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30.]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www.cjc4u.or.kr

의원회관 538호	☎ (02) 784-5368, 788-2912 / Fax(02) 788-3538	✉ cjc4u@naver.com

‘해외봉사단의 실제 임금성 지급은 월 82만원에 불과’

'ODA 관련 국제기준 상 갈 길이 먼 선진외교의 길‘

OD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 ‘해외봉사단의1 실제 임금성 지급은 월 82만원에 불과’

1) 해외봉사단의 경우 봉사활동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며, 귀국 후의 취업지원도 실상은 리크루트를 통한 취업소개에 불과.

2) 해외봉사단 지원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층은 2년간의 해외봉사활동이 취업공백기.

3) 우수하고 열정 있는 인재를 봉사단원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 함.

○ 'ODA 관련 국제기준 상 갈 길이 먼 선진외교의 길‘

1) ODA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

2)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ODA를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큼.

3) 국가정책 차원에서 ODA 확대 노력 필요

○ OD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1) ODA 일원화를 막는 것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

2)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업무협조체제의 구축 및 ODA 일원화가 필요

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해외봉사단의 전반적 처우개선이 시급 - 실제 임금성 지급은 월 82만원에 불과! - 봉사활동의 경력인정 및 사후관리가 필요! - 민간 외교전문가로서의 육성프로그램 마련해야!

■ 현황

1. 해외봉사단 1인당 평균 지원경비(KOICA 제출자료)

ㅇ 직접 경비 : 13.5백만원(생활비, 주거비, 국내적립금 등)

ㅇ 간접 경비 : 9.0백만원(훈련경비, 활동물품 및 각종 보험료 등)

평균 22.5백만원(연간)

※ 해외봉사단 1인당 평균 지원경비 세부 내역

구분	항목	지급기준	년간 지급액	파견기간중지급액(2년)	비고
직접경비	현지생활비	매월 (평균 $366)	$4,392	$8,784	국별차등지급($310~$500)
	주거비	실비지급(평균 $219/월) 또는 파견국 정부 주거제공	$2,628	$5,256	미제공시 국별 차등지급($80~$400)
	활동지원비	연3회(생활비 1월분/회)	$1,098	$2,196
	현지정착비	임지부임시1회(생활비1월분)	$366	$366
	출국준비금	파견시 1회(30만원)	$300	$300
	귀국준비금	귀국시 1회(생활비 1월분)	-	$366
	국내적립금	월 40만원	$4,800	$9,600
	국내훈련수당	월 14만원	$140	$140
	소계		$13,724	$27,008
간접경비	모집.선발	평균1,980천원	$1,980	$1,980
	국내훈련비	평균1,700천원	$1,700	$1,700
	출.귀국경비	출(귀)국시 평균1,848천원	$1,848	$1,848	항공.화물료
	현지훈련비	1개월 $1,576	$4,728	$4,728	3개월
	현지평가비	1회 $390	$390	$780
	물품지원비	$500	$500	$1,000
	현장사업 지원경비	국별 $4,000~$50,000이하		$3,400
	상해,질병보험	국내훈련기간(2주)중10천원	$10	$10
	국외상해보험	년 단위 가입	$125	$250	보험한도1억
	해외근재보험	년 단위 가입	$292	$584	질병치료,배상한도$100,000
	SOS	년 단위 가입	$340	$680	긴급의료지원
	행정비	행정성경비	$1,135	$1,135
	소계		$13,048	$18,095
총계			$26,772	$45,103

2.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기타 지원

□ 보험: 상해보험, 해외근로자 재해보험

□ 리크루트를 통한 취업지원

□ 봉사활동의 경력인정 X

- 2003년 국제협력단은 가침 “자원봉사 활동지원법(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으며,

- 2005.6월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여 2006.2.5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동 법안에는 “봉사활동이 경력인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문제점

1.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실질임금성 지급은 월 826,756원에 불과

□ KOICA에서 직접지원경비로 계산한 주거비/출국준비금/귀국준비금/국내훈련수당의 경우 실질임금성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이를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해외봉사단의 실질임금성 지급은 월 82여만원에 불과함.

□ ‘봉사’라는 해외봉사단의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부당한 처우임. 2007년 최저임금기준인 시간당 3,480원(평균 월 846,800원)에도 못 미치는 해외봉사단에 대한 처우는 해외봉사단의 모집/운영/귀국 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침.

