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3일 (금)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지방교육재정 관련

- 지방교육재정 부실로 인한 긴축 재정 학교운영비 감축 영향

- 서울·경기 교육재정 난 심화 불구...2006년 교부금 삭감

- 연간 교육재정 부족액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절실

◎ 주5일 수업제 관련 <정책자료집 참조>

- 주5일 수업제 확대 수업시수 특별·재량 활동 위주(70%) 감축

- 저소득·맞벌이 가정 위한 토요프로그램 절반 이상 미실시

◎ 학교환경위생 관리 관련

- 학교환경위생 관리 점검 시행 첫해부터 부실...예산 및 인력 지원 부족

- 서울은 65개교 중 56개교, 경기는 83개교 중 81개교 공기질 점검 미이행

◎ 공부하고 싶은 학교운동부<정책자료집 참조>

- 학교운동부 선수들 평균성적, 중학생- 53점, 고1-46점

- 중학교 선수의 76%·고1학년 선수의 98%가 학년석차 하위 20% 미만에 속해

- 공부와 운동 병행할 수 있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 정립 시급

◎ 수학여행 관련

- 수학여행 부담경비는 갈수록 증가! 국내보다 해외 선호 경향

- 국내파, 해외파 분리 수학여행 추세 및 불참 학생 증가

◎ 장애학생 특별전형 및 특수학교 학칙분석 <정책자료집 참조>

- 장애학생 특별전형, 모집정원의 1/3만 등록

- 사전 장애 심사, 장애 유형 제한 등 비인권적 전형 요강 포함

- “특수학교에 입학하려면 모든 사고책임은 학부모”...학칙에 서약서제출 강요

- 특수학교 학칙 법령 위반 사례 포함

◎ 학생 성매매 관련

- 피해자의 약 60%가 16세 이하..

- 전체 성매매 피의자(성 구매자)의 50%가 20대 이하..

- 성매매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미미한 수준..

◎ 로스쿨 출혈경쟁 및 불법적인 신규임용

- 법 통과 前 2,000억원 투자 완료 - 1,700억 투자 계획

◎ 사립학교법 관련

-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 임원 인적사항 31.2%만 공개

- 이사회 회의록 공개도 부실...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미적미적’

◎ 고시열풍 부추기는 대학고시반

- 최근 3년간, 22개 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으로 172억 8,000만원을 지출

; 유명강사 특강비에 24억원, 사설학원 수강료에 11억 1,000만원 등

- 사립대학의 고시반 학생 1인당 평균 200여만원(197만원) 지원

◎ 원어민 교사 관련 <정책자료집 참조>

- 문제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DB 구축

- 해외 입양자 및 교포들의 우선 채용

【지방교육재정 관련】

□ 지방교육재정 부실 문제를 풀지 않고서 우리 교육의 진로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급 문제와 직결되고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부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합니다.

□ 2002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한 결과를 보면 3개 시·도교육청 632억에서 2005년에는 13개 교육청 1조 8,154억으로 3년만에 29배나 증가했습니다. 세수입이 없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대부분인 교육청이 빚을지지 않으면 지방교육을 이끌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구분	2002	2003	2004	2005
금액	63,276	72,760	585,293	1,815,438
시·도교육청 수	3개 교육청	6개 교육청	9개 교육청	13개 교육청

<표 1 - 연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

☞ 이러한 사실은 부총리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 4년동안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만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교육청과 5:5로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1조 4천억원 가량 내지 않았습니다.

시·도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부담액		시·도일반회계부족 부담액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서울	21	196,113	299,902	280,310	19,593	299,902	-	19,593
부산	32	413,246	216,200	108,100	108,100	216,200	-	108,100
대구	8	94,740	53,277	26,633	26,644	49,823	3,454	23,190
인천	47	554,029	272,312	136,156	136,156	234,009	38,303	97,853
광주	33	405,041	111,490	55,745	55,745	111,490	-	55,745
대전	31	399,371	171,888	99,813	72,075	147,892	23,996	48,079
울산	3	46,281	18,552	9,276	9,276	9,276	9,276	-
경기	237	3,040,123	1,888,574	944,287	944,287	1,664,654	223,920	720,367
강원	8	126,397	28,829	14,415	14,415	23,929	4,901	9,514
충북	19	255,404	76,045	38,024	38,021	64,980	3,121	34,900
충남	28	407,935	140,111	70,058	70,053	128,558	11,553	58,500
전북	23	379,984	80,485	40,243	40,243	52,850	2,696	37,547
전남	14	183,290	73,114	59,048	14,066	59,048	-	14,066
경북	14	192,113	42,460	21,231	21,229	42,460	-	21,229
경남	149	2,762,824	462,170	267,670	194,500	323,903	46,644	147,856
제주	4	33,030	10,449	10,449	-	10,449	-	-
계	671	9,489,921	3,985,858	2181,456	1,764,402	3,439,423	367,864	1,396,538

<표 2 -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내역>

□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는 자치단체가 거둬들이고 학교 짓는데 필요한 땅을 매입할 때는 교육청만 허덕였던 셈입니다. 지자체는 영어마을이나 특목고 설립한다면서 주민들한테 인심 얻고 구멍난 돈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메워줬습니다.

