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2006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2006.10.16, 과학기술부)

북 핵실험 장소 알 수 있었다.

- 아리랑2호, 핵실험 이전에 단 한차례도 북한지역 안 찍어 -

- 핵실험 장소, 거리와 상관없이 위성으로 1회에 모두 촬영 가능 -

○ ‘아리랑 2호’는 현재 검․보정 중에 있지만, 해상도가 흑백 1m인 고해상도카메라(MSC:Multi Spectral Camera)를 장착한 위성이므로 촬영한 영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실제 지난 9월 28일 ‘아리랑 2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음.

- 그리고 1초당 약 7Km가 넘는 속도로 한반도 남동쪽에서 서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로 폭 15Km 범위(유효촬영 폭 13.6km)로 촬영하기 때문에 2분 정도면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모두 촬영할 수 있음.

○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찰기 금강호 4대를 통해서 대북 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핵 실험장소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찰기를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지표면을 관측하는데는 ‘아리랑 2호’와 같은 저궤도, 비정지위성이 가장 효과적이며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진파를 감지하여 분석하는 것과 방사능 측정은 위성에 비하면 극히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함.

- 2006.7.28일 발사이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아리랑 2호’는 상용위성이면서도 국가안보 및 재난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사된 위성이므로, 북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안보상황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공표한 3일부터 핵실험 이후까지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어야 함.

○ ‘아리랑 2호’는 1일 14.5회씩 지구를 회전하고 있으며 약 98분 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매일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한반도 상공에는 매일 오전 11시경 및 오후 11시경에 2차례 통과하고 있으며, 대개 매일 오전 및 오후 10시경에는 일본 주변 상공을, 매일 오전 및 오후 10시 40경에는 중국 주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

- ‘아리랑 2호’와 같이 고해상도 카메라 등이 탑재된 위성은 첨단의 자세제어계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우연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관제국’에서 위성에 명령을 보내면 얼마든지 패스(경도 궤도) 변경이 가능하며, 패스를 변경해도 2~3일에 한 번은 한반도를 찍을 수 있음.

- 패스를 바꾸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10~30도 정도 방향을 전환하면, 위성이 이동하는 궤도가 함경북도 지역을 조금 벗어난 한반도 다른 지역이거나 한반도와 인접한 일본 및 중국 지역에서도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이 핵 실험하겠다고 발표한 10월 3일 이후 정부가 핵실험을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하였다면, 10월 9일 이전에 수 차례 북한의 특정지역을 촬영할 수 있었음.

- 10월 3일 이후 외국 언론에서 조차 북한의 핵실험을 기정 사실화하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아리랑 2호’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 핵실험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북한 지역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아리랑 2호’는 10월 4일, 9일, 14일은 한반도 중심상공을 통과했으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한 10월 9일 오전 10:35경의 직후인 오전 11시 전후에 한반도 중심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보정한다며 남한 쪽을 촬영하고 있었음.

- 10월 11일 오전에 북한지역을 촬영하였지만, 구름이 많아 촬영한 영상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 10월 11일 이후 뒤늦게 특정지역을 집중해서 촬영하고 있지만, 10월 9일 핵실험 이전에 같은 지역을 촬영했어야만 시설 및 장비의 변동, 그리고 지하 핵실험 이후 나타나는 함몰 등의 지표상의 징후를 보고, 핵실험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설사 핵실험 이전에 촬영하지 못해 지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핵실험은 고성능 폭탄과는 달리 고온의 열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열 영상을 찍으면 핵실험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음.

- 또한 지금 핵실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아리랑 2호’가 영상을 촬영했다면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필요가 없거나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임.

지금 미국 측에서 핵실험 장소를 추정하고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와 국정원에서 밝힌 김책시 상평리,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정해서 밝힌 진앙지 화성군은 서로 남북으로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위성은 한반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도 15Km 범위(촬영 가로 폭)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경도(동경)상으로는 약 5Km 정도 범위 이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한반도를 통과할 때 1번만 촬영해도 이들 지역 모두를 촬영할 수 있음.(경도-동경: 미국지질조사국 129.13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9.179도, 한국기상청 129.15도, 일본기상청 129.2도)

○ 부총리, 지난 7월 5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 전․후에 외국 위성이 미사일 격납고와 발사대 주변의 차량 등 발사징후를 포착하였듯이, 지난 10월 3일 이후 10월 9일 핵실험한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아리랑 2호’가 단 한 차례만이라도 핵실험 후보지를 정확하게 촬영했다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처럼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임.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리랑 2호’가 무용지물이 된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답변바람?

○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아리랑 2호’를 운용하는 주무부처의 장으로써 최초 언제 ‘아리랑 2호’를 활용하는 것이 북 핵실험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최초 보고하였는지?

그리고 최초 언제 ‘아리랑 2호’를 이용하여 북한 지역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는지?

○ 현재, ‘아리랑 2호’의 패스(경도 궤도 수정) 변경과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해서 집중적 촬영을 요청받았는데, 패스 변경은 언제 요청을 받았는지? 그 특정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과기부는 핵실험 장소가 어디로 판단하고 있는지?

- 부총리, 10월 9일 핵실험 이후에야 급하게 패스를 변경하였고, 패스를 변경하는데 보통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월 11일 최초 북한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의원의 지적이 맞는지 답변바람?

○ ‘아리랑 2호’가 10월 11일 이후 뒤늦게나마 북한지역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는데, 몇 차례 성공했는지 밝혀주시고, 영상자료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공개하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람?

○ ‘아리랑 2호’는 총사업비가 2,663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안보, 재난․재해 등에 최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위성인데, 북 핵실험 같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위성으로서 제구실을 못한다면 ‘아리랑 2호’를 발사한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 총 사업비 : 2,663억원(정부 2,445억원, 민간 188억원)

○ 사업 기간 : 1999.12 ~ 2006.7.28(발사일), 총 6년 8개월

○ 참여부처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총괄기관 : 항우연)

○ 제    원 : 해상도(흑백 1m, 칼라 4m) - 고해상도카메라 탑재

수명(3년), 고도(685Km), 무게 (800Kg)

○ 임    무 : 국가안보, 재난․재해 등에 최우선 활용하며, 국내외 기업 등에 영상자료 판매(3년간 5,400만불 수익 예상)

○ 위성성능 : 아리랑2호는 비정지궤도 위성 중 저궤도 위성으로

685Km 상공에서 98분당 지구를 1회, 1일 14.5회 회전하며,               남동→북서 방향으로 1일 2회(오전 11경, 오후 11경) 한반도 상            공을 통과 함. 비와 구름이 많으면 촬영하지 못함.

○ 참고사항

- 현재, 본체 및 탑재체에 대한 기능점검이 수행중이며,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 본체 및 탑재체에 대한 1차 검․보정작업이 2006.9.30까지, wck 검․보정작업이 2006.12월 말까지 수행될 예정임.

- 그리고 최초 688Km에 궤도에 발사되었으나, 현재 2개월 이내 목표로 당초 궤도인 685km로 낮추는 궤도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 위성의 수명은 위성의 자세제어, 궤도보정 등에 사용되는 추진체 연료가 없어지면, 추력기의 사용이 불가능해 지므로 위성의 수명이 끝나는 것으로 몰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