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02)784-6068
			www.kimkh.or.kr
제공일시 : '06. 10. 18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교육위원회 국감뉴스(HEADLINE NEWS)

◉ 피감기관 : 전라북도교육청

1. 농산어촌 초등학교, 유치원 완전무료급식!

2. 전북지역 도서관, 전시용인가?

-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 전국 최상! 이용자는 전국 최하위!

- 학교도서관 하루중 5시간, 365일중 203일만 문연다! 개방시간 전국 최하위!

3. 전북고등학생 비만율, 전국최고! 전국평균의 2배!

4. 교권 확보는 교사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 전라북도 교육청, 교사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하위...

5. 교과전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 국어, 수학, 과학, 도덕분야 교과전담교사 26명뿐, 4.9%

6. 전북교육청,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운동”은 헛구호

- 04년~05년 금품갈취 검거율 129% 증가!

- 폭력대책 부재!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율, 전국최하위!

7. 전북 전주예고(정신학원), 무서울 것이 없다!

- 족벌경영과 범죄집단이 학교를 장악하다

-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대충 넘어가자’식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농산어촌 초등학교, 유치원 완전무료급식! - 지자체 협력 이끌어낸 모범사례

□ 농산어촌 지역 학교현황

o 유치원 : 총 516개(공+사립)중 266개 지원

o 초등학교 : 총 423개중 272개 지원

□ 급식지원 현황

< 2005~2006년 유․초등학교 농산어촌 무료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학생수	소요예산액		계	비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
2005	유치원	2,895	802,494	-	802,494
	초등학교	33,285	4,563,506	3,910,904	8,474,410
	소 계	36,180	5,366,000	3,910,904	9,276,904
2006	유치원	3,206	815,557	-	815,557
	초등학교	29,947	3,991,881	4,007,389	7,999,270
	소 계	33,153	4,807,438	4,007,389	8,814,827
합계		69,333	10,173,438	7,918,293	18,091,731

☞ 2005년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완전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연계가 매우 잘되어있음,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의 교육분야 공약을 분석한 자료집을 살펴보면,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음. 교육청이 주도해서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공약이행을 유도하여야 함

< 5․3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별 교육분야 공약분석 >

광역	영어 교육	과학 교육	도서관	특목고	방과후 학교	평생학습 도시	급식지원	학교지원 조례	실업고	기타
전국	6	1	1	2	3	2	0	4	1
전북								o

*해외연수 및 원어민교사 파견 등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전북인재육성재단 설립

< 5․3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별 교육분야 공약분석 >

지역	기초수	영어 교육	과학 교육	도서관	특목고	방과후 학교	평생학습 도시	급식지원	학교지원 조례	실업고	기타
전국	227	54	6	33	37	18	18	20	18	10
전북	14	2	1	3	3	2	0	2	0	0

2		전북지역 도서관, 전시용인가? -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 전국 최상! 이용자는 전국 최하위! - 학교도서관 하루에 5시간, 365일중 203일만 문연다! 개방시간 전국 최하위!

□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실태현황(2005년)

지역	도서관활성화사업설치학교수	사서교사 배치 학교 수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1일 평균 개방시간		1년 평균 개방일수
연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서울	441	66(14.9%)	74(16.7%)	123	154	5.1	8.1	5	7	-	213
부산	239	9(3.7%)	30(12.5%)	38	235.7	4	9.7	4	8	260	280
대구	131	1(0.8%)	12(9.2%)	62	148	5.1	8.3	2.5	5.4	192	216
인천	146	2(1.4%)	19(13%)	69	156	3.5	7.6	2.3	6.5	111	257
광주	108	0(0%)	13(12%)	111	167	7.3	11.5	7.2	8.1	256	300.6
대전	72	1(1.4%)	1(1.4%)	107	141	7	9	3	6	193	221
울산	70	0(0%)	3(4.3%)	41	132	3.6	6.8	3	5	131	210
경기	606	14(2.3%)	55(9.0%)	108	212	4.73	8.74	6.2	6.9	250	250
강원	240	2(0.8%)	9(3.8%)	11	41	11	12	2.5	6	177	209
충북	171	0(0%)	13(7.6%)	74	143	55	96	7	11	85	113
충남	259	2(0.8%)	8(4.7%)	83	101	13	17	3	6	262	270
전북	284	1(0.4%)	3(1.1%)	29	67	19	30	3	5	139	203
전남	268	11(4.1%)	23(8.6%)	37	82	10.6	15.8	3.5	5.7	180	215
경북	395	22(5.6%)	53(13%)	55	112	6.1	9.7	2.0	3.8	107	203
경남	306	0(0%)	7(2.3%)	65.8	126.6	4.68	8.1	2.6	4.9	114	216
제주	64	0(0%)	4(6.3%)	25.8	102	6.5	17.5	2.4	5.3	125	214
계 평균	3,800	139(3.65%)	348(9.15%)	65	133	10	17	4	6	175	224

