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방송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2006년 10월 19(목)

[방송위원회]

KBS, MBC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주장 방송 적절했나?

방송위원회의 주요 직무중 하나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다.

지난 12일 KBS와 MBC가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주장을 방송하렸고 이 사람은 평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이날 두 방송에서 김 소장은

“수소폭탄(실험)도 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졌는데 제재하겠다면 전쟁해야 되지 않겠나?”, “도쿄도 뉴욕도 불바다가 된다.”, “한국하고 전쟁할 마음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핵실험을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 위원장님께 축하전보를 보내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다.”아는 등의 말을 하였다.

본의원은 어떻게 대남방송도 아닌 우리 기간방송과 공영방송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방송이 북한에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협박을 마음껏 하도록 기회를 준거다.

지금 우리국민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에 인질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군사적으로 전혀 우리가 우위에 있다 할 수 없다. 이제 섣불리 북한을 자극할 수 없으며 눈치마저 봐야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릴 생각도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북한주민들은 기아선상에서의 굶주림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의 방위비는 증액되어 문화, 복지, 건설 등의 사업이 축소될 것인데 할 것인데도 북한의 입장을 공영방송에서 여과없이 방송하는 것이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지...본의원은 너무 안타깝다.

“한반도 운명이 일주일 이내에 다 결정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내용이 어떻게 조선중앙방송도 아닌, 우리 공영방송망을 탈 수 있는가? 이것도 ‘객관 보도’이고 ‘공정 보도’인가?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들의 이익보다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 이 방송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방통융합정책, 콘텐츠 육성에 비중 두어야...

IPTV출범에 대비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방통융합형 서비스문제로 논의가 무성하다. 사업자와 정부부처의 이해 가 다르고 사업자의 이해다툼을 정리해야할 정부기구 역시 이해가 갈린다.

이미 방송과 통신은 전송로를 통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동영상의 전송이 가능한 매체는 이미 매우 많고 다양해졌다. 지상파 방송망,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휴대폰, DMB, WiBro, IPTV 등이 그것으로 이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젠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를 IT산업의 성장을 지속화하기 위한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송업계에서는 공익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최근 PP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컨텐츠 활성화 대책을 방통융합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 줄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을 분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하여 전송사업은 진입 및 소유규제 등 경제적 목표를 위한 규제완화, 실시간 방송 등 콘텐츠사업은 편성과 내용 규제 등 사회문화적 목표를 위한 규제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IPTV 출범은 방송통신융합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논란과 부처 간 갈등이 일고 있다.

기존의 통합 방송법이 IPTV를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방송은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았는데 개방망을 통한 인터넷방송과 달리 폐쇄망을 통한 IPTV의 출현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의원은 문화다양성 보호, 정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는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는 기술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방송서비스로 분류해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방통 융합서비스는 분야를 '미래 유보안'에 포함시비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번 3차 협상에서 방송서비스 분야와 관련,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해 외국인 지분 및 프로그램 쿼터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미 부가 통신은 개방이 양허된 상태이다. 부가통신과 방송을 한 데 묶는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방송통신융합 정책에서 핵심은 네트워크의 육성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육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융합을 둘러싼 논의의 진행내용과 이에 대한 방송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IPTV를 둘러싸고 여러 법안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간접광고 적절한 기준 마련으로 효율적 활용을 권한다.

1. 개요

방송위원회는 드라마를 이용한 간접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해 가상광고 도입과 간접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로 인해 방송계와 광고계를 비롯하여 찬반논란이 거세다.

2. 찬반 양론

간접광고를 찬성하는 쪽은 첫째로, 간접광고가 많은 미국 드라마가 대량 수입되면서 무작정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든다. 실제로 외국의 간접광고는 미국 프로야구나 유럽 프로축구 등의 중계를 통해 버젓이 안방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규제로 인하여 제작진들이 광고주들로부터 음성적인 금품을 받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이유이다.