☞ 이런 사실은 부총리께서 진작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교육청별로 지자체에 밀려 받아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협조해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을 틔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문제는 이런식으로 지방채를 반환하고도 제대로 상환하지도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서울은 지난해 5,714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812억을 상환하는데 그쳤으며, 경기는 4,812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587억을 상환했습니다.

□ 올해 서울은 지방채 상환계획이 아예 없지만, 교육청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지방채를 갚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인건비 상승분, 학교 신증설, 교원 신규 임용 등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2005년에 비해 오히려 교육청마다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쳐 최대한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과연 지방채 상환을 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위 : 백만원)

시·도명	2005년 지방채 발행액	2005년 지방채 상환액	2006년 지방채 상환계획	2005년 총 예산액	2006년 총 예산액
서울	571,437	181,283	0	5,567,821	5,341,887
경기	481,200	158,785	496,529	6,539,250	6,649,080
부산	190,000	83,215	37,907	2,242,621	2,184,492
대전	108,000	75,122	39,065	1,095,245	937,539
광주	80,028	23,697	26,841	988,637	989,789
전북	75,924	32,097	47,814	1,616,038	1,615,215
전남	54,351	36,673	69,262	1,916,570	1,967,675

<표 3 - 지방채 현황>

□ 이같은 긴축 재정 운용은 결국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짜야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 이같은 상황은 9개 시·도 교육청에서 5,852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은 학교회계 결산을 확인할 수 없지만 2004년과 2005년의 각급학교 학교회계 결산을 비교하면 이미 확연하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경기도(30개교), 대구(20개교), 부산(20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해 2004년과 2005년 학교운영비 결산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시·도	2004년 지방채 발행액	학교수	연도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교수학습비 감소 학교수	시설비	현안사업비
경기	1,581억	30교	2004	1,099	5,111	22교 (73.3%)	2,309	2,154
			2005	1,122	4,624		1,213	1,468
			증감	23	△487		△1,096	△686
대구	-	20교	2004	762	3,220	12교 (60%)	344	292
			2005	1,059	3,248		348	307
			증감	297	28		4	15
부산	200억	20교	2004	806	3,126	4교 (20%)	745	871
			2005	851	3,838		970	476
			증감	45	712		225	△395

<표 4 - 2004~2005년 학교운영비 증감 현황 비교>

□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곧바로 다음 회계연도 학교운영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수학습활동비, 학교시설운영비, 현안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04년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던 대구에서는 학생복리비가 크게 늘었고 나머지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적었던 부산의 경우 교수학습활동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 교수학습활동비는 학습준비물, 교재교구, 실험실습, 체육기자재 등 실질적인 교육비에 해당되고 학생복리비는 안전공제회비, 장학금, 학비 및 급식지원, 학생자치활동 등에 해당됩니다. 시설비는 학교내 시설의 보수·유지비를 의미합니다.

□ 이렇게 놓고 볼 때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지방교육재정의 상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빚을 지게 되면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학교에 미칩니다. 2005년에 대부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던 결과 2006년, 현재 학교는 긴축 재정 운용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 교직원들 출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행사나 학생축제도 대폭 줄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름에 방문한 학교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대책을 보고받는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현장에 나가 아우성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정감사가 끝나면 올해까지 한시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이들을 이대로 쪼들리는 학교에서 지내게 할 순 없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각오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교육재정 부실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은 안이합니다.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금 확정교부시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재량권을 주장하며, 서울·경기는 교육비차이도 지수의 80%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1,551억, 경기는 2,365억이 적게 교부됐습니다.

(단위 : 천원)

시·도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학생1인당 교육비	시·도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학생1인당 교육비
서울	3,118	강원	4,796
부산	3,517	충북	4,297
대구	2,975	충남	4,547
인천	3,377	전북	4,840
광주	3,277	전남	5,631
대전	3,410	경북	4,750
울산	3,424	경남	3,904
경기	2,465	제주	4,097

<표 5 - 시도별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 2005년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중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경기도가 가장 낮고 서울은 열 네 번째입니다. 학교운영비 산정과 균형발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가장 여건이 열악한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여건이 열악한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교부금을 깎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서울과 경기의 교육여건이 모두 강남과 같지 않습니다. 2006년 교원 법정 배치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서울은 5,104명의 교원이 부족하고, 경기는 10,189명이 부족합니다. 전국 교원 부족분의 42.4%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가장 많습니다.

☞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교육환경이 다른 시·도보다 낫다면 당연히 균형발전을 위해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기보다는 2004년 교육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된 이후 2005년부터 계속되는 지방교육재정의 부실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 그동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재정 교부 방식이 저는 지금 전국적인 교육재정 부실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5일 수업제 관련】

□ 주5일 수업제 확대 실시로 올해부터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쉽니다. 곧 전면 실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는 단지 토요일에 학교에 안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일본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 위해 15년을 준비하고, 10년의 이행기간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말이 이틀 학교를 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장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조금 줄이는 대신 경험과 참여 중심의 교육,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의 시간이 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운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학생자치활동,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에 아이들이 녹아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직장인들이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생활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이들의 삶의 질도 입시경쟁 중심의 기존 교육에서 한층 나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5일 수업제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총리께서는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주5일제 확대로 인해 수업시간을 올해부터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축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전국 448개 초·중·고등학교 1,528개 학년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활동만 줄인 학년이 43.9%, 재량활동과 특별활동만 줄인 경우가 19.6%, 재량활동만 줄인 경우가 6.4%였습니다. 결국 교과수업은 건드리지 않고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만 줄인 경우가 70%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과	재량	특별	교과+특별	교과+재량	재량+특별	교과+재량+특별	기타	미감축	계
학년수	87	98	671	35	90	299	209	7	32	1,528
비율	5.7%	6.4%	43.9%	2.3%	5.9%	19.6%	13.7%	0.5%	2.1%	100.0%

□ 7차교육과정은 교과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고 가령 중학생을 놓고 보면 연간 1,156시간 수업 중에 재량활동 시간은 136시간, 특별활동은 68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별활동 34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두 번 있는 특별활동 한 시간이 없어지게 된겁니다.

