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烈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2006. 10. 23.(월)

♤ 대상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 일반 PC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SW 교육 및 접근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 산업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의 선결조건인 i-Park 운영개선,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KISA, 윤리경영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부문 평가 D／ !!

- 윤리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실효성있는 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마련 필요

□ NIDA의 새롭게 부각되는 업무영역인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연구노력 미흡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일반 PC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SW 교육 및 접근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OS(Operating System), SW를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바, 거의 독점체제라고 해고 과언이 아닐 정도임. 현재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함. SW개발의 기반이 되는 윈도 등의 OS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IT강국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반도체산업의 수출증가와 발전 이면에는 엄청난 고가의 반도체장비 수입이라는 측면이 있듯이, 소프트웨어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microsoft사의 윈도에 맞춰 개발되고 있는데, 불법복제를 막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microsoft사 윈도의 시장점유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와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돌아가게 될 것임.

□ SW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진정한 IT강대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접근이 필요한 바, 장기적으로는 O/S와 같은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며, 단기적으로 특정기술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공개SW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가 필요함.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도 MS를 대체하는 리눅스 등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도 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분석 >

대상기관	사 업 명	성 과
동북아시대위원회	리눅스 데스크탑 전환 및 리눅스환경구축	리눅스 데스크탑 이용환경 구축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개SW기반 EBS수능방송시스템 구축	온라인교육 솔루션의 리눅스 사용자 접근성 보장
국립중앙과학관	공개SW기반 사이버과학교실시스템	교육콘텐츠 관리 환경 구축
영천시청	공개SW기반 자료관 시스템 구축	`05년 구미시청 확산
대전시청	공개SW기반 보육ASP 시스템 구축	보육기관 데스크탑 리눅스 도입기반 조성
정보통신부	공개SW기반 혁신관리시스템 및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05년 혁신관리시스템 법무부, 전북도청, 기상청 확산
교육인적자원부	공개SW기반 온라인정보관리스템 구축	초중고 교육현장 리눅스 도입기반 조성
전북소방본부	공개SW기반 119 긴급구조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구현

< 2005년도 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분석 >

대상기관	사 업 명	성 과
공군본부	공개S/W기반 국방정보체계 통합툴 개발 및 시범체계 구축	국방분야 적용
보건복지부	공개SW기반 전자문서 협업시스템 및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	기관 업무 적용
통일부	공개SW기반 통일업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기관 업무 적용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공개SW를 활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리눅스기반 디지털미디어 활용 사례 확보
전라북도청	공개SW기반의 공문서 자동집계 및 DB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기관 업무 적용
창원대학교	공개SW기반의 대학캠퍼스 시설물 및 조경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 업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개선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표준화
환경부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개선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데스크탑 리눅스 기능개선	데스크탑 리눅스 전면적 도입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공개SW기반의 우체국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	리눅스 데스크탑 사용자 인터넷 뱅킹 이용 보장
원주시청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행정업무 적용

< 2006년도 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분석 >

유형	기관명	용역 사업명
시범도시	광주광역시	공개SW 시범도시 구축 사업
시범대학	강원전문대학	공개SW 시범대학구축 사업
데스탑	국방부	공개SW 전용교육체계 구축 사업
〃	조달청	공개SW기반 지능형상품정보 클라이언트/ 서버시스템 구축 사업
서버전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개SW기반 보안강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공정거래위원회	공개SW기반 소비자종합홈페이지 재구축사업
〃	육군 교육사 전투지휘훈련단	공개SW기반 한국형 War Game 시스템 구축 사업
보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리눅스 PC 보안강화 사업

□ 이미 국내 서버시장에서는 기술적 안정성, 비용효과 등으로 인해 리눅스가 점진적 향상추세에 있어 2010년에는 27.6%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유닉스 및 윈도우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Korea Server Forecast by O/S Update, 2006 ? 2010 (shipment, %) >

※ 출처 : IDC, 2006

o 그런데 향후에는 서버뿐 아니라 데스크탑 OS에 대한 공개SW 도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PC용 리눅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음.

