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784-4069/016-714-0890
				kokh@assembly.go.kr
	배포일	2006년 10월 23일	매수	3 매

놀이동산 매점 유통기한 지난 재료 적발 등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사업, 식약청 사업 중단하면서 부실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업무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성인에 비해 유해식품으로 인한 노출로부터 피해가 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2004년 처음 시작되었다.

그 결과 유통기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료 표시하지 않고, 곰팡이가 슨 제조용기를 사용하고 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많은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총 7,962곳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몇 가지 적발 사례만 살펴 보아도 서울 시내 유명 놀이동산 내 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 등을 적발해 내는 등 그동안 위해한 먹거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다.[아래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업무 주요 단속 사례 참조]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업무 주요 단속 사례>

○ 서울청 05.4.20~21 어린이날 대비 기획단속

- 롯데월드·드림랜드·어린이대공원 내의 식품취급판매업소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

- 어린이대공원 내 1개 업소 및 드림랜드 내 2개 업소 부적합 판정

- 서울 강북구 서울드림랜드(아이스크림 1호)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본고장면 적발) / 러브레터초코렛 유통기한 1개월 12일 경과제품 보관 / 키도크리미 버터맛 크래커 20일 경과 제품 보관

- 서울드림랜드 오비호프매점 : 후랑크트위스트, 건더기스프, 스틱고구마튀김 등 유통기한 최고 2개월까지 경과

○ 서울청 05년 8.28~9.1 어린이식품 제조업소 기획단속

- 경기도 파주시 대아상교, 제품명(홈쿠키세트)에 가공버터 제품을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유발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

- 서울시 송파구 스위츠, 케익제조시 사용되는 계란액이 유통기한 3일 지나나채 보관중 적발.

- 서울시 강남구 크리스피앤크리스피, 샌드위치용빵 등에 사용하는 호박씨를 유통기한 2개월 경과된채 보관중 적발됨.

- 경기도 양주시 나래식품, 원료보관실에 사탕이 녹아 주변이 오염되어 있고 덩어리 엿등의 윗부분에 곰팡이가 쓸어있는 등 비위생적임.

- 서울 용산구 서울미라마유한회사, 원재료 보관실의 디저트 식재료인 ‘워터체스트너트’, 리치스 피타드 블랙올리브 등의 외부에 녹 및 곰팡이가 슬어 있음.

○ 광주청 05.4.18~4.30 어린이 기호식품 2차 특별점검

- 광주 광산구 소재 성진식품 호호꽈배기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함.(시정명령)

- 전북 김제시 상아식품 반죽기 주변에 곰팡이 및 거미줄이 형성되어 있어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주로 노점상에서 판매(과태료 20만원)

- 제주도 초콜릿뮤지움, 세스타초코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전지분유, 버터, 연유, 휘핑크림’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시정명령)

- 제주도 예화당, 크로와상을 제조하면서 ‘물엿, 계란, 분유 마아가린’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포장지에 이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강력분, 버터’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제주시내 호텔 등에 유통 판매(시정명령)

- 광주시 (주)뚜르브랑제리, 웰빙버거 및 비자빵·웰빙버거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돼지고기, 대두, 계란’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학교 매점, 슈퍼 등에 판매(시정명령)

○ 대전청 05.3.24~3.29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기획단속

- 충북 음성군 대창식품, 제품명:별사탕,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여 판매

○ 대구청, 05.8.4~8.17 어린이기호식품제조가공업소 특별점검

- 경북 상주시 남일식품, 남일떡볶이용 쌀떡, 쌀 30.96%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포장지에 표시하였으나 실제 전혀 사용하지 않음.

그런데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식약청 지방청에서 이뤄진 단속의 경우 부적합율이 10%를 넘어서는 반면에,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단속실적인 평균 6.4%로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표 1] 2004년~2006년 어린이기호식품 단속 실적(단위 : 건,%)

연도	식약청 지방청 단속 결과			지자체 단속 결과			합계
	점검업소수	부적합	부적합율	점검업소수	부적합	부적합율	점검업소수	부적합	부적합율
2004년	1,915	305	15.9%	41,456	2,148	5.2%	43,371	2,453	5.7%
2005년	3,569	393	11.0%	53,287	4,381	8.2%	56,856	4,774	8.4%
2006년 상반기	중단			19,417	735	3.8%	19,417	735	3.8%
합계	5,484	698	12.7%	114,160	7,264	6.4%	119,644	7,962	6.7%

일선 담당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식약청 소속 직원들이 일반 시도 및 시군구 직원들보다는 단속을 위한 전문성과 숙련도 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점, 둘째, 민선 지자체장이 임명되다보니 이와 같은 단속 행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식약청으로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방청과 지자체가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나, 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따라 식약청은 이 단속사업을 중단하고 지자체만이 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단속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식약청은 기준마련과 기획단속에 주력하고 지침에 근거한 통상적인 단속업무는 지자체에서만 수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사업을 중단한 2006년 이후 안 그래도 저조하던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지방청의 사업 중단 이후 더욱 저조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율이 2005년도 8.6%에서 3.8%로 떨어졌다.

단속을 통한 부적합률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건수도 줄어든 것을 볼 때,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사업의 실적이 갈수록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동일한 양의 중금속, 타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그로 인한 질병 발생은 물론이고 이후 평생동안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별다른 대책 없이 단속 사업을 지자체에만 맡김으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유해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더욱 크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 지자체의 특성상 ‘봐주기식’ 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조치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식약청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지만, 일선 지자체의 단속실적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