	학교수	학년수	교과	재량	특별	교과+특별	교과+재량	재량+특별	교과+재량+특별	기타	미감축
강원	20	68	-	13	21	-	-	8	26
경기	30	102	6	3	47	5	12	8	17	4
경남	130	418	25	5	203	24	12	75	54		20
경북	20	68	3	4	30			31
광주	20	68	2	8	30			18	10
대구	20	68	1	4	43		4	16
대전	20	84		15	30		27	12
부산	20	69			38		2	10	12		7
서울	30	102	19		37	2	15	8	21
울산	20	68	12		40			4	12
인천	18	60	4		25	2	5	8	12	3	1
전남	20	81		13	42	2		6	18
전북	20	68			14		5	22	23		4
제주	20	68			15			53
충남	20	68	15	16	21		8	8
충북	20	68		17	35			12	4
총계	448	1,528	87	98	671	35	90	299	209	7	32

□ 교육부가 그동안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강조해왔던 재량·특별활동이 훼손되고, 주5일 수업제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 주중이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 현재 수업시수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러한 양상이 지속돼 주5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 토요 휴업일에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토요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448개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별	학교수	프로그램운영학교수	프로그램개수							EBS 시청	자율, 보충
			0	1	2	3	4	5	6개이상
초	150	93	57	44	22	15	5	2	5	-	-
비율		62.0%	38.0%	29.3%	14.7%	10.0%	3.3%	1.3%	3.3%	0.0%	0.0%
중	138	50	88	27	13	5	4	-	1	-	1
비율		36.2%	63.8%	19.6%	9.4%	3.6%	2.9%	0.0%	0.7%	0.0%	2.0%
고	160	77	83	55	11	7	3	-	1	12	53
비율		48.1%	51.9%	34.4%	6.9%	4.4%	1.9%	0.0%	0.6%	15.6%	68.8%
계	448	220	228	126	46	27	12	2	7	12	54
비율		49.1%	50.9%	28.1%	10.3%	6.0%	2.7%	0.4%	1.6%	5.5%	24.5%

□ 프로그램도 1개 내지 2개를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지난 6월 한달의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학생이 한 명도 참가안한 프로그램이 7.3%나 됐고 한 학교에서 10명 이내로 참가한 경우가 25%를 넘었습니다.

지역명	학교수	참가학생 규모별 토요프로그램 개수
		전체	학교당 평균프로그램수	0명	1~10명	11~20명	21명 이상
전남	20	10	0.5	0	1(1)	1(1)	8
서울	30	41	1.37	2(2)	8(6)	14(4)	17
충남	20	12	0.6	0	1(1)	1(1)	10
충북	20	10	0.5	0	0	0	10
제주	20	42	2.1	2(2)	9(0)	6(0)	25
전북	20	13	0.65	0	4(1)	3(3)	6
인천	18	24	1.33	5(5)	3(3)	0	16
울산	20	15	0.75	0	6(6)	2(2)	7
부산	20	56	2.8	2(0)	16(4)	14(2)	24
대전	20	1	0.05	0	0	1(1)	0
대구	20	33	1.65	0	17(2)	6(1)	10
광주	20	11	0.55	0	6(4)	2(1)	3
강원	20	21	1.05	0	7(4)	4(2)	10
경기	30	23	0.77	5(5)	7(7)	2	9
경북	20	10	0.5	2(2)	0	0	8
경남	130	62	0.48	10(6)	11(6)	7(6)	34
계	448	384	0.86	28개 / 7.3%	96개 / 25.0%	63개 / 16.4%	197개 / 51.3%

□ 고등학교 경우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고 ‘토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학교가 68.8%나 됐습니다.

☞ 결국 주중에 수업시간 늘어나고 정작 쉬는 토요일엔 보충·자율학습을 하게되면 주5일 수업제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런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 더욱 중요한 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이들이 소위 ‘놀토’에 TV나 게임에 매달리거나 학원으로 돌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건전한 체험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만 아직 그런 기반이 충분치 않습니다.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교육시민단체 등으로 주5일제 대책반을 2003년부터 운영했지만 지금까지 네 번 회의 한 걸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지역의 공공기관과 교육·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아이들이 토요휴업일에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만 아직 바람직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 단, 부산교육청에서 지역의 종교단체들과 작년부터 협의체를 구축하고 토요휴업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광범위하게 아이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사례는 주목할만 합니다.

☞ 부총리께서는 부산교육청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겠습니까?