▶ 현재, 전북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는 284개이고, 시행학교 대상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이 전국 상위권임(전국 2위). 그런데 1일 평균이용자수는 67명으로 장서보유량등 도서관의 외형에 비해 실제로 이용하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전국 최하위임.

▶ 더욱이 2005년도 도서관 1일 평균 개방시간(5시간)과 연 개방일 수(203일)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평균에 모두 미달되고, 전국에서 가장 이용시간이 떨어지는 도서관으로 인식됨.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욕구는 많은데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음

<전국 학생 도서관 이용률>

지역	1일평균 이용자 수		이용 증가율
연도	‘02년	‘05년
서울	123	154	125%
부산	38	235.7	620%
대구	62	148	238%
인천	69	156	226%
광주	111	167	150%
대전	107	141	131%
울산	41	132	321%
경기	108	212	196%
강원	11	41	372%
충북	74	143	193%
충남	83	101	121%
전북	29	67	231%
전남	37	82	221%
경북	55	112	203%
경남	65.8	126.6	192%
제주	25.8	102	395%
평균	65	133	246%

□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 3,800개교 대상 전문사서교사 배치률이 9.15%로 학교는 전담 전문 인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서 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임(05기준)

- 전국적으로 전문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는 05년도에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하는 284개교 중 3곳, 06년도에는 338개교중 11곳에 전문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 전문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로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계획·준비하여 봉사하는 교사와 사서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일원으로, 현대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시에 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교육의 주체임.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9개교에만 전문 사서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자료를 보면 전문사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정규직 전문사서가 정규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SAT 성적결과가 읽기 성적 10%, 작문성적 11%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학업성취 효과에 전문사서 역할이 크고, 정보교육 · 독서교육의 요람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판단되는데, ‘03~‘05년까지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 된 학교가 3곳 (1.1%)에 불과한 현실에서 전문사서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운영되는 도서관은 효율성 없는 예산의 낭비임. 사서교사의 임용에 관심을 가져야 함

▶ 2008년 논술 고사를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41개교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1,670명의 학부모와 학생에서 논술 관련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달하고 있음. (학원수업 49.9%, 방문선생님 14.6%, 인터넷 교육 1.4%, 학습지 3.4%)

▶ 논술 교육을 현행처럼 사교육에서 지도하는 논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요약하고 비판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반복적인 글쓰기 연습과 체계적인 사고력,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논술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함

3		전북고등학생 비만율, 전국최고! 전국평균의 2배! -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급

<각 학교급별 비만 현황>

학교 급별	비만 정도	2003년 현황			2004년 현황			2005년 현황
		전 체 학생수	비 만 학생수	비율	전 체 학생수	비 만 학생수	비율	전 체 학생수	비 만 학생수	비율
초	경도	1,562,713	72,262	4.6%	1,565,334	71,502	4.6%	1,544,817	75,072	4.9%
	중등도		57,793	3.7%		58,440	3.7%		63,616	4.1%
	고도		10,858	0.7%		11,455	0.7%		11,561	0.7%
	소계		140,913	9.0%		141,397	9.0%		150,249	9.7%
중	경도	678,806	33,033	4.9%	715,589	35,870	5.0%	761,984	37,331	4.9%
	중등도		29,181	4.3%		28,586	4.0%		30,237	4.0%
	고도		7,087	1.0%		6,873	1.0%		7,095	0.9%
	소계		69,301	10.2%		71,329	10.0%		74,663	9.8%
고	경도	595,018	35,184	5.9%	600,060	36,530	6.1%	621,326	38,446	6.2%
	중등도		28,276	4.8%		27,881	4.6%		32,420	5.2%
	고도		8,527	1.4%		9,204	1.5%		9,842	1.6%
	소계		71,987	12.1%		73,615	12.3%		80,708	13.0%
합계	경도	2,836,537	140,479	5.0%	2,880,983	143,902	5.0%	2,928,127	150,849	5.2%
	중등도		115,250	4.1%		114,907	4.0%		126,273	4.3%
	고도		26,472	0.9%		27,532	1.0%		28,498	1.0%
	소계		282,201	9.9%		286,341	9.9%		305,620	10.4%

