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7일(火)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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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국정감사]

◈ 화학연구원, 내부규정까지 고쳐가며

징계 면직된 자 채용추진?                  1

◈ 기초기술연구회의 협동연구 지원사업비는

연구회·연구원의 현안문제 해결용 예산!?    2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간수탁 비중 저조와

기술이전 전무에 대한 개선책은 없나?       3

◈ 협동연구사업 중 국제협력연구는

해당 연구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 4

화학연구원, 내부규정까지 고쳐가며 징계 면직된 자 채용추진?

최근 화학연구원은 과거 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다 징계 파면됐던 고영주씨(현 과기노조 위원장)를 재채용하는 문제로 노조원과 비노조원간 원내 갈등이 심각한 실정임

고영주씨는 과거 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당시(1990년부터 퇴직시까지 노동조합 전임이었음)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2000. 9. 13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영국 맨체스터대학으로 출국했는데, 연구원의 2회(2000.9.22., 10. 4)에 걸친 업무복귀 공문을 받고서도 미 복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파면 조치됐음

고영주씨는 화학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징계파면 결정에 대해, 충남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았으나, 2005. 6. 23 대법원으로부터 “고영주의 무단 영국 유학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고영주가 아무리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해외유학에 관한 취업 규칙 등 사규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최종 기각결정을 받았음

「화학연구원 인사규정」 제59조 제2호에서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직에서 즉시 해임하고 재임용할 수 없는 징계종류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화학연구원 인사규정에 의할 때, 지난 2000년 12월 화학연구원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파면 결정된 고영주씨는 재임용할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고영주씨는 해당규정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제7호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라며 파면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작년 말부터 재채용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를 든 것이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드시 채용을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부적절한 주장이라 할 것임

현재 화학연구원 내에는 징계 파면시 재임용을 금지시킨 해당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고영주씨를 재임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상태임

류근찬의원은 화학연구원장에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묻고, 특정인물을 채용하기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면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비노조원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지적

원장이 원칙을 지켜서 고영주씨 재임용 문제로 근 1년 가까이 노조원과 비노조원간 심각한 갈등상황을 맞고 있는 화학연구원의 현 상황을 조속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

기초기술연구회의 협동연구 지원사업비는 연구회․연구원의 현안문제 해결용 예산!?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소관 연구기관간 또는 산학연간 다학제적 협동연구 과제를 지원하기위해 ‘협동연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협동연구 지원사업은 현재 ‘협동연구개발과제’와 ‘정책기획연구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

협동연구개발과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를 연구회가 기획하여 지원하는 ‘STRM 기획과제’와, 연구자 개별 수행이 어려운 원천기술연구 장려를 위한 우수연구자간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자유공모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기획연구과제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공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기획연구과제는 엄밀히 말해서 여러 연구기관간 공동의 연구를 육성․지원하고자하는 협동연구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임

최근 2년간 협동연구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정책기획연구과제는 2005년 10과제 10억 4,800만원, 2006년 9과제 10억 4,300만원을 집행했고, 협동연구개발과제는 2005년 14과제 35억원, 2006년 17과제 57억원을 집행해, 기초기술연구회의 협동연구 지원사업 중 정책기획연구과제 비중이 2005년 23%에서 2006년 15.5%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당초 소관 연구기관간 또는 산학연간 다학제적 협동연구 과제를 지원하기위한 협동연구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춰보면 15%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것임

지난 2005년 12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도 동연구비의 정책기획연구과제 비중이 높으므로 앞으로는 협동연구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 및 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류근찬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향후 정책기획연구과제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거나, 꼭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시킴으로써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연구기관간 또는 산학연간 다학제적 협동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간수탁 비중 저조와 기술이전 전무에 대한 개선책은 없나?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수탁수입 규모가 1억 8,200만원으로 전체 자체수입 규모 154억 5,100만원 중 1.18%에 불과함

이는 기초과학분야 대형 연구장비 운영 및 연구지원을 위주로 하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업무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타 연구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조한 수치임

그러다보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정부출연금 50억원과 자체수입 50억원 절반씩을 합쳐 100억원 가량 소요되는 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류근찬의원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민간수탁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

또한 최근 3년간 연구회 산하 연구원별 기술료 징수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술이전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류근찬의원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기술이전 실적저조 이유를 묻고, 향후 기술이전을 늘릴 수 있는 연구원의 대책마련을 촉구

협동연구사업 중 국제협력연구는 해당 연구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

산업기술연구회도 기초기술연구회와 유사한 협동연구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연구회는 국가산업기술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고 해당기술분야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과제를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연구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초기술연구회의 협동연구지원사업과는 그 성격이 좀 다름

지난 3년간 본 사업의 예산을 보면, 2004년과 2005년은 46억원, 2006년은 82억원으로 2배 가까이 크게 증가됐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국내 기관간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가 아닌, 국제협력연구를 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와 맞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는 연구회 차원의 협동연구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국제협력연구의 경우에는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금년 협동연구 내용 중 화학연구원과 일본의 AIST(우리나라 연구회와 유사조직)간의 ‘유용 생촉매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과제로 2억원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지원하는 것처럼, 연구 분야의 특성, 기관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해외연구소와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큰 연구원의 예산 편성시 해당기관 고유의 국제협력연구비로 배정해 주는 것이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