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6)

“출산장려정책 노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역행”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지역별 격차 3배

심지어 정부지원마저 수도권에 집중

노무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정부가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률의 경우 서울․경기권이 지방보다 최고 3배가 많았다. 서울․경기권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률이 22.9%인데 반해, 부산․경남은 8.0%에 그쳤고 대구․경북도 12.3%에 불과했다. 비록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보육시설 설치를 못하고 위탁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은 40%, 대구․경북은 20%, 부산․경남은 23%로 그 격차가 2배에 달하였다. 결국 지방에 사는 근로자들의 자녀양육 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궁극적으로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중(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 18.4%만이 자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위탁 및 보육수당 지급 방법까지 합치면 32.4%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육지원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LG카드, 삼성 SDI, LG필립스 LCD 등 15개 대기업조차 여성근로자가 1000명이 넘지만 보육시설설치나 위탁, 보육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격차는 결국 정부지원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장보육시설을 갖추는 기업에 총 56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그 중 36.2%만이 지방에 지원되었다. 특히 올 해는 총금액의 73%가 수도권에 집중지원되어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외쳤던 정부가 지역불균형을 오히려 키우고 있었다.”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한 의원은 “하루 빨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의 출산촉진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설치현황, 2006년 6월 현재>

(단위: 개소, %) ()는 비율

소재지	총대상	설치현황
		계	보육시설 설치	보육수당지급	위탁	미설치율
계	564	183(32.4)	104(18.4)	50	29	67.6
서울․경기	266	101(40.0)	61(22.9)	20	8	60.0
부산․경남	113	26(23.0)	9(8.0)	10	7	77.0
대구․경북	65	13(20.0)	8(12.3)	2	3	80.0
광주․전라	48	20(41.6)	10(20.8)	7	3	58.4
대전․충청	72	23(31.9)	16(22.2)	4	3	68.1

(출처: 노동부 제출, 2006년 상반기 지도점검실시)

* 설치의무사업장: 상시 여성300인 이상 또는 상시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명단, 06년 6월 현재>

(단위: 명)

순번	업체명	전체근로자	여성근로자
1	엘지필립스엘시디㈜	12,450	5,860
2	삼성전자㈜천안사업장	6,177	3,872
3	삼성전자㈜온양사업장	5,294	2,759
4	엘지전자평택공장	6,530	2,580
5	삼성전자㈜탕정사업장	5,700	2,500
6	삼성전기㈜부산공장	4,977	2,392
7	하이닉스반도체㈜청주공장	3,800	2,100
8	삼성SDI	5,000	2,000
9	㈜유베이스 부천센타	2,300	1,780
10	LG카드(주)	2,730	1,400
11	매그나칩반도체유한회사	4,000	1,326
12	LG전자 구미공장	5,000	1,250
13	(주)씨제이텔레닉스	1,300	1,200
14	㈜하림	2,161	1,150
15	한솔교육	1,303	1,002

(출처: 노동부 제출)

<직장보육시설관련 무상지원현황>

(단위: 천원, %)

	2003	2004	2005	2006.6	합계
수도권	807,760(72.1)	685,570(56.1)	713,040(51.2)	1,395,340(73.0)	3,601,710(63.8)
지방	311,913(29.9)	535,620(43.9)	679,560(48.8)	517,310(27.0)	2,044,403(36.2)
합계	1,119,673(100)	1,221,190(100)	1,392,600(100)	1,912,650(100)	5,646,113(100)

(출처: 노동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