2. 우수하고 열정 있는 인재를 봉사단원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 함.

□ 해외봉사단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중도귀국인원이 다음과 같음

연도	‘04	‘05	‘06.8월	총계
총 활동단원(명)	1,183	1,674	1,737	4,594
중도귀국(명)	19	66	35	120
비율(%)	1.6%	3.9%	2.0%	2.6%

□ 중도귀국 사유는, 취업, 결혼, 가사, 건강 및 현지부적응 등 개인적인 사유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으며, 열정 있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했을 경우 중도귀국비율이 낮아질 것임

□ KOICA에서도 이번 국감제출자료에서 ‘우수적격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보고함

∙ 농림수산, 이공계 등 전문성 및 경력이 필요한 분야 자원 부족

∙ 2005년도 농림수산 162명 모집에 29%인 47명, 산업인프라 161명 모집에 78%인 116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 실시

∙ 총 지원자 4,134명 중 최종합격자는 492명으로, 모집인원 946명 대비 52% 수준으로 적격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

∙ 2005년도 최종합격자 492명 중 실제 출국자는 386명으로 22%가 중도포기.

3. 귀국한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취업지원은 실상은 리크루트를 통한 취업소개에 불과.

□  임기를 마친 귀국 해외봉사단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2005년 6월24일 “취업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귀국봉사단 출신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봉사단연합회(KOVA)에 용역 의뢰하여 운영.

구분	사업 내용
KOVA	- Recruit 업무수행 관리 및 감독 - On-Off 라인 취업상담 - 취업관련 News Letter메일 발송 - 기수별, 귀국단원 취업현황 파악 - 월간, 분기, 연간보고서 작성 제출
Recruit	- 취업정보지원 웹 사이트 구축 (http://kov.recruit.co.kr) - 귀국단원 취업특강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답변법 등) - 귀국단원에 대한 1:1 상담 및 취업클리닉 - 직접적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추천

□ 2005년도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해외봉사단원의 취업정보지원센터의 인지도가 58.5%에 불과함.

□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1인 뿐이라서 메일을 보내도 실제 답장을 받는 데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시간이 소요됨(KOVA 홈페이지 글 중).

□ 해외봉사를 통한 현지에 능통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해외봉사단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미국, 일본의 귀국봉사단원 사후관리 비교

국가명	취업지원	대학입학 등에서의 우대
미국 (평화 봉사단)	- 지원실에서 취업정보 제공 - 뉴스레터 발행 - 일부 정부기관 공무원 채용 시 2년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원에 한해 공개채용시험 없이 최소자격기준을 통과하면 채용 - 재난지원봉사단(Crises Corps) 등 여타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에 귀국단원 활용	- 일부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약 40개의 대학원에서 Master International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며 특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 - 약 30개 대학에서 봉사단 출신이 대학원에 진학 시 장학금 지급
일본 (JOCV)	- 진로상담 카운셀러 및 귀국대원 지원실에서 개별 진로상담 실시 - 진로정보 뉴스레터의 발송	- 일부 대학에서 귀국대원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귀국대원의 입학 시 가산점을 제공하거나,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4. 해외봉사단 지원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층은 2년간의 해외봉사활동이 취업공백기.

□ 2003년 국제협력단 가칭 “자원봉사 활동지원법(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음

□ 2005.6월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여 2006.2.5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동 법안에는 “봉사활동이 경력인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해외봉사단 지원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층은 2년간의 해외봉사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동 기간이 취업공백기로 남아 국내 재취업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안

1. 봉사단원의 실제 임금성 급여의 인상

2. 해외봉사단원의 ‘경력인정’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이 필요.

□ 2003년 국제협력단 가칭 “자원봉사 활동지원법(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음

□ 2005.6월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여 2006.2.5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동 법안에는 “봉사활동이 경력인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해외봉사단 지원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층은 2년간의 해외봉사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동 기간이 취업공백기로 남아 국내 재취업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협력단은 “봉사활동의 경력인정”을 위해 개정논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나 국회 차원의 협조도 필요함

ㅇ 국제협력단에서도 향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은 물론, 정부 관계 당국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

3. 시니어단원 및 국제협력요원 확대를 통한 우수자원 확보

4.  ‘연성권력의 투사’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익 도모에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인 현지 전문가∙민간외교 전문가 양성에 해외봉사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국력에 맞는 ODA의 확대가 필요.