간접광고를 반대하는 쪽은 이를 허용할 경우, 시청자 주권 훼손, 시청률 경쟁 심화, 광고주 입김 강화 등을 부작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73조 1항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간접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3. 의견

그런데, 사실 지금의 한류 열풍을 생각한다면 간접광고는 국내드라마가 외국에 수출될 경우 국내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품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크기와 횟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간접광고를 허용한다면 우리 브랜드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시청자의 입장에선 간접광고를 피하기위하여 가상의 회사명과 상표를 만들어 방송하거나 상표를 가리기 위해 화면을 뿌옇게 처리하는 관행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현실적으로 방송사가 아닌 독립 제작사가 방송사에서 얻는 수익은 제작비의 약 70%정도라 한다. 이러한 국내 방송영상물 유통시장의 협소함과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요독점력 행사 등이 제작비의 과소정책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음성적으로 간접광고주로부터 제작비 지원과 제작협찬을 받아 간접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접광고는 수요와 공급의 양쪽에서 요구될 수밖에 없고 편법과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질의

사정이 이와 같을 바에야 차라리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산제품에 한해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국산제품의 해외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태의 해법 구관서 사장, 최준근 감사가 스스로 찾길...

◯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구관서 내정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관서 사장은 9월19일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팀장 전원과 심지어 일부 부서장들까지 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반대를 한다. 10월2일 제작본부장 기술본부장, 편성센타장, 영상아트센타장들은 ‘EBS의 역사성과 방송의 독립성 교육의 중립성을 고려할 때 현 상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사장 스스로 용퇴하는 길'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1.

팀장들 전원은 보직사퇴를 하고 부서장까지 용퇴를 건의하였고, 이는 사장으로서 내부 조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고 내부를 장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관서사장이 사장으로서의 조직 장악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쯤해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구관서 사장은 10월 9일자로 부서장과 일부팀장에 대한 인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이 회사의 출근도 못하고 업무파악도 못하고 더구나 사람에 대한 인사파악마저 안된 상황에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가당하기나 한건가? 그리고 인사 낸 대상자들이 구관서씨의 고등학교 후배, 전 교육부 공무원출신, 정년 1년-2년을 남긴 사람들로 채워 넣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팀장들마저 보직사퇴를 하고 10월10일까지 출근저지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구관서씨가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내정단계에서 구관서씨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은 하지 않았다. 현행 한국교육방송법 제9조는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EBS는 지난 2003년 고석만 사장 당시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추위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사추위는 방송위원 4인, 학계 1인, 교육부 대표 1인, 사원 대표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사장 후보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추위에서 방송위 최민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 주재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사추위원은 8명이었다.

◯ 구관서 사장 박사학위 논문은 육개월 전 취득한 석사학위논문을 상당부분 자기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를 보면 이루헤아릴 수 없는 자기표절과 윤문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한국교육학회공문에서도 ‘지적받을 수 있는 중복사용이라는 용어로 자기표절’을 인정하고 있다.

구관서 사장은 이렇게 자기표절로 부당하게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으로 휴직기간동안 홍익대학교 정식교수를 역임했고 이후에도 박사학위를 근거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가 물러난 것은 도덕적 윤리적 흠 때문이었다. 교육부총리와 교육방송사장에 적용되는 윤리적 잣대가 다를 수 없다. 학생들을 주 시청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육방송 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도대체 EBS사장이 학위논문을 자기 표절한다면 학생들이 뭘 배울 것이며 EBS에 신뢰를 갖겠는가?

◯ 방송위원회는 이상희 위원장과 최민희 부위원장이 당시 사무처 비대위와 협상을 하면서 EBS감사를 방송위 사무처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다. 최민희부위원장은 이상희 전 위원장이 약속한 거라 다른 방송위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전 연구센터장 최준근씨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규제기관에서 사장, 감사, 이사를 임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규제기관 간부를 공영방송 감사로 자리거래의 형식으로 내려 보내면 ebs감사가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질의2.

◯ EBS는 공공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공의 기관이다. 국가의 기관, 정부의 기관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공사로서 EBS는 반드시 시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서도 당연하지만, 특히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선임 과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자산으로서 EBS의 사장, 이사, 감사의 임명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필수적 판단 조건으로 하면서, 그에 추가시켜 방송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 EBS가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인물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뽑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방송위원회는 이쯤에서 EBS의 인사를 취소하고 다시 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