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국가보훈처 소관
	날 짜	200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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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자녀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수업료면제 차액이

2005년도 기준 81억원, 형평성 없어!!!

- 사립대에 입학하는 보훈자녀는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보훈자녀에 비해

수업료 면제 차별 발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야 마땅

2. 만성적자 보훈병원들 두고 또 적자가 뻔한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한다고?

- 전국보훈병원 누적적자, 2004년도 △99억원, 2005년△148억원으로 최고치          △49억원이 증가 !

3. 주먹구구식 효창독립공원화 사업...

- 예산신청사유서에는 간이운동장, 건축설계 과업지시서는 국제규격의 운동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는 간이운동장, 당장 효창독립공원화 사업 예산 집행을 중지해야!!

4. 보훈단체들 회계처리 엉망

- 국가보훈처는 제재조치 할 방법이 없어...... 보훈단체 감사 하나마나!!

5. 독립기념관이 신음하고 있다

- 관람객 감소 심화, 개관 첫해 입장객 6백6십만명에서

지금은 백만명 수준으로 하락

- 시설노후 심각해... 노후시설 ‘긴급보수’ 계획 대비 실적 25.2%에 불과

- 전시관 조형물 교체주기가 10년이 넘어... 예산확보 난망

6. 독립기념관은 상이군경회에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재평가해야

7. 전쟁 참여는 ‘당연!’ 보상은 ‘생각 좀 해보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정활동→재경․정무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훈자녀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수업료면제 차액이 2005년도 기준 81억원, 형평성 없어

□ 현재는 보훈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 자녀가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면 전액 면제인데 사립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보훈처에서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립대학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음.

- 2005년도 사립대학 수업료 보조금액은 591억원이며, 2000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7년 동안 보훈처에서 지원한 사립대학 수업료 보조금은 3,436억원임.

□ 그러나 각 사립대학은 보훈 학생들이 입학하면 50% 학교측 부담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보훈자녀 입장에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별없이 수업료 면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립대에 입학하는 보훈자녀는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보훈자녀들 보다 수업료 면제 금액이 적는 차별이 발생함

□ 또한 일반장학생 지원자 중에서 보훈학생들로 인하여 장학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항이 발생함.

- 사립대학에 입학한 보훈자녀들이 만일 국공립대학 등록금 수준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면 2005년도 기준으로 연간 672억원 정도이고 이것을 2005년도 기준 연간 사립대학 등록금 보조금액 590억원을 감하면 81억원의 차액이 발생함. 결국 보훈자녀가 아닌 일반학생들은 81억원 만큼 장학금을 못받게 되는 것임.

□ 결국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보훈대상 학생은 국가의 부담을 학교로 떠넘기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립대학 일반학생의 장학금을 줄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보훈자녀 대학교 등록금 보조금 제도를 국․공립과 사립대를 구분하지 말고 본인에게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평균금액 수준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2	만성적자 보훈병원들 두고 또 적자가 뻔한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한다고?

□ 국가보훈처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인천보훈병원건립> 사업예산 60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총 500병상 규모로 급성기 400병상, 요양 100병상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1,662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 보훈처가 제시하는 인천보훈병원 추진경위는 인천지역의 강화군 등 도서지역 거주 보훈대상자의 의료혜택이 열악하고 인천지역의 보훈단체들이 보훈병원 신축을 요구하며 보훈병원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 등 의료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06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인천보훈병원 추진경위에도 불구하고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전국 5개 보훈병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보훈병원의 의료수가가 높고, 진료비 청구 및 진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시스템이 없어 국가로부터 받는 의료보상금이 매년 191억원에서 216억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98억원에서 134억원의 손실이 매년 발생하였다고 지적함. 이렇듯 서울보훈병원을 포함한 5개 보훈병원들은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한다고 하여 인천보훈병원의 경영이 원활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서울보훈중앙병원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요양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고, 대구보훈병원 증축사업 또한 요양병동 확장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나, 인천보훈병원은 같은 사유로 건립취지를 설명하면서 급성기 병상은 400병상, 요양병상은 100병상을 계획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음. 또한 낙후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영역이지 보훈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님.

□ 현재 추진 중인 보훈중앙병원 건립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지방보훈병원들의 시설개선과 요양병동 확충 등 시설 및 운영개선 효과를 평가한 후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주먹구구식 효창독립공원화 사업, 당장 예산집행을 중지하라!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은 2005년 3월 노무현대통령이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효창공원을 역사적 의미가 복원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함.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62억원으로서 금년도(2006)에는 설계비와 철거비용 등으로 18억원을 지출함.

□ 동 사업은 효창공원을 추모, 역사, 문화가 조화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반공위령탑, 원효대사 동상 등 이질적인 시설물들은 그대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리고 기본설계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계획 초기단계(2005년)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와 협의도 않고 금년 2006년도에 와서 논의를 하는 바람에 금년도(2006) 사업집행(운동장 스탠드철거작업)이 불투명함.

□ 특히 사업추진계획이 일관성을 상실함.