□ 현재 전국의 각 학교급별 비만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비만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비만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의 주된 요인은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의 운동 실천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임

-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의 중점 관리 대상이 단체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에만 집중되어서, 급식 내용에 대한 영양학적 검토가 전무하기 때문에 적절한 식재료 사용여부, 연령별 영양섭취기준, 학생들의 성장과 비만예방을 달성할 수 있는 조리방법에 대한 관한 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그리고 외국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학교정책으로 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안전한 급수기 설치,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제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내 매점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등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실정 역시 원인이 됨

□ 전북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의 비만율이 높음

- 고등학교 학생의 전국 평균 비만율은 2004년 12.3%, 2005년 13.0%인데 반해 전북의 경우 고등학생 중 비만학생의 비율이 2004년 20.6%, 2005년 21.6%로 전국 평균에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2004년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인천의 16.2%에 비해 4.4%가 높고, 2005년에 두 번째로 높은 인천의 16.2%에 비해 5.4%가 높은 상황임

▶ 2005년 국민 건강․영양 조사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12 ～ 18세 청소년은 남자가 49.81%, 여자가 66.72%에 달하고 있음.

▶ 그리고 외국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학교정책으로 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안전한 급수기 설치,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제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내 매점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등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실정임

▶ 비만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급식에 있어 영양관리와 함께 학교급식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로우푸드(slow food)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우리 먹거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그리고 비만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과정과 학교의 정책, 조직, 환경 변화와 함께 학부모, 가정 및 지역사회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싱가포르의 경우 Trim and Fit(TAF) 프로그램을 통해서 1992년부터 비만, 신체활동 감소, 흡연  등의 만성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비만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주변 환경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비만 학생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10가지 단계의 치료법을 통해 비만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 80.3%의 학생이 비만 감소 효과를 보았음