최근 최소권장사양이 듀얼코어CPU, 1기가byte 메모리, 256메가 비디오 메모리 등 엄청난 高사양을 요구하는 MS의 윈도비스타의 출시로 인해 많은 PC사용자들은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PC분야의 윈도 의존율을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음. 만일 PC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 보다 리눅스로의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충분히 전환 가능하리라고 봄.

□ 그리고 일반적으로 OS의 선택은 사용자의 편리함이 최우선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MS의 윈도가 이용하기 쉽다고 해서 대부분의 PC사용자들이 윈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에 친숙해져서 윈도를 사용하는 것임.

따라서 PC사용자들이 리눅스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일반 PC사용자들이 보다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시 리눅스 교육 프로그램의 사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거나 권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일반 PC사용자들에 대한 공개SW 사용 확대를 위해 강구중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산업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o 현재 세계 SW시장은 2000년 5,709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2% 성장하여 2005년에는 6,688억달러, 금년도에는 무려 7천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계 SW시장 규모 >

(단위 : 억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패키지SW	1,781	1,782	1,770	1,876	2,069	2,237	2,408
컴퓨터관련서비스	3,928	3,462	3,507	3,831	4,171	4,450	4,707
합계	5,709	5,243	5,277	5,707	6,240	6,688	7,115

※ 2000년∼2005년 데이터는 확정치, 2006년 데이터는 전망치

o 그리고 국내 SW산업도 생산액 규모로는 `00년 10조7천억원에서 `05년에는 2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14% 성장하고 있으며, 극내 SW의 해외수출도 2005년 11억9천만달러로, 2000년부터 연평균 50.1%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국내 SW시장 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분기
패키지SW	20,173	34,892	50,947	45,932	38,425	50,936	10,150
컴퓨터관련 서비스	82,448	105,078	122,033	127,878	137,108	140,345	37,357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4,695	7,298	9,248	10,587	11,055	15,122	3,738
합계	107,316	147,268	182,228	184,396	186,588	206,403	51,245

※ 자료 : KAIT(2001-2006),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및 정보통신산업월보

< 국내 소프트웨어수출액 규모 >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분기
패키지SW	63	108	87	76	113	114	44
컴퓨터관련서비스	78	126	299	399	432	478	106
디지털콘텐츠	15	57	85	118	285	596	83
합계	156	291	471	593	830	1,189	233

※ 자료 : SW수출액자료(KIPA)

□ 정부는 임베디드SW산업을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임베디드SW를 전략적으로 육성, 포스트PC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만들어 2010년까지 임베디드SW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임베디드SW(Embedded Software)

＞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공장자동화시스템, 자동차, 엘리베이터 등 각종 기기나 제품에

내장되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

□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임베디드SW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임베디드SW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장 창출, 핵심기술 개발, 산업기반 조성, 개발인력 고도화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임베디드SW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인 임베디드SW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동안 240명 규모의 임베디드SW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임베디드SW 인력양성 현황 >

구분	‘03년	‘04	‘05년	‘06년	비고
양성인력	160명	303명	273명	240명 (진행중)
수행기관	ETRI	ETRI	KIPA	KIPA

□ 잘 아시다시피 PC용 SW와 달리 임베디드SW는 세계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내수시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임.

그러나 우리나라　임베디드SW 시장의 경우 관련 기업의 90%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는 어려운 실정이며, 선진국과 달리 용역중심의 응용SW 전문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수익성도 낮음. 뿐만 아니라 개발된 임베디드SW의 완성도가 낮고, 개발지원체계와 지적재산권 문제의 해결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임베디드SW개발 정책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임베디드SW 개발사업이 정부출연 연구소와 민간기업 중심으로 국산 임베디드 운용체계와 개발도구가 상용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불만스럽고, 또 정부지원으로 아키텍트급 인력과 산업체 실무인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작업도 진행되고는 있지만 계획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일선 산업체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음.

< 2006년도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 >

세부 사업내역	내용
o 임베디드SW 전문인력	전문인력 240명 양성
o 임베디드SW 교육키트 개발	교육용 키트 개발 2건
o 임베디드SW 공모대전	공모대전 개최 자원 1회

□ 이는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베디드SW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형식적인 교육이나 SW공모전 등 뚜렷한 대안없이 두루뭉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통부 뿐만 아니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유비쿼터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베디드SW개발사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보다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의 선결조건인 i-Park 운영개선,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는 국내 중소 IT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설인프라 제공, 법률 및 회계자문, 경영컨설팅 등의 조기정책 지원, 주재국의 IT시장과 기술정보 획득 및 제공,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국내 IT산업 홍보와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8년 실리콘밸리에 해외IT지원센터(iPark)를 처음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5개국 8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음.

