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국회의원 이승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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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부실에 대한 자구노력 부족하다 !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25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 대전사무소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신협중앙회 지원과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신협중앙회 최 오만 회장을 상대로 정부의 재정융자를 받는 신협 중앙회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질의를 펼쳤다.

이승희 의원은  이날, 신협중앙회가 이미 2001년 15개 , 2004년 17개의  금감위가 소유부동산의 매각을 경영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내렸으나, 2004년 이후 15개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직 2개의 부동산이 남아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조치 현황 및  재무제표에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규모가 05년 12월 현재(당기말), 284억 정도인데(건물: 123억, 토지: 161억, 특히 보유중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390억 규모임.) 이를 적극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신협 측의 보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 하였다.

이승희 의원은 이미 IMF 당시에도 경험했듯이,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은 필요함에도 그 지원이 해당 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신중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의 마련이 자금 지원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이승희 의원은 이번 신협문제를 계기로,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감원으로 부터 중앙회로 감독기능의 단순위임이 감독 당국의 책임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조합의 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의 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엄격한 사전조치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고위험자산의 무리한 운용으로 인해 01년 6월 30일 현재, 누적결손 규모가 5,269억원에 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4,939억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경영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하여 경영개선명령을 금감원이 내리고 신협중앙회는 이에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

- 상환 준비금에 대한 금리인하, 부동산 매각,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에 대한 금리 인하, 외부회계감사실시, 등이 주요 내용임.

06년도 신협중앙회는 현재 5,632억원의 누적결실금을 보유하고 있음.

- 구 연합회 이월손실        1,076억원

- 자산운용손실등 기회비용   1,599억원 (주로 수익증권에서 손실발생)

- 대출 부실, 미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2,948억원

금년 감독당국에서 신협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에 있으며, 3년 예정으로 3000억을 지원할 예정임.

- 재정융자특별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07년 명칭변경)에서 금감위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임. (07년도에 우선 1000억을 지원하고, 향후 3년 이내 총 3000억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