□ 미국 등 주요선진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주5일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일본은 6일제에서 5일제로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교에 나가는 OECD 국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대세라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교육과정에 수정을 가하는 것만 해도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및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이런 일을 교육부총리께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는 이 일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는 한 명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담팀을 만들어 제대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환경위생 관리 관련】

□ 제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 8개 시도 262개 초·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8월까지 매우 적은 수의 학교에서만 학교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명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계	비율
학교수 점검여부	65	7	14	21	15	83	27	30	262	-
미세먼지	9	7	12	3	2	2	0	0	35	13.4%
이산화탄소	9	7	12	3	3	2	0	0	36	13.7%
폼알데하이드	8	7	11	3	2	2	0	1	34	13.0%
총부유세균	9	7	1	3	2	3	0	0	25	9.5%
낙하세균	9	7	1	3	0	2	0	0	22	8.4%
일산화탄소	0	0	12	2	2	0	0	0	16	6.1%
이산화질소	0	0	2	2	2	0	0	0	6	2.3%
라돈	0	0	0	2	2	0	0	0	4	1.5%
총휘발성유기화합물	9	0	3	3	3	1	0	1	20	7.6%
석면	0	0	0	0	2	0	0	0	2	0.8%
진드기	9	7	0	3	0	2	0	0	21	8.0%
소음	9	7	11	3	0	0	9	0	39	14.9%
채광 및 조도	9	7	12	3	0	0	27	0	58	22.1%
먹는물	52	7	12	17	15	83	26	30	242	92.4%

□ 그동안 사회적으로 학교 교사내 공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관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2006년 1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005.3.24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생 략)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벙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5.11.14>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4>

□ 하지만 기존에 실시해왔던 먹는물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를 점검한 학교는 13.4%, 이산화탄소를 점검한 학교는 13.7%, 폼알데하이드를 점검한 학교는 13.0%에 지나지 않았으며, 부유세균과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 질소 등을 점검한 학교는 각각 9.5%, 8.4%, 6.1%, 2.3%로서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 특히, 라돈, 석면과 같은 오염물질에 대한 공기질 측정은 각각 1.5%와 0.8%의 학교에서만 실시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으며, 진드기, 소음, 채광 및 조도에 대한 점검도 매우 적은 학교에서만 실시했습니다.

☞ 이중에서 소음, 폼알데하이드, 부유세균, 낙하세균, 진드기 등은 하절기가 중점점검 시기입니다. 이미 하절기가 지났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준비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 시·도 별로 살펴보면 대구나 인천은 비교적 몇몇 오염물질에 대한 점검노력을 기울인 반면, 다른 시·도는 이러한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먹는물 검사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에 대해 점검한 학교는 9개 학교에 지나지 않았으며 65개학교 중 56개교는 먹는 물 이외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은 조사한 83개 학교중 81개 학교에서 먹는 물을 제외하고는 전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주는 21개 학교 중 18개교, 울산은 15개교중 12개교, 전북은 30개교 중 29개교, 충북은 27개교 중에서 18개교가 여러 가지 조사 항목 중에서 먹는 물을 포함해 2가지 이내만 점검하는데 그쳤습니다.

☞ 법령만 정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기질 오염 문제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던 중에 법령이 마련되어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시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보십니까?

□ 그러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보겠습니다. 교사내 환경위생 점검 장비는 1set당 3천만원 가량 이르고 점검 업체 용역비도 1~2백만원이나 돼 학교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측정 작업을 교직원에게 맡기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보건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을 제외하면 학교 환경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한 교육청은 대구와 인천 교육청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도 없는 시·도 교육청은 9곳이나 됐습니다.

□ 교육부가 6,250만원씩 각 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더하면 교육청당 평균 1억 6,543만원 가량 되지만 이 돈 가지고는 지역교육청당 측정장비 1set씩도 구입해주기 힘들고 용역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대부분 시도에서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렇게 예산과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올해 안에 각급 학교에서 학교환경위생 관리 점검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지역 조사대상 65개 학교 중에서 학교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조차 하지 않은 학교는 23개교나 됐으며, 경기도 역시 4개교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여부를 조사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한 이후부터 학교현장에서는 부랴부랴 지정하느라 학교현장에서 의원실로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는 보건교사가 115명으로서 43.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여교사인 보건교사가 공기질 측정과 같은 일을 맡기에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전부 맡기 싫어하자 보건교사에게 떠맡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조사 대상 8개 시·도 중에서 서울, 광주, 울산, 전북은 아예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한 교직원들에 대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이제껏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교육청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대로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2~4시간의 자체 교육에 그쳤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14>

☞ 학교현장에서 학교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할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점검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도 지정안하고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교육당국의 문제가 아닙니까?

☞ 학교실정이나 여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욱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지만 시작 초기부터 이렇게 시행이 지지부진하면 이후에도 과연 제대로 될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도록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특별전형 및 특수학교 학칙 분석】

□ 일반학생들과 가령 시각장애인 또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같은 전형방법으로 경쟁을 하면 상대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시절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장애학생에 대해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맞습니까? 맨 처음에는 6개 대학에서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몇 개 대학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했지요?

□ 올해는 63개 대학으로서 95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대학이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숫자만 늘어났지 ‘속 빈 강정’처럼 내실은 없습니다.

□ 2005년의 경우 61개 대학에서 1,220명을 모집했으나 실제로 등록한 학생수는 344명으로서 않아 28.2%의 등록율을 나타냈으며, 2006년에는 63개 대학에서 1,148명을 모집했으나 388명만 등록해 33.8%에 그쳤습니다.