■ 현 황

1.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위상에 비해 미흡한 대외원조규모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순지출기준)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증가액
ODA 규모(백만불)		278.8	365.9	423.3	752.3	329.0
	양자간	206.8	245.2	330.8	463.3	132.5
	- 유상	140.1	99.7	118.7	145.3	26.6
	- 무상	66.7	145.5	212.1	318.0	105.9
	다자간	72.0	120.7	92.5	289.0	196.5
GNI대비(%)		0.05	0.06	0.062	0.096	-
1인당 ODA(불)		5.9	7.7	8.8	15.6	6.8

※ 출처: 재정경제부, 2006년 10월

□ 2005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7.5억불로 GNI 대비 0.09%

“국내총생산(GDP)의 70%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인데도 대외개발원조(ODA)는 0.06%에 머물고 있어요.”(2006. 9. 11 반기문장관 중앙일보 인터뷰 중)

□ 국민소득대비 ODA규모는 2005년도 OECD 국제원조위원회 0.33%의 1/3 수준에 불과함.

□ OECD/DAC는 ODA/GNI 공여비율을 2015년까지 0.7%로 증대할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 대부분 회원국들은 이를 수용하고 국가별 ODA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추세

2. 2005년 8월 국무조정실의 국민 여론조사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찬성 이유	%	반대 이유	%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	28.9	원조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음	76.1
과거 우리도 혜택을 입었기 때문	27.7	국익에 별로 도움 안됨	8.8
국제적 이미지나 위상 제고	23.6	개도국 빈곤해결에 도움 안됨	8.7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가능	18.6	타국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어	4.2

■ 문제점

1. ODA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

① 국제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성파워(soft power)를 증진시키는 유력한 수단임과 동시에,

② ‘세계평화와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③ 국가위상 제고를 통한 집단적 자긍심을 느끼며,

④ 과거 원조수혜에 대해 보답하면서 어려운 지구촌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2.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ODA를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큼.

- 한국은 OECD 가입, GDP 규모 세계11위,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

- 국제외교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위상에 맞는 ODA 부담이 있어야 함.

- 한국의 국제외교력 미흡은 외교패러다임의 관성으로 인한 문제

- 이러한 관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① 한국의 인식과 해외의 인식간의 차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한국에 대한 비난,

② 한국의 국익과 관련한 권리와 책임을 수행해내지 못함

3. 국제기준 상 갈 길이 먼 선진외교의 길.

-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6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공적개발원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2007년도 대외 무상원조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6.8% 증가한 2,230억 원으로 책정하였음.

- 작년에 비해 320억 가량이 증액되었지만 국제기준으로 볼 때는 갈 길이 너무 멀다.

- ‘국력에 맞는 선진외교’,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운운하며 소리를 높여도 국민소득대비 ODA규모는 2005년도 OECD 국제원조위원회 0.33%의 1/3 수준인 수준인 0.09%에 불과함.

4. 국가정책 차원에서 ODA 확대 노력 필요

- 2005년 8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62.3%가 대외원조제공에 찬성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28.9%),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27.7%), ‘국제적 이미지나 국가위상 제고 때문’(23.6%)에 달함.

-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과 함께 세계12위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며 유엔분담금(세계11위) 체납분에 대해서는 외교 예산 중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에, ODA 규모는 한국의 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보다도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대안

1. ODA의 목적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 ODA는 해외시장 개척과 원자재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 일원의 책임임.

2. 국력에 걸맞는 ODA 확대 및 재원확보방안 간구

□ 협력단의 정부출연금 이외에 별도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복권발행을 통한 기금확보, 정부재원의 기금출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 기금설립 억제정책, 준조세에 대한 일반국민의 비판여론 등을 감안 시 어려움 예상

□ 선진국 사례나 관련법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연구를 거친 후 신중한 검토 필요

< 선진국 사례 >

ㅇ 대부분의 국가들이 ODA재원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충당

(2000년도 OECD회원국 중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ODA재원 실태조사 결과)

ㅇ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복권 또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 등을 통해 재원 활용

- 벨기에 복권공사의 기부금, 일본 국제볼룬티어 우편저금, 영국의 봉사단 파견사업 시 민간기업의 지원 등

3.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관련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개정이 필요함

□ 2006년 3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발표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비롯, 최빈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조성의 일환으로 외교부가 항공권연대기여금 신설을 위해 국제협력단법 개정을 추진

