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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계 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5.10.18(수)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왜곡된 통계와 해석이 부실정책과 국정혼란 상황 초래

- 해외원정의료비가 1조원?

- 망신살 뻗치는 대통령, 통계생산 주무부처 통계청은 수수방관

- 재경부는‘1조원대 해외원정 의료비수요 흡수’명분하에 시민단체들이 적극 반대했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관철

2. 자의적 통계해석으로 인한 혼란 - 개선방안은 없는가?

- 부처 이기적 통계해석으로 정책은 오락가락, 국민엔 상실감 -

- 생산된 통계숫자를 놓고 토론 통해 가장 합당한 판단과 분석방침 정해야

3. 있으나마나한‘통계법’- 무기력 복지부동‘통계청’

- 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도 매한가지, 통계법 개정하면 달라지나?

4. 통계청․한은 말로만 통계협의- 주요 경기전망은 산으로?

- 제각각 통계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1. 왜곡된 통계가 부실정책과 국정혼란 상황 초래

- 해외원정의료비가 1조원?

- 망신살 뻗치는 대통령, 통계생산 주무부처 통계청은 수수방관

- 재경부는‘1조원대 해외원정 의료비수요 흡수’명분하에 시민단체들이 적극 반대했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관철

○ 해외 원정진료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05.2.25)에서 “작년 한해 해외 의료비로 나간 돈이 10억달러(1조원)이 넘는다”라는 연설발언으로 국민적 망신

- 금년 7월 대통령께서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연설문, 그것도 연두기자회견 연설문에 근거 없는 추정결과가 들어가서 망신스럽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재발방지와 모든 통계수치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일일이 검증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통계 하나 때문에 청와대(사회정책수석실)가 한바탕 난리법석을 치름

○ 당시 원정의료비 1조원은 03년경 삼성서울병원장과 미즈메디병원장 노성일이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후,  04.9월 전경련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견’ 자료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04.9.11) 등에서 정부 공식자료로 인용되었고, 당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무역수지적자의 주요 원인이 의료분야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 결국 청와대는 재경부 자료를 근거로 1조원규모 해외유출을 언급함으로써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근거 없는 통계자료로 정부정책의 주요방향을 결정하는 사태가 발생

○ 당시 재경부는 ‘1조원대 해외원정 의료비 수요 흡수’라는 명분 하에 시민단체들이 적극 반대했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관철시키기까지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공식문서를 생산한 재경부는 동 사태와 관련하여 “재경부는 대통령 발언과 관련된 해외원정진료비에 대하여 자료작성 및 보고한 바 없다”라고 철면피성 오리발

○ 이후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파악결과 05년 송금액이 244억임을 확인한 후 원정의료비 1조원이 거짓통계임을 인지

○ 청와대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철회시켰으며, 5월에 국내 19개 카드사의 해외 의료기관 결제액조사를 통해 05년 카드결제액이 274억원에 불과하여 05년 총 해외진료비가 518억원임을 최종확인

- 05년 한국은행 현금환전 송금액 244억원 + 해외의료기관 카드결제액 274억원 = 총 518억원,  미신고액을 고려한다 해도 1천억 미만

○ 본 의원이 통계청에 원정진료비에 대한 통계현황자료를 요구하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간단하고도 무책임한 답변

○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통계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근거 없고 불신 받는 통계가 중구난방 식으로 터져 나와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고,  부실통계가 부실정책으로 이어져 국민혈세를 축내며 국가정책방향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통계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통계에 관한한 통계청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와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각종 통계를 생산해내고 분석하여 보유할 때 비로소 통계청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보는데 통계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2. 자의적 통계해석으로 인한 혼란 - 개선방안은 없는가?

