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30.]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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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연구 관련 장학금 지원사업 2005년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대학에만 지원, 2006년에 이르러서야 다른 대학까지 확대!

○ 국제교류재단에는 여성근로자가 없다?

-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의 사용건수는 5년이 넘도록 1명도 없다.

○ ‘공관 외 장소 확보’라는 목적을 지닌 해외사무소의 실제 위치는 ‘공관 내 위치’

○ 국제교류에 있어 지역편중을 극복하고 지역다변화가 필요

○ 한류를 통한 ‘연성권력의 투사’에 노력해야!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교류재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여성민우회의 ‘2006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에 따르면

임신출산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여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2. 국제교류재단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1년~2006년 9월까지의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산전후휴가/육아휴가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다.

구 분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2001년	-	-	-
2002년	-	1명	-
2003년	-	1명	-
2004년	-	1명	1명(7개월)
2005년	-	1명	1명(9개월)
2006년	-	2명	1명(10개월)
계	0건	6명	3명

3.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의 사용건수는 5년이 넘도록 1명도 없다.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교류재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국제교류재단의 한국 연구 관련 장학금 지원사업 중에서

국내유학 중인 외국대학원생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대	20	24	15	13
연세대	10	15	11	6
고려대	8	10	13	4
이외의 대학	-	-	-	17(아래 참고)
계	38	49	39	40

참고: 한양대 3, 한국외대 3, 성균관대 2, 강원대 1, 경북대 1, 경남대 1,

경희대 1, 목포대 1, 배재대 1, 부산대 1, 상명대 1, 아주대 1 (이상 17명)

2.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외국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내 3개 대(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06년부터 전국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것이 교류재단 측의 설명이다.

3.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에서부터 자율적, 적극적으로 지역균형을 안배하고 고려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위의 년도별 비교표에서도 바로 알 수 있다.

2006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외에 다른 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었으며, 2005년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새롭게 제기되는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교류재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국제교류재단은 2005년 5월 미국 워싱턴(파견인원 2명)과 8월 중국 북경(파견인원 1명) 등 2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첫 설치했으며, 2005년 10월 베트남 호치민, 러시아 모스크바, 독일 베를린 등 3개소(파견인원 각 1명)에 해외사무소를 추가설치했다.  또한 2007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일본 동경, 이집트 카이로, 인도 뉴델리에도 해외사무소를 추가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2005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단 24개처, 해외문화원 4개처, 국정홍보처 산하 문화홍보원 6개처 등 여러 부처 산하의 다양한 ‘해외거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는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까지 각각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문화원과 문화홍보원을 통합, 9개의 ‘코리아센터’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통합 전담부처인 문광부가 이 문제를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코리아센터’에서는 (가칭) 코리아센터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단체간 업무협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코리아센터 지원협의회(가칭) >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관광협회

여행업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기타 관련단체

영화진흥위

문화예술위원회

아리랑 TV

민간기업 및

장르별 단체 등

3. 국제교류재단에서는 공관 외부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현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사업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을 해외사무소 확충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한편으로, 현재는 향후 사업확대에 대한 사전준비단계로서 우선 공관으로부터의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할 게 뻔한 해외사무소 개설에 매달리면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공관 외부의 독립된 공간 확보를 통한 접근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해외사무소 개설’보다는 문광부나 국정홍보처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성과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참고> 해외사무소의 예산(2006년 기준): 845,000천원

항․세항․세세항	목․세목	소요예산(천원)
해외사무소 운영	보수	287,100
	비정규직수당	82,030
	관서운영비	331,450
	여비	42,620
	업무추진비	92,300
	자산취득비	9,500
합 계		845,000

<코리아센터 설립 목표>

연도	코리아센터 설립 목표
2006	2 개소	LA, 중국(북경)
2007	1 개소	중국(상해)
2008	1 개소	프랑스
2009	2 개소	일본(동경), 뉴욕
2010	1개소	영국
2011	1 개소	러시아
2012	1 개소	독일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교류재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학 지원에 있어 외국 연구자와 학술기관에서 한국학을 교육·연구하게 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른바 ‘학문 수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재단은 92년부터 해외 명문인 하버드와 옥스퍼드 등 13개국 53개 대학에 75개 한국학 관련 교수직을 설치했으며, 현재 14개국 35개 대학에 한국학연구소(연구센터 포함)가 개설돼 있는데, 이 가운데 32곳을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2006년 8월말 현재 기준)

3. 하지만 재단의 지원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KF는 18개국 51개 대학의 한국 관련 학회를 지원했는데, 이 중에 미국 기관 12곳, 중국 기관 13곳이 포함돼 있는 등 해외 한국학 지원이 미국과 중국 등 몇몇 국가에 쏠리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학 진흥 외에 해외 정책연구소 등의 지원(2005년 기준)도 미국이 브루스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후버연구소 등 10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중국 3곳, 영국 2곳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였다.  해외 학자를 초청하는 ‘체한(滯韓) 펠로십’으로 온 인사들도 41명 중 미국인이 10명, 중국인이 10명으로 확인돼 연구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재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국제교류재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현재 동남아에서는 대학의 경우 한류를 타고 한국어 코스들이 속속 개설돼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한국학의 기반은 거의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예컨데 베트남의 경우 현재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8개 대학 중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설치된 곳은 국립 하노이대와 호치민대 2곳 뿐이다.  태국도 한국어 코스는 17개 대학에 있지만, 그 가운데 2곳만이 한국학 학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에서 한국 관련 강좌는 86년부터 생겼지만 한국학과의 개설은 올해 200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뿐만 아니라 한류열풍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베트남에서 국제교류재단의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6년 “국내 대학원생 장학제도”에 선발된 학생은 1명이며, 올해로 10회를 맞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호치민 시에서 1,280명의 예상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1회 실시하고 있다.  해외 장학금 지원 또한 2004년 3명, 2005년 4명에 불과하다.

3. 동남아에서 한류나 한국학이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력을 갖고 발전해 나가려면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 국제교류재단과 연결된 지원으로는 ▲현지 한국학 졸업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력 관리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진∙학생 교환 ▲현지인의 한국유학 확대를 통한 교사, 연구진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4. 한류로 인해 ‘문화적/정서적 동질감’이 형성된 지역인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CIS), 그리고 새로이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의 외교방법 중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연성권력의 투사’를 통한 외교다변화에 국제교류재단의 활동 또한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외교다변화/교류다변화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