- 간이축구장조성(당초 TF안) ⇒ 국제규격의 새로운 축구장(과업지시서, ‘0512.21) ⇒ 간이운동장(국회정무위업무보고, ’06.6.28)

- 2006년도 소요예산 : 당초 안 18억원(철거 15억, 설계 3억) ⇒ 현재 18억원(철거 등 8억 4천, 설계 9억 6천) ⇒ 국회정무위업무보고(설계비 등 18억)

□ 국가보훈처는 효창공원의 재단장 사업을 당초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와 협의하지 않고 뒤늦게 논의를 시작한 이유를 밝히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할 것임. 효창독립공원화 사업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4	보훈단체들 회계처리 엉망, 제재조치 없어 보훈단체 감사 하나마나....

□ 국가보훈처는 운영비 보조를 받는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6년도에 실시한 보훈단체 감사결과,

- 광복회의 경우 2005년도 접대비 452만원 사용에 대한 지출내역이 불분명하고 국고보조금 452만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자료를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하였음.

- 특히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자체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총 8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함.

□ 각 보훈단체별 감사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출증빙자료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례가 반복되고 교통범칙금처럼 개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을 사무실 운영비에서 지출한 경우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감사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보훈단체들의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회계처리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에게 누가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보훈의식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운동에 앞장을 서야할 보훈단체들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는 사례가 됨.

□ 보훈처의 보훈단체 감사내규는 ‘주의 및 시정요구’ 수준이며, 따라서 보훈단체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형식적이고 감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보임. 향후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와 같이 제재 수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

5	독립기념관이 신음하고 있다!

□ 1987년 8월 15일 개관을 한 독립기념관은 관람객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개관 첫해 663만명에서 2005년도에는 104만명으로 줄어 금년도 9월 15일 현재 72만명이 관람한 실정임. 2007년 8월 15일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관람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독립기념관은 2002년도에 작성한 ‘독립기념관 노후시설물 조사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327억원의 비용을 들여 노후시설물들을 보수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노후시설물 연차별 보수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327억원 중 2003년 14억원, 2004년 25억원, 2005년 30억원, 2006년 78억원으로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재 진행 실적은 147억원으로서 44.9%의 사업비 집행률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03년 14억원, 2004년 39억원, 2005년 21억원, 2006년 23억원으로서 진행실적 97억원, 29.6%에 불과함.

- 특히 2002년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빨리 시행해야 할 긴급보수실적은 총 51억원으로서 당초 추산한 전체 긴급보수비용 204억원 대비 25.2%에 불과함.

- 또한 전시관내 조형물들은 교체주기가 대부분 10년이 넘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시내용과 컨텐츠 부족이라는 실망감을 주고 있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금번에 새로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의 연도별 단순 전시에서 탈피하여 테마별 전시,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및 아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을 유인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용산민족역사공원화 사업은 기념관으로서 경쟁상대를 독립기념관으로 보고 있고 한국 근대사 부분이 상당부분 중첩될 것으로 예상됨. 독립기념관의 대책이 요구됨.

6	독립기념관은 상이군경회에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재평가하라!

□ 2002년도 ‘독립기념관 노후시설물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1전시관부터 부대건물까지 총 9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음.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 2002년도 이후 매년 1회씩 총 4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2003년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2004년도부터는 상이군경회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함.

□ 상이군경회가 독립기념관 시설물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음.

- 독립기념관은 수의계약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맡겼다고 하지만 대개 공공기기관은 수의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으며,

-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를 확인하려고 하여도 부서(시설팀↔총무팀)마다 서로 떠넘기기 급급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만 변명

□ 상이군경회의 안전진단 용역금액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 산하) 진단 용역비에 비하여 낮은 것도 문제임.

- 2003년도에 실시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금액은 6천6백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상이군경회에서 실시한 금액은 4천8백만원, 2005년도 3천5백만원, 2006년도 3천9백만원이었음.(2003년도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금액 6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이군경회가 실시한 2004년도 금액은 72.9%, 2005년도 금액은 53.0%, 2006년도 금액은 58.5% 수준임)

-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규정(제3조)>에 의하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비용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8에 미달되거나, 부실진단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가 독립기념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상이군경회가 실시한 안전진단에 대해 재평가 및 다른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7	전쟁 참여는 ‘당연!’, 보상은 ‘생각 좀 해보자?’

□ 전공사상군인들은 ‘국가유공자등록심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보상급여의 소급금지’로 이는 보상금의 발생시기를 ‘전공사상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 하고 있음(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 제1항)

□ 이로 인해 현재에 와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자들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참전과정에서 ‘사상(死傷)’을 입고도 30년 내지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과잉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공사상군인들의 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에서 질병의 발병․악화 과정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군 의료 기관의 병상일지, 군의관들로 구성된 의무심사기관의 전공사사에 대한 의학적 판단, 이들 제반 자료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각군 참모총장의 전공사상군인 확인 내지 국가유공자요건사실 확인 등을 등한시 하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간단한 문구만으로 이들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임.

- 보훈심사의원회는 모든 입증책임을 전공사상군인에게 전가하면서도 이러한 제반자료가 “객관적(客觀的)이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객관성(客觀性)에 대한 확실한 ‘판단기준(判斷基準)’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 제1항의 ‘보상급여의 소급금지’를 보면 보상금의 발생시기를 ‘전공사상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참전과정에서 사상(死傷)을 입고도 30년 내지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 제1항의 ‘보상급여의 소급금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