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 총체적 부실

보고서마다 핵심내용 달라 … 소방방재청‘이상없다’일관

청내 통합망사업단 관리․감독 부실인가. 의도적인 봐주기인가.

□ 지난 10월 16일(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과 관련해 16가지에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함.

□ 먼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통합무선망 사업관련 KDI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중간보고서의 결론과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 조작 변경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실로 확인된 바 있음.

□ ISP(정보화전략계획) 보고서의 중간, 최종(2월), 최종 (5월) 보고서의 핵심 검토 과제인 ‘기술종속 및 독점방지 대안’ 내용이 삭제․축소․변경 되었으며, 민간투자방식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VFM(Value For Money) 평가표가 주먹구구식으로 기입된 채로 보고서를 작성해 마치 총체적인 부실 보고서를 보는 듯 함.

□ 결국 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특정사에 사업 독점권을 주기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갖게 함.

□ 시범사업 역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ISP에서 정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시범운영을 하여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향후 확장 사업 시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목적인데,

□ 시험절차서도 없이 시험을 했다고 해서 합격 판정을 하고, 감리보고서에는 하지도 않은 시험은 했다고 허위로 기술함.

□ 실질적인 시범운영인 지하철,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시범 운영을 1~2개월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일부 기능시험, 지상구간의 시범운영만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특히 무선국 허가를 받은 후에 준공검사를 했어야함에도, 무선국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부실 보고서, 부실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가확장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부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질의내용 중 기술적인 사항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0일(금)에 기능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가지 기능은 정상적 작동됨.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논의 중단함.

□ 그러나 기능구현은 됐더라도 감리보고서에 시험절차서가 없이 합격판정을 내렸던 점과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을 한 것처럼 감리보고서에 표기한 것을 소방방재청이 검증하지도 않고 감리보고서를 합격시켰다는 점, 무선국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음.

1. ISP(정보화전략계획) 관련 문제점

□ 소방방재청이 발표하고 발간한 ISP 관련, 시방서와 중간용역보고서 최종용역보고서(2월), 최종보고서(5월)요약 및 본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삭제되거나 축소, 변경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별첨자료참조

<질의내용과 소방방재청의 답변에 대한 비교분석표>

□ KDI 보고서에서 "비록 기존의 경찰망과 연계하여 예산절감을 해야 하지만 특정사에 대한 기술종속 및 독점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예산절감 및 향후 유지 보수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을 시행하라“고 권고하였음.

□ 소방방재청은 그에 대한 대비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용역 사업을 2005년 6월~2006년 2월까지 시행하였음. 그러나 결과는 KDI 보고서 사례와 유사하게 ISP 최종보고서(2월)까지 제출한 내용을 수요처의 요구사항과 다르다고 불합격시키고, 수요처의 요구사항으로 변경하여 합격(5월)시킴.

<사례 1.> 2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 불합격 사유에 대한 의문

□ 최초 시방서에서 요구했던 ISP의 핵심 검토사항 (기술종속, 독점 방지대책, 각종 연계방안 및 대안 등)대부분이 삭제되거나, 단일 시스템, 단일운영체계를 위한 내용으로 변경, 축소, 은폐됨.

□ 위 사항에 대한 경위를 묻는 질의에 소방방재청은 관계기관 및 자문위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요약․정리하고, 최종보고서(2월)의 내용이 객관성과 구체성 떨어져서 불합격시켰다고 답변하였으나,

□ 소방 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문회의 일지와 회의록을 보면 2006년 4월 28일에 최종보고(5월)에 대한 자문회의만 있으며, KT에서 2월에 최초로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자문회의 평가 기록이 전혀 없음. <표1> 참조

□ 결과적으로 KT에서 2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자문회의도 거치지 않고 불합격 판정시켰음을 확인함.

<표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기술자문회의 일지 및 현황

일시	회의명	참석자	회의내용
´04.12.10	관계기관 및 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10	․관계기관 당면사항 협의 및 자문
´05.01.17	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9	․최적주파수 확보방안 및 보안기 술 분석 ․지하철․철도 통신망의 연계구축 범 위 등
´05.02.25	주파수연구용역 자문회의	자문위원 5 관계기관 2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최적주파수 연구용역 결과보고
´05.4.11~12 (1박2일)	RFI설명회 및 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10 관련업체 8 관계기관 21	․기술정보요청서 검토 및 기술자 문 등
´05.05.18	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8 민원인 11	․민원내용 검토․심의 및 국외연수 결과 보고 등
´05.07.01	기술자문․관계기관회의	자문위원 6 관계공무원 5	․기술규격서 등 검토 및 자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검토 및 자문
´05.08.25	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8	․업체제시의견에 대한 우리청 검 토의견 자문
´05.9.1~2 (1박2일)	ISP세미나	ISP관계자 22 자문위원 8 소방청 4	․ ISI과제별 수행사항 및 산출내용 보고, 등 ․ 산출물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논의
´05.12.15	ISP중간보고회 및 워크숍	관계기관150여명 자문위원 5	․ ISP관련 중간보고 및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문
´06.04.28	ISP관련 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9	․ISP최종산출물에 대한 세부과제 별 검토 및 자문 등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러한 사실은 소방방재청이 임의대로 KT에서 2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불합격 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며, 오히려 소방방재청의 불합격 사유가 객관성이 없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됨.