□ 특히 2005년에는 61개 대학 중에서 11개 대학(18.0%), 2006년에는 63개 대학 중에서 13개 대학(20.6%)에서는 모집은 했지만 단 한 명도 특별전형으로 장애학생을 뽑지 않았습니다.

☞ 부총리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학생을 모집은 하는데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도 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특별전형 실시를 권장하고 평가한다니까 도입하다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실제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제대로 추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 둘째, 장애학생들이 대학관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대학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비인권적인 전형 방법, 장애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점 등을 경험하고 지원하기를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 셋째, 정부의 무관심과 대학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장애학생 특별전형제도가 능력있고 소질있는 장애학생들을 검증해서 대학에서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단 장애인을 많이 대학에 들여보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변질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정부는 무조건 많이 장애학생을 뽑으라고 하고 대학은 준비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대학의 형편에 따라 장애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장애학생의 능력이나 소질보다는 자기 대학내 장애인 시설이나 교육학습 지원 여건이 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장애학생 특별전형 요강을 살펴봤더니 사전에 심사를 통과해야 자신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곳이 조사한 44개 대학 중에 25개 대학이나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이나 소질과 상관없이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걸러지게 마련입니다.

□ 그리고 “우리대학은 지체부자유자만 지원할 수 있다” “청각 장애자와 지체부자유만 받는다”면서 장애유형을 제한하는 학교도 44개 대학 중에 20개 대학이나 됐습니다. 이 점은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기도 합니다.

□ 일부 대학들은 아예 “우리 대학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이 부족하니 알아서 오라” 뭐 이런 식입니다.

☞ 장애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평가하여 대학에 들어오면 그들이 학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배려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복지지원 실태 조사에서 전남대, 전북대는 종합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대학이 올해부터 특별전형으로 장애학생을 모집했습니다.

□ 장애학생 특별전형 과정에서 과연 대학들이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로 된 질문지나 안내서를 제공하는 곳이 서울대를 비롯해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배치한 대학도 매우 적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장애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장애 정도가 약한 학생들이 손쉽게 대학의 관문을 통과하는 시혜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정작 대학에 입학해도 그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학사회나 노동시장은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대학에 못들어간 장애학생들과 들어간 학생들 모두 상처받고 눈물 흘려서는 안됩니다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그렇게 될까 걱정됩니다.

□ 정부에서는 시급히 장애학생 특별전형제도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전형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는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의지가 있는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제대로된 환경에서 마음껏 장애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취지에 올바르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면서 특수학교는 중증·중복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교육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실현하는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에서 141개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해보니 문제가 오히려 장애학생들과 부모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발견돼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개 학생의 보호자로서 아무개 학생이 재학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측에 묻지 않겠습니다>

□ 한 특수학교에서 입학시에 학부모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서약서 내용중 일부입니다. 학부모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이런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조사결과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학칙에 명시된 학교가 한 두 곳도 아니고 51.8%나 됐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대상 학생은 퇴학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만 특수학교에서는 가능하도록 학칙에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15개 학교나 됩니다.

□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생들을 지정·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정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50.4%였고, 입학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학칙에 명시돼 있는 곳이 35.5%나 됐습니다.

□ 반면, 초중등교육법상 학칙에 포함하도록 한 학생회 관련 조항이 학칙에 없는 학교가 58.8%나 됐으며,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상 학칙에 두도록 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조항이 빠진 학교는 31.1%나 됐습니다.

☞ 학칙에 있어야 할 조항은 없고 없어야 할 내용은 있는 셈입니다. 장애학생들이라고 해서 자치권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며, 특수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 학칙내용 아닙니까?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과 다르게 시행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무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또 특수학교 중에 사립이 65% 이상되는 것도 핑계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 특수학교 학칙 중 제가 지적드린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고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정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시 이 부분을 조사 항목에 넣고 꾸준히 점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너무 적습니다. 특수학교의 학칙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립 특수학교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관련】

□ 주변에서 학부모님들 얘기들어보면 수학여행비가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경기, 대전,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조사해봤습니다.

□ 학생들의 수학여행 부담경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엔 738개 학교에서 839곳 여행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부담경비는 181,579원이었습니다만, 2006년에는 236,830원으로 부쩍 부담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경주	설악산	제주도	중국	일본	지리산	국내 기타	해외 기타	계
2005	여행지수	55	158	443	46	24	19	81	13	839
	비율	6.6%	18.8%	52.8%	5.5%	2.9%	2.3%	9.7%	1.5%	100%
2006	여행지수	35	93	386	57	45	20	70	18	724
	비율	4.8%	12.8%	53.3%	7.9%	6.2%	2.8%	9.7%	2.5%	100%

□ 2005년과 2006년 수학여행지를 살펴보면 제주도 경주나 설악산 비율은 6.6% → 4.8%와 18.8% → 12.8%로 줄었고 중국은 5.5% → 7.9%, 일본은 2.9% → 6.2%로 늘었습니다.

□ 수학여행을 해외로 많이 가고 경비도 늘어난 만큼 불참하는 학생 비율도 4.3%에서 5.3%로 늘었습니다. 수학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4~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소득이 적은 가정에는 여간 만만치 않은 금액이 아닙니다.