<전국 시군구별 비만 학생 비율>

시도별	학교급별	2004년 현황			2005년 현황
		전체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전체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서울	초	4,433	465	10.5%	3,826	355	9.3%
	중	1,980	188	9.5%	2,778	340	12.2%
	고	2,184	166	7.6%	3,392	364	10.7%
부산	초	3,600	370	10.3%	3,600	428	11.9%
	중	1,800	201	11.2%	1,800	204	11.3%
	고	1,800	237	13.2%	1,800	294	16.3%
대구	초	220,408	25,769	11.2%	212,284	25,759	12.1%
	중	110,251	12,560	11.4%	111,209	13,368	12.0%
	고	98,247	14,758	15.0%	100,607	15,535	15.4%
인천	초	3,600	382	10.6%	3,600	366	10.2%
	중	1,800	224	12.4%	1,800	240	13.3%
	고	1,800	292	16.2%	1,800	292	16.2%
대전	초	128,936	12,680	9.8%	129,342	13,318	10.3%
	중	62,206	7,583	12.2%	66,164	5,381	8.1%
	고	51,058	7,725	15.1%	57,453	8,393	14.6%
광주	초	3,600	284	7.9%	3,600	293	8.1%
	중	1,800	175	9.7%	1,800	149	8.3%
	고	1,800	255	14.2%	1,800	197	10.9%
경기	초	983,908	80,290	8.2%	974,548	86,214	8.8%
	중	432,200	39,427	9.1%	469,518	42,346	9.0%
	고	352,556	38,738	11.0%	362,435	43,655	12.0%
강원	초	41,152	4,303	10.5%	40,497	4,382	10.8%
	중	19,788	2,024	10.2%	20,526	2,231	10.9%
	고	77,821	8,224	10.6%	17,033	2,120	12.4%
충북	초	3,600	472	13.1%	3,600	419	11.6%
	중	1,800	176	9.8%	1,800	193	10.7%
	고	1,800	186	10.3%	1,800	183	10.2%
충남	초	156,048	16,186	10.4%	154,152	17,480	11.3%
	중	70,493	7,734	11.0%	72,788	9,001	12.4%
	고	64,011	8,407	13.1%	65,177	8,599	13.2%
전북	초	3,704	204	5.5%	3,423	208	6.1%
	중	4,741	382	8.1%	4,885	592	12.1%
	고	1,800	371	20.6%	1,800	388	21.6%
전남	초	3,600	286	7.9%	3,600	293	8.1%
	중	1,800	161	8.9%	1,800	161	9.0%
	고	1,800	153	8.5%	1,800	160	8.9%
경북	초	3,549	413	11.6%	3,502	428	12.2%
	중	1,650	196	11.9%	1,800	214	11.9%
	고	1,643	208	12.7%	1,798	224	12.5%
경남	초	3,396	307	9.0%	3,393	345	10.2%
	중	1,780	212	11.9%	1,766	179	10.1%
	고	1,780	218	12.2%	1,681	271	16.1%
제주	초	3,600	268	7.4%	3,600	227	6.3%
	중	1,800	210	11.7%	1,800	204	11.3%
	고	1,800	196	10.9%	1,800	225	12.5%

4		교권 확보는 교사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 전라북도 교육청, 교사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하위...

□ 교사 편의시설

-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교직원의 OA시설설치 및 복지시설 확충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체로서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 교사편의시설 설치 현황 >

시도별	학교수	휴게실		탈의실		학습준비실
		계	설치율(%)	계	설치율(%)	계	설치율(%)
서울	1,224	729	59.6	145	11.8	269	22.0
부산	607	425	70.0	146	24.1	5	0.8
대구	410	278	67.8	71	17.3	303	73.9
인천	433	312	72.1	170	39.3	381	88.0
광주	265	175	66.0	6	2.3	126	47.5
대전	273	197	72.2	64	23.4	248	90.8
울산	205	124	60.5	44	21.5	146	71.2
경기	1,912	1,123	58.7	523	27.4	1,862	97.4
강원	641	277	43.2	16	2.5	293	45.7
충북	455	262	57.6	33	7.3	164	36.0
충남	744	319	42.9	65	8.7	97	13.0
전북	765	384	50.2	54	7.1	348	45.5
전남	856	410	47.9	186	21.7	420	49.1
경북	986	537	54.5	101	10.2	293	29.7
경남	942	557	59.1	88	9.3	525	55.7
제주	177	127	71.8	20	11.3	58	32.8
계	10,895	6,236	57.2	1,732	15.9	5,538	50.8

* 학교수는 초중고 전체 학교수임(분교와 특수학교 제외)

□ 문제점

o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교사들의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실, 탈의실, 학습준비실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휴게실의 설치율은 전국 평균 57.2%, 탈의실은 15.9%, 학습준비실은 50.8%로 교사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o 16개 시도 중에 휴게실 설치율의 평균을 밑도는 시도가 5개(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며 탈의실은 전체적으로 설치한 학교의 비율이 낮으며 평균 설치율인 15.9%를 밑도는 시도는 8개에 달함

o 전라북도의 경우 초중고 765개교중(초등학교 분교와 특수학교 제외) 휴게실의 설치율은 50.2%로 전체학교의 절반만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율이 가장 높은 대전보다 20%나 낮은 실정임

o 또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의 설치율을 보면 전체 765개교 중에서 54개교만 설치되어 7.1%의 미미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하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편안하게 쉴 공간도 없고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현실 속에서은 백년지대계의 기초를 닦을 수 없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여건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5		교과전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 논술교육과는 거리 멀어! - 국어, 수학, 과학, 도덕분야 교과전담교사 26명뿐, 4.9%

□ 현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배치는 수업시수가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서 학습효과를 배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

