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0(월) 환 경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재활용할 수 없거나 외국의 수입금지 품목 수출

- 폐기물 수출기준 및 관리기관 필요

❍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 乙)의원이 폐기물 수출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폐기물 수출현장조사 및 업계관계자 인터뷰 등 9〜10월 2개월 동안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수출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용할 수 없거나 오물에 오염된 폐기물, 혹은 외국의 수입금지 품목이 수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1995년부터 수출되기 시작한 플라스틱 스크랩의 경우, 2005년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은 약 7천만 불 규모(23만5천톤)로 1995년에 비해 11배나 증가하는 등 폐플라스틱, 고철 및 비철, 폐지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음

<그림 1>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현황

*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품목별 무역수지 통계(HS 코드 3915)

❍ 현재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로는 크게 정상경로와 비정상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 정상경로로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당국(질검총국)으로부터 ‘수입폐기물원료경외제공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재 등록증을 받은 국내 업체의 수는 약 300개에 이르고 있음

- 비정상경로는 홍콩이나 베트남, 북한으로 수출한 후 육로로 반입하는 경로임. 정상경로로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수출하는데, 주로 홍콩경로를 많이 이용함.

- 수입금지 품목이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폐기물의 경우 밀수형태로 중국으로 넘어 감. 육로는 해로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함.

<그림 2> 폐기물 수출경로

❍ 그런데, 한국 및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의 선적전 검사를 맡고 있는 일중상품검사주식회사(日中商品檢査株式會社 : JCIC)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폐기물 중 28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

-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 홍콩, 베트남 등을 통한 우회적 중국수출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보다 더 심각한 폐기물이 수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폐기물 수출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 경로로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의 경우 홍콩이나 베트남 등으로 수출한 후 통관규제가 약한 육로를 통하여 밀수 형태로 중국에 반입되고 있다고 함.

❍ 우리나라는 이제 폐기물의 국내 수입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 국내 폐기물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수출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여건상 재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폐기물이 외국에서 자원으로 순환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되는 폐기물 중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혼입되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많음.

❍ 정부에서는 폐기물 수출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간이동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의 경우 수출시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나, 폐기물 수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

❍ 안의원은 “폐기물의 대중국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선적전 검사를 일본과 중국의 합작회사(JCIC)의 한국지점이 수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폐기물 수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등급기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현재 재활용으로 수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국내에서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으나 국내 재활용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여 수출되는 것이 많음. 특히 부지문제의 불안성은 재활용업체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시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

<그림 3>선별이 되어 있지 않고, 오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

심한 악취가 났다.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그림 4>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가 그대로 압축되어 쌓여 있는 모습.
몇 년 전까지는 이 상태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최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정상적 경로로 중국에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