□ 또한 소방방재청은 2월 최종보고서에 ‘기술동향분석결과가 없고 진행사항의 완료시기 및 통합무선망 적용시 문제점 및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각 연동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없다는 점이 불합격 사유중의 하나였으나,

□ 위 지적사항은 5월 최종보고서에도 없거나 삭제되어 있음. 실제로 5월 최종보고서에는 특정사 독점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기술되어 있음. 기술종속 및 독점체계를 인정하고 대안이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함.

□ 결과적으로 특정사의 기술종속 방지대책을 삭제하기 위하여 엉뚱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지적사항을 5월 최종보고서에도 삽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안을 삭제하고 기술종속과 독점을 인정하여 ‘특정사 봐주기’라는 의혹을 낳게 함.

□ 국가기관 및 공무원이 기술종속 및 독점에 대한 국가예산낭비 및 구축비용 상승 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임.

□ 최종보고서 2월과 5월 중에 어떤 보고서가 누락된 사실이 많은지는 쉽게 ISP 시방서의 목차와 최종보고서(5월) 목차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음. (별첨자료 참조)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KT에서 2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오히려 5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보다 기술종속이나 독점방지대책, 각종 연계방안 및 대안들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2월 최종보고서가 제시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5월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2월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됐던 핵심내용들이 변경되거나 축소, 삭제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측은 삭제, 축소한 적이 없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 요약정리 했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5월 최종보고서 내용이 2월 최종보고서보다 부실한 보고서라는 점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례 2.> 민간투자 관련, 같은 기간에 제작된 보고서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의문점.

□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VFM 기법을 사용 하여 타당성을 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중간보고서와 5월에 발표한 3종류의 보고서 내용이 모두 상이함.

□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2006년 5월 12일 완료보고회 발표자료내 평가산정자료와 최종보고서 요약(5월)의 평가산정자료, 그리고 최종보고서(본문 5월)의 평가자료 내용이 각기 다르다는 것임.

□ 특히 모든 자료가 같은 달(5월)에 발표 및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율 요율이 각 보고서별로 5.45%, 5.63%, 7.74% 등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 즉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추기를 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우니, 무조건 민간투자방식으로 가기 위하여 조작했다는 의혹을 낳게 함.

□ 이처럼 공식문서에서조차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보고서를 가지고, 향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민간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임대수익율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런 임대수익율이 소방방재청에서 같은 달(5월)에 제작해서 발표한 완료보고 ‘5월 12일 발표자료내 평가산정자료’와 ‘최종보고서 요약(5월)의 평가산정자료’그리고 ‘최종보고서(본문 5월)의 평가자료’에 적시된 ‘임대수익율 요율’이 각각 다르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보고서 자체가 짜맞추기라는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2. 통합망 시범사업 구축관련 문제점

□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ISP)이 수립되어서,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험사업을 구축하여 계획서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시험 하고, 운영하고 평가하여 향후 본 사업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미리 점검 보완하는 사업임.

□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있지도 않은 시험절차서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시험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시험을 했다며 감리보고서에는 기술되어져 있고 합격처리 되어 있으며, 시방서에 있는 기능 구현이 되지 않자, 문구를 다르게 해석 한다며 갑(구매자)의 해석에 따르면 된다고 하여 합격을 시키는 등 문제투성이임.

□ 더 중요한 것은 시방서에는 ‘준공검사는 납품 업체가 무선국 허가가 완료된 후 7일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선국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합격시킴.

□ 무선국 허가일은 6월20일(5%), 7월24일(85%), 9월20일, 10월9일(나머지)인데도 준공검사는 7월 14일자로 완료되었음.

□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여 준공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부실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추가확장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임.

□ 위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소방방재청은 정보통신부에 ‘무선국 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6월 29일에 정통부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공문철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 소방방재청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문에는 소방방재청이 정보통신부에 질의한 날자는 7월 3일자로 되어 있고, 정보통신부가 소방방재청에 ‘무선국 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날짜는 8월21자로 되어 있음.

□ 소방방재청이 정보통신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6월29일자 공문은 소방방재청이 6월21일 서울체신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공문이었으며, 내용은 소방방재청의 허가신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인데 마치 허가승인이 난 것처럼 답변함.

□ 이처럼 소방방재청측은 성의없는 답변과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는 식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향후 1조 5천억원의 시장을 특정사의 기술종속과 독점에 시달리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현재 추가확장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의 계획과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햐 할 것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정보통신부로부터 6월 29일자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공문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듯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공문을 가지고 마치 정보통신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처럼 답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은 국가 전체의 공공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인 중요 핵심 통신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이 시작부터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종속, 독점 방지대책이 전무한 상황인데 청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