□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해외와 국내 또는 국내에서도 경비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분리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3.8%의 학교가 그랬고, 2006년에는 6.1%의 학교에서 분리해서 다녀왔습니다.

□ 2005년 분리해 수학여행을 진행한 학교들의 부담경비 평균 격차는 257,125원이었으며, 2006년은 281,335원이었습니다. 서울 K여고의 경우 2005년 국내 서남해 지역(167,000원), 중국(710,000원), 일본(940,000원)으로 나눠 수학여행을 진행했으며, 대구 Y고등학교는 2006년에 제주도(214,000원)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일본 규슈(400,000원)와 중국 북경(610,000원)으로 같은 기간에 각각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이 무조건 나쁜건 아니지만 너는 설악산, 나는 일본 이렇게 분리해서 가는 것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설악산 간 아이들은 단지 일본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일까요? 수학여행 다녀온 아이들 사이가 갈라지고 위화감이 생기진 않을까요? 학교에서 이런걸 조장해도 되나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도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여행지가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들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서 가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의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선생님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수학여행 갈 때 선생님들께 지급하는 출장비가 여전히 학생 경비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학생경비 대비 교사 출장비 지급 비용 비율이 52.8%밖에 안됩니다. 교사들이 경비 안내면 그게 결국 학생들에게 부담지워진다는 사실을 요즘 아이들이 모를 것 같나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출혈경쟁】

- 대학들의 로스쿨 관련 지출만 이미 2,000억원!!

-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이미 2,000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로스쿨 관련 투자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오산)의 요구에 의해 교육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전국 38개 대학(국·공립 12개교, 사립 26개교) 중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약 2,000억원(1,988억 1,900만원)이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736억 9,100만원을 향후 투자예정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지출비용이 3,725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사에서 교수 등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총 지출액은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의 로스쿨 선정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는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2005년 발의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가 끝난 상태라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이번 조사에서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에 개교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개교 시점이 2009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출혈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8월 임시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킨 후 대학 선정 절차에 들어가 더 이상의 출혈경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더 이상 사학법 재개정이나 교육상임위 소위 구성과 연계하여 로스쿨 법안 등 시급한 현안법률의 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단위:백만원)

대학명	예산 지출현황				향후 예산 투입계획
	건축비	물품구입	기타	소계	건축비	물품구입	기타	소계
국립
강원대학교	4,773	279	101	5,153	41	155	18	214
경북대학교	209	231.9	167.5	608.4	6,896	2,838	130	9,864
경상대학교	3,500	25	50	3,575	3,500	1,225	35	4,760
부경대학교	-	-	-	0	-	-	-	0
부산대학교	1,614	32	300	1,946	3,386	260	-	3,646
서울대학교	-	-	150	150	4,493	-	-	4,493
전남대학교	-	15	250	265	5,500	500	100	6,100
전북대학교	4,777	53	-	4,830	-	626	-	626
제주대학교	184	8.2	38.2	230.4	8,388	786	54.4	9,228.4
충남대학교	2,692	-	270.5	2,962.5	4,699	307	270	5,276
충북대학교	2,600	15	-	2,615	-	700	-	700
서울시립대학교	843	-	-	843	5,141	80	20	5,241
소계(12개교)	21,192	659	1,327	23,178	42,044	7,477	627	50,148
사립
건국대학교	6,796	694	18	7,508	-	596	42	638
경기대학교	-	10	-	10	700	50	200	950
경희대학교	9,130	418	211.5	9,759.5	5,612	1,579	87.4	7,278.4
고려대학교	1,180	-	37	1,217	4,695	-	5	4,700
국민대학교	7,000	-	160	7,160	-	-	-	-
단국대학교	13,700	87.1	-	13,787.1	-	23.2	-	23.2
동국대학교	-	702	299	1,001	1,500	1,000	500	3,000
동아대학교	1,170	420	392	1,982	100	420	3,141.6	3,661.6
배재대학교	704	569	-	1,273	-	2,189	3	2,192
서강대학교	14	172	21	207	256	407	10	673
서남대학교	21,746	-	-	21,746	2,054	1,417	100	3,571
성균관대학교	21,100	-	300	21,400	-	-	-	0
성신여자대학교	<미제출>
숭실대학교	<미제출>
아주대학교	-	-	14.7	14.7	13,500	-	-	13,500
연세대학교	<미제출>
영남대학교	1,366	-	100	1,466	3,568	1,570	300	5,438
영산대학교	6,248	-	-	6,248	3,540	230	200	3,970
원광대학교	-	152.399	70.831	223.230	8,018	600	193.6	8,811.6
이화여자대학교	6,800	180	41	7,021	-	-	-	0
인하대학교	150	-	-	150	1,200	840	-	2,040
조선대학교	7,903	167	35,264	43,334	11,816	173	346	12,335
중앙대학교	22,228	66	245	22,539	20,075	3,800	296	24,171
청주대학교	-	-	5	5	-	-	5	5
한국외국어대학교	839	-	-	839	3,471	200	300	3,971
한남대학교	-	-	11	11	9,000	100	20	9,120
한림대학교	-	-	20	20	-	-	-	0
한양대학교	2,072	-	1,404	3,476	7,928	1,541	2,125	11,594
홍익대학교	2,968	272	3	3,243	1,830	55	15	1,900
소계(26개교)	133,114	3,909	38,617	175,641	98,863	16,790	7,890	123,543
총계(38개교)	154,306	4,569	39,944	198,819	140,907	24,267	8,517	173,691