-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 심의 중

□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해 법 시행 후 5년까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

□  금번 정기국회 심의․의결 추진

4. ODA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대국민 홍보가 중요

- 선진원조기관은 대외원조 예산의 10-20%를 홍보사업에 투입하는 바 세미나, 언론기고

뿐만 아니라 TV․신문 광고 등을 이용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홍보 필요

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ODA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 필요 - GNI 대비 0.09%에 불과한 ODA 규모를 확대해야 - ODA 일원화를 통한 ODA 효율성 제고 필요 - 부처간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성 제고 필요 - 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한 ODA 일원화 필요

■ 현 황

1. 우리나라의 ODA 현황

□ 2005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7.5억불로 GNI 대비 0.09%

□ 이는 IDB 가입 등에 따른 국제기구 출자∙출연에 기인(2억불)

※ 이를 제할 경우 ODA/GNI 비율은 0.07% 수준으로 2005년도 OECD/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평균 0.33%의 1/4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나 1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

※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 네델란드(51억불, 0.82%), 스페인(31억불, 0.29%), 호주(17억불, 0.25%)

1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그리스(5.3억불, 0.24%) 뉴질랜드(27억불, 0.27%)

포르투갈(3.7억불, 0.21%)

□ OECD/DAC는 ODA/GNI 공여비율을 2015년까지 0.7%로 증대할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 대부분 회원국들은 이를 수용하고 국가별 ODA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추세

2. 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논의과정

- 2006년 1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2006년 현재 논의횟수는 3월에 위원회 회의 1번, 6월에 실무위원회 1회 열린 것 외에는 진전이 거의 없음.

- 무상원조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KOICA 포함 관련부처와 함께 성과에 대한 평가회의를 2006년 7월 초에 한 것이 정부 부처와의 논의의 전부임.

3.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의 실시체계

	협 력 형 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ㅇ 무상자금협력 : - 물자공여, 현금공여 ㅇ 기술협력 :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형사업	한국국제협력단	외교통상부
	ㅇ 차관/유상자금협력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다자간	ㅇ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재정경제부
	ㅇ 분담금 : UN, OECD 등		외교통상부

4. 양자간 무상원조 중 KOICA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양자간 무상원조 중 KOICA의 비중(2001-2005)

5. 코피 아난 ‘더 큰 자유 속에서’ 2005.

"공여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보장, 빛 탕감 그리고 공적개

발원조(ODA)를 통해서 수원국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공적개발원조는 너무나 오랫동안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예측이 불가

능할 만큼 계획적이지도 못하였으며, 수원국의 요구 보다는 공여국의 이유에 따라 추

동되어 왔다" (Kopi A. Annan, "In Larger Freedom," 2005)

■ 문제점

1. KOICA의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는 ODA의 운용현실.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ODA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협력단 설립취지와는 달리 개별적 입법 또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상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개별입법 사례 :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ODA 사업

□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인력협력사업 중심의 무상원조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중

- 정보통신부 : 인터넷봉사단(연간 300여명), IT 연수생초청(연간 2-3백여명) 및 개도국 IT 교육훈련센터 건립

- 과기부 : 연간 50여명 수준의 과학기술자 교류

- 복지부 : 한방의료학 교류, 보건의료지원

- 교육부 : 외국인 유학생초청 등(연간 약60여명 수준)

- KDI : 정책대학원 장학금, 생활비지원(연간 35명 내외) 등

3. ODA 일원화를 막는 것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

- ODA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각 부처간 협의는 대단히 미약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2006년 현재 논의횟수는 3월에 위원회 회의 1번, 6월에 실무위

원회 1회 열린 것에 불과

-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

다도 이미 20년 가까이 이원화된 집행은 담당부처의 자기생존 논리를 만들어 내었으

며, 경제부처의 논리와 대외 정책부처의 국익논쟁과 밥그릇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부처간 업무협조체제의 미구축으로 인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는 것

도 또 하나의 이유임.