< 초등 교과전담교사 현황(과목별, 시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구 분	법정 정원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타	계	시도별 비율
서 울	3,302	1,035	191	529	133	154	78	2	14		149	62	2,347	71.1
부 산	1,362	508	148	197	65	30	16	1	2		52	9	1,028	75.5
대 구	1,030	332	171	169	38	7	2				5	3	727	70.6
인 천	1,114	430	83	172	75	59	44		2		52	21	938	84.2
광 주	628	170	55	148	63	22	23		3		63	3	550	87.6
대 전	612	199	150	129	54	33	31				3	3	602	98.4
울 산	513	183	133	78	36	10	16				4	4	464	90.4
경 기	4,127	1,337	521	853	169	102	69		10	4	394	29	3,488	84.5
강 원	597	70	208	69	66	9	24				47	6	499	83.6
충 북	617	165	117	81	45	4					19	13	444	72.0
충 남	797	178	228	115	63	10	8	1	5	2	46	13	669	83.9
전 북	838	178	189	67	84	2	2		1		21		544	64.9
전 남	828	176	136	97	109	4					10	12	544	65.7
경 북	1,055	127	282	98	85	8	10	1	2		29	15	657	62.3
경 남	1,357	371	339	203	60	15	13	2	1		241	12	1,257	92.6
제 주	247	49	107	13	12	1	2				24	2	210	85.0
계	19,024	5,508	3,058	3,018	1,157	470	338	7	40	6	1,159	207	14,968	78.7
정원대비 비율		29.0	16.1	15.9	6.1	2.5	1.8	0.03	0.2	0.03	6.1	1.1
현원대비 비율		36.8	20.4	20.2	7.7	3.1	2.3	0.05	0.3	0.04	7.7	1.4

<전북교육청 교과전담교사 현황, 2006>

구 분	법정정원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타	계	시도별 비율
전국	19,024	5,508	3,058	3,018	1,157	470	338	7	40	6	1,159	207	14,968	78.7
현원대비 비율		36.8	20.4	20.2	7.7	3.1	2.3	0.05	0.3	0.04	7.7	1.4
전북	838	178	189	67	84	2	2		1		21		544	64.9
현원대비 비율		32.7	34.7	12.3	15.4	0.4	0.4		0.2		3.9

- 교육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시도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영어, 체육, 음악, 미술등 영어와 예체능교과의 전담교사가 85.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의 경우는 영어 32.72%, 체육 34.7%, 음악 12.3%. 미술 15.4%로 95.1%를 차지함.

- 시도별 배치율을 보면 전국 평균 배치율이 78.7%인데 평균에도 못미치는 시도가 7개시도이며, 이중 전라북도는 64.9%로 경북 다음으로 배치율이 낮은 실정임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배치는 피교육자인 학생과 교육의 주체인 교사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학생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에게 배워서 좋고, 담임교사들에게는 과중한 수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구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6		전북교육청,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운동”은 헛구호 - 04~05 금품갈취 검거율 129% 증가! - 폭력대책 부재!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율, 전국최하위!

□ 현황

-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계획」을 세워 전국 모든 학교와 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불량서클 가입차단 및 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전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 추방운동에 나서고 있음

-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0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문제점

<학교폭력 검거현황>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종 류		단순폭력	금품갈취	⇨	단순폭력	금품갈취	⇨	단순폭력	금품갈취
전라북도		50	56		84	128		204	109
전 국		4,182	2,345
					4,594	2,725
								3,042	1,690

- 2004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의 전라북도 학교폭력에 대한 검거현황을 보면 2004년 단순폭력사건으로 검거된 건수가 50건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84건, 금년 7월까지 20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품갈취로 인해 검거된 수는 2004년에 56건이었던 것이 ‘05년도에는 128건, 금년 7월까지는 109건으로 증가하였음

⇒ 전국의 검거율의 증가추세를 보면, 04년에서 05년 사이에 단순폭력 검거율은 10%, 금품갈취는 16%정도 증가하였는데, 전북은 단순폭력의 증가율이 68%, 금품갈취는 129%나 증가하였음.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문제>

□ 배치목적과 임무

-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제정(‘04. 1. 29)