【사립학교법 관련】

□ 지난 7월부터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었지만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정관 변경은 학교별로 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하고 결론을 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변경과는 상관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지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는 7월 1일 이후 전국의 사립학교(대학, 전문대학, 초·중·고등학교) 법인이 임원의 인적사항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해봤습니다.(8월말 기준)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생 략)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생 략)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내용)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학교법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06. 6.20>

□ 개정 사립학교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시에 의하면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은 이미 각 사립학교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달 여 지난 8월말까지도 대학의 경우 190개 학교법인 중에서 임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법인은 44개(23.2%) 법인이나 됐으며 전문대학은 106개 학교 법인 중에서 37개(34.9%) 학교법인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은 전국 845개 법인 중에서 264개(31.2%) 법인만 임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68.8%는 아직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 그래도 대학은 이미 상당수의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나 초·중등 학교법인은 여전히 개정 사립학교법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에 임원들 인적사항을 올리는데 두 달 가까이 소요될 사항입니까?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초·중등 사학법인의 사립학교법 이행 상황

시도별	법인수	공개현황			비고
		임원 인적사항	이사회 회의록	예결산
서울	135	6	5	42	자료제출 47개 법인 자료 미제출 88개 법인
부산	72	14	8	72
대구	40	28	13	40
인천	25	7	5	25
광주	28	4	2	28
대전	21	17	2	21
울산	11	3	2	11
경기	116	36	31	116
강원	18	1	3	17
충북	20	6	2	20
충남	48	18	7	48
전북	67	50	24	67
전남	53	28	9	53
경북	93	18	10	93
경남	88	22	17	88
제주	10	6	2	10
계	845	264 (31.2%)	142 (16.8%)	751 (88.9%)

□ 그리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에 관한 회의록을 10일 안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사회를 개최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은 8월 말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학교가 70개 대학 법인이었으며, 10일 안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법인은 16곳에 이르렀다. 전문대학의 경우 40개 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고도 10일 안에 회의록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전체 학교법인 중 16.8%에 불과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23>

□ 한편, 9월 말을 기준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해 인가받은 사립학교는 대학이 190개 대학 중 26개 법인(13.7%), 845개 초·중등 사학법인 중 151개 법인(17.9%), 106개 전문대학 법인 중 17개 법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사립학교 법인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일부 사립학교 법인은 여전히 늑장을 부리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부총리께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학교법인에서 지키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입니다.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효력이 발생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이를 행정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고 봅니다. 지키지도 않을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하겠습니까?

【고시반 운영하는 대학, 고시열풍 부추겨..】

- 최근 3년간, 22개 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으로 172억 8,000만원을 지출

; 유명강사 특강비에 24억원, 사설학원 수강료에 11억 1,000만원 등

- 사립대학의 고시반 학생 1인당 평균 200여만원(197만원) 지원

- 서강대 62%, 명지대 40% 등 사립대학 고시반 학생의 4명 중 1명은 고시와 관련없는 학과를 전공한 학생

□ 고시반 운영 일반현황

- 조사 대상이 된 21개 대학 모두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공인회계사)를 위한 별도의 고시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고,

- 각 대학에 따라 외무고시,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시험을 위한 반을 운영하는 등 대학 1곳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음.

<국립대의 고시반 운영 현황>

- 부산대, 전북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학에서는 연평균 2,073명의 학생이 46개의 고시반에 편성

- 1개교 당 210여명의 학생이 고시반에 편성되고 있는 셈.

- 단위 대학으로는 경북대가 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460명, 309명으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 중 14%(13.8%)는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임.

- 예산지원 외에도 14개실 1,101개 좌석의 별도 학습실과 803실의 기숙사를 우선배정 등 고시반에 대한 특혜가 늘고있음.

- 고시반의 입실을 위한 경쟁률은 전북대 3.3:1, 경북대 2.4:1 등 평균 1.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인기가 더해가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10개 국립대학 중 8개 대학이 성적순이나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고시를 위한 예비관문으로「고시반 입실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임.

<사립대의 고시반 운영 현황>

- 한양대, 이화여대, 연세대를 포함한 11개 서울소재 사립대학에서는 연평균 3,000여명(2,956명)의 학생이 48개의 고시반에 편성되어 1개 대학 당 270여명의 학생이 고시반 학생임.

- 단위 대학으로는 한양대가 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동국대가 각각 378명, 338명으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 4명 중 1명(24%)은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

- 사립대학은 28개실 1,500여개 좌석의 별도 학습실(도서관 전용좌석 포함)과 1,330실의 기숙사를 우선배정 등 고시반에 국립 대학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국·공립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고시반 입실 경쟁률은 건국대 2.7:1, 서강대 2.3:1, 이화여대 1.94:1 등 평균 1.7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인기 높음.