【 기관별 무상원조 지원실적(‘03-’05) 】

기관	2003년		2004년		2005년
	백만불	비율(%)	백만불	비율(%)	백만불	비율(%)
합 계	144.29	100.0	193.87	100.0	227.72	100.0
KOICA	121.77	84.4	174.58	90.1	200.56	88.1
타부처 합계	22.52	15.6	19.29	9.9	27.16	11.9
-재정경제부	2.73		4.14		1.05
-정보통신부	5.03		7.40		9.60
-과학기술부	4.31		2.82		1.66
-보건복지부	0.05		0.59		2.05
-교육인적자원부	1.78		1.20		6.16
-농림부	0.11		-		0.10
-농촌진흥청	-		0.04		0.20
-산업자원부	0.06		-		0.74
-KDI	0.48		0.79		0.91
-해양수산부	7.53		0.22		0.56
-여성가족부	0.07		0.15		0.13
-관세청	0.03		0.02		0.03
-환경부	-		-		0.32
-산림청	-		0.29		0.46
-지자체	0.33		0.86		2.67
-기타	-		0.77		0.52

주) 외교부 및 국방부 실적 제외,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4. 중앙의 타 부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ODA,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행해지

는 무상지원사업 역시 ODA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 2006년 현재 중앙부처에서 따로 행해지는 ODA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

어지는 ODA 사업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심지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이 ODA에 해당하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함.

5. 수원국 및 여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Harmonization)/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원조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ODA 일원화해야.

- ODA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부처간 교류차원이 아니고, 개발원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무상원조사업 전담기관인 KOICA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우리 정부의 ODA 정책의 일관성 확보

- OECD 회원국들도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ODA는 전담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여국이나 수원국이나 원조전담기관은 일원화되어 있음

■ 대안

1. 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한 ODA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 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KOICA의 무상원조 총괄조항 명시

2.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업무협조체제의 구축

- 무상원조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 해당부처 수요 적극 수용

3.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부서와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2009년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 채택된 MDGs는 전세계의 빈곤, 기아, 질병, 교육, 환경, 성평등 등 8개 분야의 목표를 2015년까지 해소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하려면 매년 500억 달러의 ODA 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2. 새로운 ODA 의 개발재원모색을 위해 항공권 연대기금, 환경세, 외환거래세, 무기거래세 등의 부과나 공공과 민간재원의 활용을 위한 국제복권 발행, 에이즈 퇴치기금, 지구환경기금(GEF)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의 범세계적 펀드 조성의 방안 등이 실천되거나 제시되고 있다.

3. 프랑스에서는 이미 국제선의 경우 4유로(약 5200원)를 항공연대기금으로 걷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30억원 정도 모금될 항공연대기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정부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연대기금이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항공권에 1000원씩 일괄 징수되게 되는데, 부담금 형태로 징수되는 항공연대기금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비한 논리는 무엇이며, 이후 모금되는 기금에 대한 KOICA의 운용계획은 어떠한가?

참고: 〈항공권 연대기여금 추진현황 및 계획〉

- KOICA 제출자료(10.29)

ㅇ 외교부

- 항공권 연대기여금 도입에 대해 부담금 관련 헌재판결을 이유로 법제처의 위헌소지 주장이 있었으나, 법제처와 합동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적 지원을 위해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첫 사례이고 동 기여금으로 인해 해외 여행객의 안전성 확보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와 다르다는 점에 합의

ㅇ 기획예산처

- 부담금 신설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

ㅇ 재정경제부

- 자국 출발 항공기에만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귀국편의 승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ㅇ 외교부

- 많은 나라가 동 제도 도입시 출발지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임

ㅇ 오수용 위원

- 동 기여금을 아프리카 지원에 사용할 것인지, 일반적인 대외원조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ㅇ 외교부

- 우선적으로 아프리카 지원에 사용하되 기타 지역의 재난에도 사용할 계획임

ㅇ 국정홍보처

- 항공권 연대기여금 도입 추진시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논리의 개발이 중요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ㅇ 위원장

- 항공권 연대기여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여성민우회의 ‘2006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에 따르면

임신출산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여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2. 국제협력단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2년~2006년 9월까지의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산전후휴가/육아휴가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다.

구 분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2002년	65건
2003년	113건	1명	1명(1년)
2004년	60건	2명	1명(1년)
2005년	12건	3명	1명(3개월)
2006년	6건	1명	1명(1년)
계	256건	7명	4명

3.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의 사용건수가 200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05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정책과 시민사회의 관계와 관련

많은 나라에서 대외원조사업의 실행을 시민사회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관련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수혜사업을 위탁 진행케 하고 있다.

