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전라북도교육청]
2006.10.18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전라북도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비담임교사 및 수업 적은 교사가 최상위등급 비율 더 많이 받아

ㅇ 교원성과급 지급 문제는 현재 교육계와 교육현장에 주요 현안중의 하나로 등장해 있다.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취지와 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교원성과급제도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ㅇ 교육부가 지난 7월 1차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전교조가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2차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차 성과급 반납투쟁을 계획하는 등 교원성과급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전라북도 교원들의 성과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전라북도내 초중고 교사 전체 15,838명중 약 30%인 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사 4,897명에 대해 보직여부, 경력, 담임여부, 수업시수 등을 기준으로 그 분포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의 48.89%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6.11%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34.02%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9.93%가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36.43%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8.33%가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전라북도의 경우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편중현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평교사와 균형을 맞추지는 못했다.

-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 교사 가운데 5년 미만인 집단은 2,188명 가운데 3.2%인 71명만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5-10년 집단은 2,257명 가운데 4.7%인 105명이, 10-15년 집단은 1,841명 가운데 5.9%인 109명이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35년 이상 집단은 847명 가운데 89%인 754명이, 30-35년 집단은 73.8%인 1,007명이, 25년 이상 집단은 2,051명 가운데 63.2%인 1,297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았다.

- 15년 미만 교사는 성과급 최고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아주 낮은 반면, 25년 이상 교사 집단은 63~89% 등 대부분이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 성과급 최고 등급을 받을 확률은 5년 미만 교사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35년 이상 집단은 27.4배, 30-35년 집단은 22.7배, 25-30년 집단은 19.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경력에 따라 불이익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의 20년 미만 집단은 1~4.5배로 전국 평균 1~9배보다 불이익을 더 심하게 받은 반면, 30년 이상 집단은 22.7~27.4배로 전국 평균 19.8~20배보다 이익을 더 받았다.

보직과 경력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 기준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보직수당과 경력수당을 조금 더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보다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 비율을 더 많이 받았다.

중학교 : 담임 22.35%,  비담임 40.56%

고등학교 : 담임 22.59%,  비담임 37.82%

-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16-18시간 교사가 44.10%의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더 많은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가 31.56%, 수업시수 28시간 이상은 17.63%의 극히 낮은 비율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7-9시간 교사가 41.91%의 높은 비율의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더 많은 19-21시간 교사가 26.72%라는 낮은 비율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가 적은 7-9시간 교사가 53.33%, 수업시수 10-12시간 교사가 43.46%의 높은 최상위등급 비율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더 많은 19-21시간 교사는 26.55%,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도 26.55%의 낮은 비율을 받았다.

- 특정교과목 교사들의 최상위등급 책정 비율이 높았다.

초중고교 모두 체육교사와 고등학교 교련교사가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체육교사 : 47.06%

중학교 체육교사 : 45.43%

고등학교 체육교사 : 46.61%

고등학교 교련교사 : 45.71%

ㅇ 교원들의 급여에는 이미 경력에 따른 호봉과 보직수당이 반영되어 있다.교육감께서는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담임여부, 수업시수에 따른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분포현황을 보면

비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가 더 많은 최상위등급을 책정받고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두배이상 많은 교사들이 더 적은 비율의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량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전북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경력순으로 성과급 나눠먹기

성과급 도입 취지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엄중한 책임져야 할 것

ㅇ 교장, 교감과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100% 직무성과계약제를 통해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함으로써 성과급제 도입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ㅇ 그런데 또다른 차원에서는 성과와 전혀 관련없는 호봉이나 경력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 전라북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교감에 대한 성과급 평가와 지급의 기준 및

전라북도내 모든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중학교 교감, 초등학교 교감, 유치원 원감,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등에 대한 성과급 평가와 지급의 기준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100% 호봉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라북도 교육청과 도내 지역교육청이 일부 직군에 대해서 성과와 관련이 없는 호봉만을 100%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 및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예산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에 대해서는 100% 직무성과계약제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제 도입의 취지와 그 시행 방법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다른 직군들에 대해서는 100% 호봉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당한 절차 없는 예산의 전용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전용예산의 회수, 적절한 기준에 의한 재평가와 재지급 등 후속 대책은?

-. 부적격 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ㅇ 전국적으로 부적격 교사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학생들에 대한 심한 체벌과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성적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곳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6월 군산의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폭력적 체벌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전주의 여고생들에 대한 과잉체벌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사건이 벌어지면 부적격 교원 문제를 근절시키겠다는 여러 방침과 대책을 제시해 왔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다.

ㅇ 이제 부적격교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과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가르치는 능력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함께 적절한 보상으로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에, 학생지도와 업무수행의 측면에서 교사로서 기본적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선별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일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교사를 판별하는 것이 대다수 성실한 교사의 사기진작과 직무 만족에 기여하고 전체교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교직원사회에서 0.5%에 불과한 부적격교사를 몰아내기 위해 35만 전체교원에 대해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언급하고 있는 0.5%의 부적격 교사는 적지않은 인원이다. 전체교사 35만명중 0.5%는 무려 1,750명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를 감안하면 그 대책 마련은 절실하다 하겠다.

