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국가 및 지자체 vs 민간기업의 불공평한 체납관리 문제

【현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임

- 06년 9월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총 927개 사업장에서 8억3천만원

	사업장수	체납액(천원)
계	927	825,492
고용보험	797	751,945
산재보험	370	73,547

<체납 상위 10개 지자체>

1	광주 북구청	21,760,600
2	광주 서구청(취로형 자활근로사업)	20,683,250
3	광주 서구청(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8,771,800
4	대구 수성구청(자활근로사업/관내환경정비)	16,508,800
5	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	14,694,040
6	대구 수성구청-복지행정과	12,979,770
7	대구 동구청/자활근로사업(공원등환경정비)	12,644,180
8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12,517,390
9	담양군청(2004자활근로 집수리사업)	12,419,030
10	광주동구청-2004자활근로사업/사회과	11,447,700

※ 전액 고용보험 체납액임

○ 발생원인

- 주요 체납발생원인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때문임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대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예산에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음. 반면, 노동부는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주장.

- 또한 복지부는 고용보험은 내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비는 반영함(고용보험 체납액이 산재보험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

○ 공단의 체납관리 실태

- 공단은 체납이 발생하면 납부독촉후 압류 등 채권확보절차를 밟아야 함. 그러나 이들 지자체에 대한 채권확보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민간기업의 경우 조금만 체납이 발생해도 즉각 압류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임.

- 압류금액 10개 기관, 190여만원 = 전체 체납액의 0.2%

○ 일반체납액 재산압류 현황

	누적체납액 (단위 : 억원)	채권확보액 (단위 :억원)	채권확보율 (%)
산재보험	5,636억	3,473	61.6
고용보험	3,661억	2,132	58.2
총계	9,297	5,605	60.3

【질의】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체납액이 발생하면 납부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죠?

○ 올해 9월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액은 9,297억원이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5,605억원의 재산을 공단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맞죠?

○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서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민간을 선도해야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현재 927개 사업에서 8억3천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 현재 압류하고 있는 금액은 0.2%, 2백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사장님, 조그만 식당이나 경영이 어려운 영세기업은 가차없이 재산압류에 들어가면서 국가나 지자체에는 이처럼 채권확보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간에 비해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죠?

○ 체납경위를 살펴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고용보험료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입니까?

○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 노동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고용보험료는 반영해주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은 인정해 주고 있다는 데 맞습니까?

○ 노동부에 요구하셔서 복지부와 자활근로대상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분명히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