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대한체육회

코드·낙하산 인사, 체육계도 뻗치나

□ 낙하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주장은 어불성설

◦ 체육계의 코드·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음. 대한체육회 김정길 회장은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거친 인사. 지난해 2월부터 회장을 맡아 왔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겸직 중.

◦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사장 역시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부산 남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 공단 상임감사인 김영득씨 역시 열린당 국민생활체육특별위원장을 역임.

※ 박재호 이사장은 지난 4.15 총선과정(부산 남구을)에서 금품살포 등 김무성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당시 박 후보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인 이모(37)와 함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 있음.(2004.5.24 연합뉴스, YTN 등)

◦ 지난 1월 취임한 한국야구위원회 신상우 총재 역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산지역 후원회장 맡은 이력. 신 총재는 노대통령의 부산상고 10년 선배.

◦ 열린당 이종걸 의원은 2004년 4월부터 대한농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음. 같은 당 김혁규 의원은 2004년 9월 한국배구연맹 회장, 김한길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장영달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한배구협회 회장에 취임.

◦ 장향숙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양승조 의원은 전국궁도연합회 회장, 문학진 의원은 전국택견인연합회 회장이고 지난 8월부터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음.

◦ 대한체육회 회장, 한국 체육계의 발전과 국민 생활체육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각종 체육단체들이 특정 정당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당초 체육단체 설립의 취지를 흐리게 할 우려가 높아 보임.

(그렇지 않다고 답변시)

◦ 지난 5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후보 공모에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등 6명이 입후보했음. 안민석 의원이 생체협 회장에 왜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생활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생체협을 잘 이끌기 위해서 아니겠는가.

◦ 안민석 의원이 생체협 회장에 당선됐다면, 답변하신 것처럼 생체협의 ‘정치적 중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시)

◦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애당초 안민석 의원은 생체협 회장선출에 입후보 하지 말아야 함.

◦ 노무현 정부에 의한 코드·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 대한체육회장 스스로가 코드·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 결국 현 정부의 코드·낙하산인사는 스스로 령을 세우지 못하면서 남에게 명분을 따지기 위해 동원된 수단에 불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