ㅇ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원 5,501명, 교육전문직 164명, 교육전문가 166명, 학부모 5,550명 등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의 사례를 대부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지 3,641부 회수, 31.5%의 회수율)

- 부적격 교원의 사례를 경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 68.3%, 부장교사 70.4%, 교장교감 80.1%, 교육전문직 86.3%, 교육전문가 91.4%, 학부모 43.4%가 부적격 교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이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 방안과 관련하여 부적격 교원을 판정하여 치료, 연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모든 집단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90.7%, 부장교사 93.6%, 교장교감 96.5%, 교육전문직 99.2%, 교육전문가 97.1%, 학부모 78.7%가 각각 찬성 응답하였다.

ㅇ 교원정책 발전을 위한 OECD의 권고(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OECD 검토를 중심으로)사항을 보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을 약점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으며, ‘자질 부족 교사로부터 학생의 권위를 보호하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교사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 평가는 개선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직에서 물러나거나 최소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ㅇ 주요국가 사례

- 미국 : 많은 주에서 교사의 자질과 수업에서 문제를 보이는 교사에 대해 연수나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직을 떠나게 하는 기제 마련

텍사스주의 교원징계제도 : 텍사스 교육법은 정부 법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높은 결근율, 범법 행위 및 근무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 프랑스 : 공무원 공무규정을 어긴 자로서 특히 학생관리 소홀로 인한 학생의 안전사고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촉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 장학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수지도의 대상이 되며 학교장은 학생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간의 접촉을 최대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해야 함.

- 일본 :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도력이 없는 교원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함. 지도력부족 교원 판정용 체크리스트는 학습지도의 능력:지도계획 등 15항목, 생활지도의 능력:아동 지도방법 등 13항목, 대인관계의 능력:협조성 등 8항목, 업무 능력:교무처리 등 12항목 등

- 중국 : 성폭력, 폭력행사 등과 관련된 문제 교사에 대한 조치가 단호해 교사법이나 미성년보호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단행함. 무능력교사에 대한 판별 및 조치는 지역이나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함. 북경지역에서는 무능력교사를 판별하기 위해 매년 필기시험을 실시하는데 3%정도의 교사가 연수명령을 받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

ㅇ 따라서 지극히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 앞서 부적격 교원의 문제는 교원의 기본 자질과 업무 능력의 차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기본적 인권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교원 대책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다.

ㅇ 일반적으로 부적격교사는 문제교사와 무능력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

- 문제교사 : 정신적 장애,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사, 현저한 근무태만 등 특정사유로 인하여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는 교사

- 무능력교사 : 질병이나 장애 이외의 사유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대인관계, 업무진행 등의 부분에서 현저히 지도 능력이 부족하여 학생을 적절히 지도하지 못하는 교사

ㅇ 부적격교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업무 등의 각 영역에 따른 직무 수행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유형으로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평가와 문제발생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사후평가가 있다.

- 부적격교사에 대한 조치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와 그것을 제외한 경징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우리의 경우 현재, 부적격교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교원징계제도와 학교장의 전보 내신 요청권 등이 있지만 교육현장의 온정주의와 평가준거의 미비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부적격교사를 퇴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ㅇ 따라서 실제적 조치를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준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적격교사를 사전, 사후 판별하여 중한 경우는 퇴출의 차원으로, 경한 경우는 치료와 연수 차원으로 접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적격교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전주예술중고 학교 정상화 위해 임시이사 파견해야

비리관련자 임원 승인 즉시 취소해야

3년간 법정부담금 36%만 부담, 정부 재정에 전가시켜

ㅇ 전주예술중고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 5명이 교원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전입학 대가로 5,550만원을, 학교 공사 발주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서 나눠 가진 혐의로 1심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9월초 1주일간 4명의 감사인력을 파견하여 검찰이 통보한 비리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직원 등 18명의 비리를 확인하고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ㅇ 전주예술중고의 교직원은 모두 72명으로 25%인 18명이 비리에 직접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학교 전반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법인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 없어서 법인에 대한 조치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ㅇ 본의원실이 확인한 사실을 보면,

1. 중학교장인 조○○는 설립자의 부인으로 현재 학교법인 정신학원의 이사이며, 2005년 8월까지 비리가 계속된 5년간 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조○○는 이사장으로서의 직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조○○의 법인이사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

2. 전임 이사장 박○○의 남편 황○○는 설립자의 동생으로, 고교 예술실장으로 있으면서 전입학 대가 등로 5천만원을 받아서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임 이사장 박○○이 계속 법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인이사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

3. 정신학원은 2003년 1월 법인이 보유하던 예금 3억 3,600만원으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의 토지 1,652㎡를 샀다. 법인은 이 땅을 2년 후인 2005년 1월에 김○○에게 3억 9천만원에 팔았다. 김○○은 2003년까지 3년간 학교법인의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며, 남편인 황○○는 설립자의 또 다른 동생으로 고교교감으로 있으면서 교사채용 대가, 건설 리베이트로 2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4,35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법인이 김○○에게 판 토지의 공시지가는 4억 6천만원이다. 법인 재산을 친인척에게 싼 값에 넘기는 수법인 전형적인 사학 비리인데,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4. 전주예술고 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은 2003년 7,795만원, 2004년 8,276만원, 2005년 8,997만원이다. 이 돈은 학교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학교법인 정신학원의 전주예술고로의 전출금은 2003년 409만원, 2004년 7,229만원, 2005년 1,379만원으로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36%만을 부담했다. 전출금 대부분인 8,350만원은 학교식당 공사비로 운영비 전출금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부실한 재정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법인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 없어서 법인에 대한 조치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예단에 의해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학교법인과 전주예술중고에 대한 전면감사,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

교육감님의 대책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