설치국명	센터명	소장 국적	정원	근무인원
				소장	오피스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계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	7	1	2	3	6
	보스톤	한국	4	1	1	2	4
중국	북경	한국	5	1	1	2	4
	상해	한국	4	1	1	2	4
일본	동경	일본	5	1	1	2	4
	오사카	한국	4	1	1	1	3
영국	런던	한국	4	1	1	2	4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	4	1	1	2	4
계			37	8	9	16	33

□ 그러나 그동안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산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iPark 등 IT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가 국내외적으로 이원화되고, IT전반 및 SW지원 기능도 상호 불일치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해외IT지원센터(iPark)
□위치 : 국내 □주요사업 : 시장개척 및 수출정보 제공 □중점분야 :HW중심	□위치 : 해외 □주요사업 : 인큐베이팅 및 현지 마켓채널 연계 □중점분야 : SW중심(SI 포함)

□ 이에 대해 과거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현재 정보통신부는 세계 각국의 IT산업 육성노력과 급속한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IT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목적하에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산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iPark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으로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에 있음.

정보통신부는 SW중심의 iPark와 HW중심의 ICA, 양 기구의 통합을 통해 상호간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런데 IT관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지원 체계의 새로운 정비를 위해서는 기구통합에 앞서 iPark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iPark운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음.

먼저 현재 당초 설립의도와는 달리 iPark가 중소기업들에게 단순히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외에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밀착서비스가 부족하였고, 한국국적이 아닌 현지소장 채용시 강점으로 예상했던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성과도 미비하며, 유사기관 또는 업무성취 정도와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과다한 경향이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수출지원 실적인 대단히 미흡하고 정보제공기능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iPark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 본 위원은 실리콘밸리나 북경처럼 성과가 미흡한 센터는 과감히 철수시키거나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특화된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의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조직 및 업무가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부조정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KISA, 윤리경영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부문 평가 D／ !!

- 윤리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2005년도 기획예산처가 정보통신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다른 기관들은 조금씩이나마 평가가 향상된 반면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기획예산처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기관명	유형별	평가점수		비고
		`05	`0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DO)	문화·국민생활	82.13 (1위/14)	81.54 (1위/13)	0.59 □
한국전산원 (NCA)	산업진흥	82.88 (2위/16)	79.09 (3위/16)	3.79 □ (1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산업진흥	70.00 (8위/16)	69.77 (7위/16)	0.23 □ (1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연·기금 운용	74.34 (4위/16)	69.68 (7위/15)	4.66 □ (3위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산업진흥	66.73 (10위/16)	69.39 (8위/16)	2.66 □ (2위 □)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산업진흥	70.12 (7위/16)	60.79 (13위/16)	9.33 □ (6위 □)
무선관리단	검사·검증	74.77 (4위/12)	68.70 (7위/11)	6.07 □ (3위 □)
별정연합회	금융·수익	65.10 (10위/11)	51.04 (11위/11)	14.06 □ (1위 □)
평균	8개	73.26	68.75

□ 특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구제, 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 등 기관의 주요기능 특성상 다른 기관들보다도 일반국민들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세부평가별 내용을 보면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부문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았음.

□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CEO가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교육에 단순히 참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 임직원들에게 인식시키고 몸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고, 또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 때문임.

□ 따라서 앞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민들의 신뢰속에 한단계 발전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요전략과제를 포함하는 핵심업무영역에 윤리경영 실천전략이 연계되어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윤리교육프로그램 운영, 내부고발자제도 운영, 대내외 감사제도의 실시, 그리고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윤리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현행「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는 안전진단 컨설팅 비용에 대해 업체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업체 상호간 컨설팅 비용을 허위로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임.