□ 고시반 운영 예산 현황

<국립대의 고시반 운영 예산 현황>

-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을 위해 33억 3,000여만원을 지출하여, 고시반 학생 1인당 565,000원의 별도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예산의 지원용도 별로 살펴보면 ‘교재 구입비 지원’에 전체 고시반 운영 예산의 20%인 6억 6,400만원,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에 6억 4,200만원(전체의 19.3%),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에 4억 8,000여만원(전체의 14.4%)를 지원하는 등, 순수 사설학원 강의 지원·개설을 위해 전체 고시반 예산의 53%가 넘는 17억 8,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5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예산 전용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립대의 고시반 운영 예산 현황>

-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고시반 운영 예산은 총 139억 5,000여만원으로, 11개 국립대학 고시반 예산(33억 3,000만원)의 4.2배에 달하고, 사립대 고시반 학생 1인당 지원예산(197만원)은 국립대학교 1인당 예산(56만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됨.

- 예산의 지원용도 별로 살펴보면 전체 고시반 예산의 13% 정도인 17억 5,600만원을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 구입비 지원’에 16억 3,600만원(전체 예산의 11.7%),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에 6억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54억 7,0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출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22개 대학에서만 100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3억원을 지출하고 있음.

대학에서 특정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하며 장학금, 사설 고시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습실과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심지어 사설학원의 유명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고시반 입실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시열풍을 대학에서 부추키고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음.

이렇듯 학교간에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사회에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의 질을 평가하는 문화가 깔려있고, 이런 기준에 부흥하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측이 편협한 정책을 내 놓고 있기 때문임.

학생 전체의 복지와 교육활동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할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일부 전용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큰 문제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고시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원어민 교사 관련】

□ 모두발언

엄격한 질 관리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고 있고,

이렇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질 낮은 원어민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쉽게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음.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음.

□ 교습 자격 없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전체의 60%

▶ 부총리께서도 교수출신이셔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교원은 해당 교과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mind와 Teaching Skill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그러나 2006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중 40%만이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나머지 60%에 해당하는「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 다시 말해서 교수법에 문외한인 자(者)가,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되어 우리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현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2006년 6월 현재 해당 국가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8.3%인 137명, Tesol이나 Tefl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8%인 527명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전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657명 중 40%에 해당하는 695명만이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한 보조교사인 셈.

□ 교육청의 원어민 담당자 중 非영어 전공이 70%

▶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담당자 중 70%가 영어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청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상호간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원어민 보조교사의 질(質) 검증이 되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는 일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남(91.4%), 충남(88.2%), 전북(87.9%)의 비 전공자 비율이 매우 높음.

<교육청의 원어민 교사 담당자 전공 현황>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담당자		비율
	총인원 수	비전공자 수
서울	44	28	63.6%
부산	7	0	0.00%
대구	9	3	33.3%
인천	15	8	53.3%
광주	11	7	63.6%
대전	4	1	25.0%
울산	4	3	75.0%
경기	42	30	71.4%
강원	25	18	72.0%
충북	13	6	46.2%
충남	17	15	88.2%
전북	33	29	87.9%
전남	35	32	91.4%
경북	33	24	72.7%
경남	21	15	71.4%
제주	3	0	0.0%
계/비율	316	219	69.3%

□ 문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대응방안 전무

▶ 최근 많은 언론에서 다뤄졌듯이,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가 허술하고,

문제를 일으킨 원어민 보조교사가, 다른 학교나, 사설학원으로 유출 또는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차원의 대응은 전무합니다.

- 원어민 강사들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특정 시·도 교육청, 학원, 학교의 근무조건”이나 “편법으로 취업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원하는 곳을 골라가며 취업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문제 원어민 강사가 다른 교육현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은 고사하고, 신고센터조차 개설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원어민 강사 온라인 동호회 : www.englishspectrum.com >

- 지난해부터 “한국 여성과 사귀는(자는) 법” 등 한국 비하 게시물로 물의를 빚었던 원어민 강사들의 온라인 동호회 홈페이지.

▶ 본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각 시·도 교육청에 “문제 원어민 강사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여기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문제 원어민 보조교사 DB"를 구축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채용하려는 자에게 공유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E-2비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은 지난 9월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올림픽”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결국,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는 우리 교육이 입시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해서 파생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5가지 대안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치겠음.

1. 문제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DB 구축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문제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DB를 구축하여, 시·도 교육청, 지자체,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사설 외국어학원에서 까지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의 변화를 줘야 할 것

2. 원어민 보조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모집·선발의 일원화

; 현재 모집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모집에서 선발까지 모두 각각 개별 주체가 시행해야 하고, 이로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모집·선발제도가 바뀌면 협정 교육기관의 별도의 리쿠르팅 절차 및 비용이 절약되며, 현지의 교육기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영어 교습법 등을 익히게 되어 보다 엄중한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교육청 및 지자체 그리고 학교에서 그 동안 쏟은 인력·예산 등의 자원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소외지역으로의 유인을 위한 급지별 차등 보수지급

;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대·광역도시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농·산·어촌 및 도서 벽지 지역의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 1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유인책으로서의 효용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무하는 지역의 급지별, 도농별로 보수를 차등지급해야 할 것이다.

4. EPIK 사업 인력의 농·산·어촌 우선 배정

;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에서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EPIK 사업을 통해 배치되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1인-1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보수를 평균 보다 높게 책정하여 열악한 환경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유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임.

5. 해외 입양자 및 교포들의 우선 채용

;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아서 학생들은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보조교사의 질(質)만 확보가 된다면, 해외 입양자들과 교포들을 우선 채용하여 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