-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고 있음

<시․도별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현황>06. 6월 현재

순	시도	정원	임용현황(총인원)				미충원	충원율
			정식(전직)	정식(신규)	기간제	계
1	서울	22		20	2	22		100%
2	부산	12	4	5	3	12		100%
3	대구	8	6	2		8		100%
4	인천	10	4	5	1	10		100%
5	광주	4		4		4		100%
6	대전	4	2	2		4		100%
7	울산	4	1		3	4		100%
8	경기	48	23	25		48		100%
9	강원	27	5		15	20	7	74%
10	충북	16	2	13	1	16		100%
11	충남	26		15	5	20	6	77%
12	전북	23	6	8		14	9	61%
13	전남	35	1	20	14	35		100%
14	경북	33	33			33		100%
15	경남	30	4	6	10	20	10	67%
16	제주	6		3	3	6		100%
계		308	91	128	57		32	90%

- 전문순회상담교사의 배치에 대한 기준은 지역교육청별로 소속학교 수가 31개교 이상이면 2인, 30개교 이하면 1인을 배치할 계획인데 행자부와 협의결과 308명으로 확정하였음

- 교육부에서 제출한 시도별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현황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전문순회상담교사의 정원은 23명인데 14명만이 충원되어 있고 9명은 미충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담교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라북도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사의 배치도 최하위라면 문제가 심각함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사항이 바로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선은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차선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함, 전북교육청에서는 미충원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충원에 힘써야 함

7		전북 전주예고(정신학원), 무서울게 없다! - 족벌경영과 범죄집단이 학교를 장악하다 -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대충 넘어가자’식

□ 전주예고의 족벌경영 현황

- 황경수 : 설립자겸 초대이사장이었지만 사기죄로 7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 조인순 : 현재 예술중학교 교장, 남편이 구속되자 이어서 이사장을 맡았는데 비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의 이사장 역임, 차명계좌로 금품 수수하여 벌금 700만원 선고

- 황익수 : 설립자 황경수의 동생, 예술 고등학교 교감, 영어교사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수업을 하지 않았으며, 예술고의 교감을 역임하다가 교사채용과 공사비 대가로 2억 2천을 수수하여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4천 선고

- 황정수 : 전주예고 예술실장, 상업과목 교사지만 수업은 하지 않고 줄곧 예술실장으로 근무, 종교 과목을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수업은 권언건이 했음, 교사채용 대가로 5천만 원 수수하여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선고

- 김시연 : 고등학교 행정실장, 황익수의 처(설립자 황경수의 제수), 채용 대가로 5천만 원 수수하여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선고

- 박미성 : 황정수의 처(설립자 황경수의 제수), 사건이 터진 후 이사장을 역임하다가 최근에 권언건이 이사장 승계

o 설립자 친․인척 관계 현황

순	직 위	성 명	관계	처분 요구	비 고
1	고 교감	황익수	제	파면
2	고 예술실장	황정수	제	파면
3	중학교 교장	조인순	처	경고	황경수의 처
4	고 행정실장	김시연	제수	중징계	황익수의 처

□ 검찰 조사 관련 기소자(5명) 및 1심재판결과

순	직	성명	혐의 내용	구속 여부	1심 재판결과
1	교감	황익수	- ‘03. 8월, ’04. 1월(2명), ‘04. 2월에 교사 채용대가로 각 5천만원씩 수수(합계 : 2억원) - 실습동 증축공사 업자로부터 2천만원 편취	구속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추징금 2억 4천 350만원 ☞ 항소
2	예술 실장	황정수	- ‘03. 3월 교사 채용대가로 배관진으로부터 5천만원 수수 (2,000만원은 조인순에게 전달)	불구속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항소
3	행정 실장	김시연	- ‘04. 1월 교사 채용대가로 5천만원 수수(황익수와 공모)	불구속	- 벌금1천만원, 추징금5천만원☞항소
4	교장	조인순	- ‘04. 1월 교사 채용대가로 5천만원 수수(황익수와 공모)	불구속	- 벌금 700만 원
5	교사	000	- 학부모로부터 전입학 대가로 5,550 만원 수수	불구속	- 벌금 700만 원