2. ODA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촉진시킬 제도와 법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3. 정부는 대외원조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항목화하여 해당국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의료, 개발, 교육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 개발원조에 대한 전문가가 일천한 한국사회로서는 개발교육이라는 분야를 목적적으로 계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의 경우 각 대사관 등에 개발 자문위원( consultant) 가 상주하기도 한다. 개발교육 및 구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은 있는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

-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 사업은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한국관련 강좌 운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학 학위과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학 후속 세대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33억원, 2006년 5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05년도의 교수직 설치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미국, 독일 등 5개국 9개대학에 한국학(어) 교수직을 설치함에 따라(참고자료-17), '92년부터 '06. 5 현재 해외 14개국 54개 대학에 75석의 한국학 교수직이 설치되었으며(참고자료-18 참조), 이중 65석은 교수임용이 완료되었으며, 9석은 임용예정임.

<'05년 신규 교수직 설치현황>

지 역	실 적
미주	미국: 스탠퍼드대, 조지워싱턴대, 워싱턴대(시애틀), 메릴랜드대
유럽	독일: 함부르크대, 레겐스부르크대 스페인: 살라망카대
아시아	인도: 네루대
대양주	호주: 퀸즈랜드대
계	5개국 9개 대학

- 교수직 설치 지원방식은 기금의 이식금으로 영구 운영토록 하는 기금교수직(Endowed Chair)과 재단이 3-5년간 교수급여를 지원한 후 수혜대학이 동 교수직을 계속 운영토록 하는 TTP(Tenure Track Position)으로 지원되고 있음.

- TTP방식의 경우 학교측은 재단지원금의 20-30%만을 분담함으로써, 재단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한국학 강좌가 계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단계적으로 기금교수직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한국학 강좌가 폐지되는 대학의 폐지사유를 살펴보면, '04년 영국의 더램대에 이어 '05년 영국의 뉴캐슬대도 대학의 재정난과 수강생의 부족등임.

질의) 재단은 지원대학들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성과평가시 수강생의 증감내역과 학교 측의 의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한국학 강좌가 폐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펠로우쉽(Fellowship) 및 장학제도

- 펠로우쉽 및 장학제도 사업은 해외 한국학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한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33억여원, 2006년 35억여원이성되어 있음

-  '05년 집행실적을 보면 23개국 41명의 교수, 박사과정생, 연구원 등이 방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37개국 72명의 한국전공 석․박사과정생, 교수진 등에 대하여 6-12개월간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05년 처음으로 동남아지역 7개국 13명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12개월간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과정을 실시함. 또한, 19개국 48개대학 총 257명의 한국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한국전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안정적 학습여건을 제공함.

- 한편, 체한연구 펠로우쉽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재비외에 항공료까지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한연구 41명중 10명이 3개월이하의 짦은 기간동안 체류하였고, 그중 2명은 1개월미만 체류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음

질의)  사업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발에 있어서의 기준과 효과 증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생 초청사업

-  연수생 초청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정책결정자, 기술자,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13억 여원 2006년 128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이 사업은 인력협력사업 중 핵심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및 참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임

- 2005년 사업실적은 132개과정 2005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외에, 이라크 지원관련 45과정 488명, 아프칸 지원관련 9과정 77명, 남아시아 지원사업관련 13명을 연수하였음

<연도별 수요요청 대비 예산상 반영 현황>

구 분	'02	'03	'04	'05
요청(명)	6,070	6,557	5,666	6,096
반영(명)	2,500	2,385	1,923	2,180
반영율(%)	41	36	34	36

질의) 당사국의 요청 대비 반영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IT 분야 등 개도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연수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협력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봉사단 파견사업

- 봉사단 파견사업은 개도국에 봉사단원들을 파견하여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간호 등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예산현액 338억여원, 2006년 403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매년 신규파견 723명 등 1674명이 활동함(2005)

연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봉사단원	291명	353명	390명	907명	723명

<연도별 봉사단 활동 인원>

- 파견단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지 수요에 대한 충족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04년도 해외봉사단의 중도 귀국자는 19명에 불과했으나, '05년도에는 66명으로 급증하는 등 봉사단원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질의) 봉사단원을 관리하는 KOICA 해외사무소 직원은 '06년 5월 현재 25국 30명에 불과한 바, 봉사단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외사무소의 증설 및 인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봉사적격자 선발에 더욱 노력할 필요하다고 보여짐.

-일본과 같이 관리요원의 증대 특히 건강관리 요원등과 같은 필수 인력의 증대 계획을 제시하고 봉사단원의 경력인정 등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