해야 하고 학업을 마쳐야 하는 등의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되었음. 그 외에도 십대 부모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만약 십대 미혼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경우 둘째 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또한 기존에 요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AFDC의 대체로서 TANF(빈곤가구 한시부조 프로그램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를 실시함에 따라 10대의 임신예방 움직임, 구직 서비스, 직업준비 서비스 등 각종 훈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부시 행정부는 금욕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으로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고자 함. 정부산하의 상원재정위원회는 미국의 십대 임신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입법화를 시도함.

- 금욕우선의 임신예방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에 연간 5천만 달러의 재정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임신예방 자료실 지원을 위해 연간 5백만 달러 제공

- ‘건강한 결혼 촉진’ 지원금으로 책정된 2억불 프로그램에 십대 임신예방프로그램 포함

- 십대 임신을 현재의 1/3로 줄일 것을 국가 목표로 함

○ 미국은 선진 유럽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함.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미국은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위험한 것으로 보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미국에는 종교 및 기타 사설기관들이 미혼모를 위한 주거 및 의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은 미혼모들에게 입양 또는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주거보호, 상담,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대부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낙태를 예방하고 출산 후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Harbor House Maternity Home(http://www.harborhouse.org), Highlands Maternity Home(http://ag.org/benevolences/highlands), Life Choice(The Wpmen's Center, Pregnancy Center West)http://www.lifechoiceinc.org 참고.

(2) 캐나다

○ Salvation Army Bathany Hope Center

○ 16～19세 미혼모와 아동들을 위한 것으로 친모가 자녀와 함께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요 프로그램 : parenting 및 아동발달 관련 기술에 대한 학습,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성장, 학습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금연, 영양, 요리, 의상, 위기개입, 교도소 수감 생활 중인 사람의 아동과 파트너 지원, 주 1회씩 친모가 완전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신 아동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등

- 마약, 알코올 중독 관리대상인 미혼모와 아동,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아동과 산모가 넓은 한방을 차지하면서 산모가 직접 아동을 키우고 숙식을 제공받고 각종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 구세군과 주정부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함.

○ Youvil Center

- 일반학교와 탁아소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혼모를 위한 고교과정을 수업하고 학교과정을 마치는 곳으로 교과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 정부에서 1일 $50씩 양육보조비를 보조함.

- 미혼모의 나이가 21세까지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에 따라 3년까지 거주 가능함.

- 주요 프로그램 : 마약, 알코올 중독, 부모와 아동에 관련된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미혼부를 위한 프로그램

미혼부가 자녀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주 1회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가 방문하여 지도함.

- 미성년 미혼모의 수업시간 중에 직원들이 아동을 보호해주는 Day Care system (오전 8시～오후 4시 반)

※ 일반주택가에 위치하며, 현재 40여명의 미혼모가 과정 중이며, 5명의 교사가 매일 방문하여 가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