- 기타 비위 통보자(15명)

순	비 위 건 명
1	교사 채용 대가로 황정수에게 5,000만원 교부(‘03. 3월)
2	분반레슨비 등 학부모부터 금품 수수 의혹
3	입학대가로 300만원, 의류납품자로부터 150만 원 수수
4	의류 대금으로 학생들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후 1,700만원만 송금
5	제자 취업알선 명목으로 500만원 수수 후 반환
6	학부모로부터 수십~수백만원 금품수수 의혹
7	- 교사 000이 채용 대가로 준 5,000만원 중 2,000만원 수수 의혹 - 교사 000으로부터 1,000만원 수수 의혹(교감 임용 대가로 추정) - 행정실 000으로부터 수백만원 수수 의혹
8	- 이사장 승용차의 구입 대금, 제세공과금을 학교비에서 지출하였는지 확인 ㅇ학교 관계자의 불분명한 금전 거래 확인
9	ㅇ기간제교사 근무 중 정식교사로 임용된 자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계좌 인출이 확인됨 (채용 대가 농후)

□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처리(2006.9.4~12 실시)

- 총괄현황

조치안	신분상 조치(명)					재정적조치
	파면	중징계	경징계	경고	계	변 상
인원	2	6	3	7	18	51,000천원
	교감 1 교사 1	교사 1 행정직 3 교장 2 (처분면제)	교사 3	교장 1 교사 5 행정직 1	교장 3 (처분면제 2) 교감 1 교사 10 행정직 4

- 학교별 현황

소 속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	소계
중	1		1	1	3
고	2	1	9	3	15
계	3	1	10	4	18

- 개인별 현황

순	소속	직	성명	건 명	처분(요구사항)
1	예술중	교장	조인순	차명계좌, 지도감독	경고
2	〃	행정실장		식당 보증금 유용	중징계, 변상
3	“	교사		전입학 알선	경고
4	예술고	교감	황익수	교사채용, 전입학비리	파면
5	“	교사		교사채용, 전입학비리	파면
6	“	행정실장	황정수	채용 비리	중징계
7	“	교사		전입학 비리	중징계
8	“	교사		전입학 비리	경징계
9	“	교사		회계 질서 문란	경징계
10	“	교사		회계 질서 문란	경징계
11	“	교사		회계 질서 문란	경고
12	“	교사		회계 질서 문란	경고
13	“	교사		회계 질서 문란	경고
14	〃	교사		회계 질서 문란	경고
15	〃	행정7급	조사훈	금품 수수, 회계문란	중징계
16	〃	행정8급		허위 채권․채무	경고
17	〃	교장		지도 감독 소홀	중징계(처분면제)
18	〃	교장		금품수수 알선	중징계(처분면제)

▶ 전주예술중학교는 특성화자율학교로서 법적으로 교장에게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교장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조인순 교장(설립자 황경수의 처)이 인정받은 교육경력은 설립자인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되고 감옥에서 실형을 사는 동안 대리로 이사장을 한 것이 전부였음. 그나마 그 기간 동안 교사 금품수수, 편입학 부정 등 각종 비리가 밝혀져서 그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최고 책임을 져야하며, 차명계좌를 통하여 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밝혀져 현재 1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된 상태인데, 이런 사람에게 경고처분만 하고 교장으로 임명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전북 교육청의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전북교육청은 당장 조인순의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교장임명을 철회해야 함

▶ 설립자인 황경수는 학교 설립과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6년의 실형을 살아서 이사자격이 취소되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데 학교의 주요요직을 보면 그의 아내와 동생, 제수 등이 이사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의 직에 포진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는 설립자가 실질적으로는 학교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것임. 그리고 설립자는 졸업식과 같은 행사에 이사장 또는 설립자의 이름으로 참석하는데, 이사회가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0조2의 이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전북교육청의 감사 자료를 보면 설립자 황경수의 학교운영 간여와 이사회의 방조에 대하여 전혀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음.

▶ 그리고 현재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았던 금액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부 들어가지 않았고,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과 학교 축제인 모악제 관련 예산 등이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에서 2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교사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저질러진 학교라면 당연히 학교 회계 전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검찰에서 형사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추가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