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마련해야

□  전국적으로 매년 8만명이 넘는 미성년범죄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최근 3년간 5천여명의 미성년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연도별 미성년범죄자 구속, 불구속 현황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범죄	소년범죄	총범죄	소년범죄	총범죄	소년범죄
전국	1,953,119	96,697	2,302,813	86,861	2,003,351	83,477
인천		5,428		4,902		5,220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미성년범죄 유형이단순한 절도, 폭력을 넘어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들 늘어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소년범 범죄 유형 >

구분	형 법 범											특별 범법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3	3,835	135	2	110	23	-	1,432	1,865	362	5	36	1,593
2004	3,613	184	1	139	24	20	1,437	1,620	336	1	35	1,289
2005	3,845	106	2	84	17	3	1,739	1,614	338	2	46	1,375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번이상 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범 재범율이 2003년 31.6% 2004년 28.7%, 2005년 24,7%로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복조사 및 낙인효과로 인한 자포자기 등 역효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소년범 재범율 현황 >

년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특별 법범
2003	초범	3,709	2	62	16	-	1,030	1,326	225	4	27	1,017
	재범	1,719	-	48	7	-	402	539	137	1	9	576
2004	초범	3,493	1	80	13	12	1,045	1,192	239	0	26	885
	재범	1,409	0	59	11	8	392	428	97	1	9	404
2005	초범	3,928	2	48	11	2	1,283	1,264	251	1	33	1,033
	재범	1,292	0	36	6	1	456	350	87	1	13	342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미성년범죄자 중에는 14세 이하 어린이 범죄자도 2005년 598명으로 전체 소년범죄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 소년범 현황 >

년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3	5,428	138	497	816	884	897	944	1,252
2004	4,902	46	420	699	759	821	957	1,200
2005	5,220	60	538	954	1,002	839	854	973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미성년범죄자 중에는 충동적이거나 부주의, 호기심 등이 주된 동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도적인 범죄의 경우 복수나 현실불만, 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성년범죄자를 줄이기 위해 국회 홍미영의원실에서 다이버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청에서는 생활안전협의회 39개조직의 79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 무료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단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그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범죄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