또한 컨설팅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1천만원의 과태료도 사실상 컨설팅 업체와 대상업체가 상호 비밀리에 합의하여 허위에 의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 이에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보다 강력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컨설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안전진단을 컨설팅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의 무분별한 광고가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사이트 접속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각종 배너, 팝업, 플래시 광고들이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이트의 이용에 심각한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경험중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 경험□이 6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 경험(복수응답) >

(단위 : %)

구분	원하지 않는 광고· 스팸메일	원하지 않는 음란, 불건전 정보	바이러스 해킹 악성코드 등	언어폭력모욕 및 거짓정보유포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쇼핑 관련 사기	불편·피해 경험 없음
비율	69.2	47.8	47.3	18.9	17.4	6.2	25.8

□ 현행법상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발송/게시/프로그램 설치 등) 및 이를 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는 함.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업체 자율규제 방침이어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온라인광고 등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자칫 IT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차별적인 광고와 스팸메일은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오프라인상의 옥외 광고의 규격 제한 등과 같이 웹상 광고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표준 규격 등 무차별적인 인터넷광고와 스팸메일 등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실효성있는 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마련 필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가 정보보호정책 및 기술 개발임. 현재 우리 사회가 급속히 유비쿼터스화 되면서 각종 IT서비스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과 다양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그에 비례해서 국민 개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노출되거나 오·남용될 위험성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정보보호정책의 범위와 역할도 갈수록 확대되면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대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단순히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의 보호범위를 넘어 날로 새롭게 제공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의 보호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세대 핵심인프라로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사업□에서 구축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음.

□ 그런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이러한 정보보호 정책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 Microsoft사, Cisco, 및 일본의 IPA 등과는 정보기술 및 정책연구 공동 수행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정작 국내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과는 별다른 정보보호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등 전략적 제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별다른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향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지장을 없을 것으로 보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새롭게 부각되는 업무영역인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연구노력 미흡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기능은 크게 전통적인 □주소관리업무□와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사회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기존의 주요업무인 주소관리업무의 경우 안정적인 국가정보통신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터넷 주소의 국제적 확보 및 국내 보급·관리를 순조롭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IPv4, IPv6주소 확보에 있어 각각 9위와 5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적지 않음. 이로 인해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7위를 차지해 2004년도에는 거의 바닥권이던 13위에서 무려 6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이런 기존의 고유업무외에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급변하고 잇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터넷사회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법적·제도적 방안을 수립, 지원하는 것임.

□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흥원이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인터넷게시판의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을 위한 법률 지원외에는 구체적인 알맹이 있는 정책연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제한적본인확인제 법률지원외에 이용자 권익을 위한 인터넷미디어 연구, 인터넷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리포트 발간,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 개최 등 형식적이고 나열식 활동이 대부분임. 특히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인터넷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권익보호 정책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개월간의 연구로 제대로 된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전략적 개념정립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 실천적 정책방안도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앞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통신서비스의 유비쿼터스화 등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전파자원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3000GHz대역까지 주파수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은 주로 방송 및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며, 고주파수 대역은 고정형 및 위성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을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WiBro 등의 상업용 주파수는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에서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00MHz∼3GHz 대역에는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주파수의 미래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인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폭발적 수요에 대비해 전파자원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기존의 전파정책으로는 더 이상 급증하고 있는 전파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이미 다른 서비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통신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발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기술의 개발, 주파수자원의 재활용 방안 모색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

< 전파정책의 변화 >

	∼1990년대초	90년대초∼2000년말	2000년이후∼
전파이용 환경	공급 충분 경제적 가치·희소성 작음	수요 급증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자원 부족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관리 이슈	혼신 및 간섭방지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신규 전파자원 확보 이용 ／효율의 극대화
전파과리 유형	규제기관중심 관리 (Command & Control)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공유모형

□ 이미 미국·영국·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은 시장원리 도입으로 주파수 거래(경매)제 및 주파수 자유화 등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수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비효율적인 주파수대역을 회수하여 새로운 용도로  다시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이미 주파수 수요가 포화상태에 서서히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시장원리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국내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장기구적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허가제도, 시장획정 등 관련정책이 어떻게 경쟁 및 서비스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시장적 요소와 주파수 회수·재배치제도를 정비한 우리의 경우 주파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파관련 법령만이 아니라, 통신체제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계 마련과 관련 현재 한국전파진흥원에서 검토중인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