- 부처 이기적 통계해석으로 국민엔 상실감, 정책은 오락가락 -

○ 금년 4월 한․칠레FTA 체결 2주년을 맞아 외교부와 농림부가 엇갈린 분석과 평가를 내놓아 혼란초래

○ 외교통상부는 ‘한․칠레FTA 2주년 평가자료’에서 “한․칠레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위주로 한 대(對) 칠레 수출에 있어 지난 2년간 매년 5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우려했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는 미미했다"고 밝힘

- FTA 발효 후 2년 동안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2,500만달러로 대 칠레 전체수입증가액인 10억6,400만달러의 2.3%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

○ 농림부도 이날 같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해 칠레로부터 수입된 농산물은 1억2,500만달러로 FTA 발효전인 지난 2003년 5,200만달러에 비해 139% 증가했다"며 "향후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수입은 더 급증할 것"이라고 밝힘

- 농림부는 축산물은 포함하되 임산물과 수산물은 농산물에 미포함

○ 이 같이 제각각의 평가가 나온 원인은 외교통상부가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하여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에서 비롯

○ 가뜩이나 한·미 FTA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FTA의 명확한 득과 실을 알려할 정부가 자기 부처에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이며,  FTA에 관한한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공정한 평가를 내려 국민들에 알려야 할 것임.

○ 이처럼 통계작성의 오류나 조작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통계의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하고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역시 중요한 부분임

- “통계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조엘 베스트: ‘통계라는 이름의 거짓말’)

- “통계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과 함께 3대 거짓말에 속한다”(대럴 허프:‘새빨간 거짓말, 통계’)

○ “통계로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것도 증명할 수 없다”  “통계는 법정의 증인과 같아서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해서도 부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 이처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부처간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양상으로 통계활용의 의도에 따라 통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함

○ 통계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없음.   그러나 생산된 통계 숫자를 놓고 토론을 통해 가장 합당한 판단과 분석방침을 정하는 것이 통계청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부처들의 자의적인 통계해석에 통계청이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

○ 통계의 해석 또는 분석시 통계가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의미에 대해 통계청이 유권해석을 내어 각 부처간 안전인수적인 통계해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3. 있으나마나한‘통계법’- 무기력 복지부동‘통계청’

- 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도 매한가지, 통계법 개정하면 달라지나?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듯이 통계청은 힘이 없는 건지 무능력한건지 통계법이 위임한 권한 등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제대로 통계청의 위상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 통계법의 제반규정을 이행치 않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 통계청은 법 제7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면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음.

○ 또한 법 제21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에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분석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일정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전무

○ 통계법 제1조에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통계청은 법 제6조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신뢰성 있는 통계만을 생산해내서인지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을 요구한 실적이 최근 5년간 단 1차례도 없다는 답변.

○ 통계의 작성승인 및 결과 공표협의 절차와 관련한 통계법 위반이 04년 9건, 05년 26건, 06년 7월 현재 2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한심하고도 무력한 모습으로 일관

○ 특히 ‘미승인 작성’행위가 04년 3건, 05년 18건, 06년 7월 현재 21건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통계법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22조(미승인 통계작성)에 의거 통계지정기관을 철회한 사례가 전무하며,

○ 법 제15조(통계결과의 공표)에 의한 ‘미협의 공표’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음.

○ 아예 통계법 제23조(벌칙),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과태료)에 규정된 위법행위시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등의 조항에 의해 제재한 사례가 전혀 없는 실정.

○ 이처럼 통계법에 규정된 법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위법 행위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정책에 혼선을 주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실통계가 남발되는 원인인 동시에 무기력한 통계청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와 개선의지를 밝히기 바람..

4. 통계청․한은 말로만 통계협의- 주요 경기전망은 산으로?

- 제각각 통계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설비투자, 가계소비, 경제전망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제각각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로 이는 결국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설비투자 통계라는 지적

○ 경기전망의 주요지표 중의 하나인 설비투자 통계가 양 기관이 전혀 달라 경기전망을 놓고 매번 혼란

○ 05년 전년대비 설비투자액 증감통계를 보면

- 한국은행: 1/4분기) +4.0%, 2/4분기) +1.4%, 3/4분기) +4.2%

통계청 :  1/4분기) +3.13%, 2/4분기) +2.92%, 3/4분기) +0.5%

○ 심지어 05년 7월에는 한국은행이 실질가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했다며 “소비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올랐다”고 발표한 반면에 통계청은 오히려 0.1% 감소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은 어리둥절

○ 확인 결과 통계청은 한국은행과 경제동향분석, 설비투자지수 등에 대하여 실무 담당자간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 또는 입수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식 협조조직이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짐.

- 국부통계에 대해서는 05년 12월부터 실무협의체를 발족하여 매월 기관별 실무과제를 부여하고 수행내용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실시중

○ 경제관련 주요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국부통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처럼 주요 통계생산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각각 통계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