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목 차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자본시장통합법과 지급결제에 대한 정책제언

외국인 전용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식담보대출의 현황과 정책제언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생보사 상장문제의 핵심쟁점은 보험계약자도 상장이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     느냐 하는 것임.

□ 보험계약자측의 입장

- 우리나라 생보사는 실질적으로 상호회사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도 주주와

함께 생보사의 주인의 위치에 있었고,

-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자본이 존재했으며,

-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지분만큼의 상장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주장

□ 회사측의 입장

- 생명보험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상장이익을 요구

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혹여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나누어 주      고 싶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 상장이익의 배분은 지배구조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

□ 정책 제언

-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시각을 가지고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을 수행해야 함.

-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법적, 현실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중재타협안

으로 가칭“생명보험피해자구제기금”의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여 상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1. 생보사 상장 추진경과

□ 생보사 상장문제는 지난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1989년과 1990년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본격화

- 정부는 1989년 10월 「생명보험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에게는 최대30%, 보험계약자에게는 최소 40%,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각각 배분하도록 결정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이 지침에 따라 1990년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에게 30%, 보험계약자에게 40%를 각각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회사내부에 유보

- 주주지분 30%는 전액 자본금으로 전입되었으며, 계약자 지분 40%는 다시 공익기금, 재평가특별배당 및 장래배당(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 각각 약 1/3씩 나뉘어 배분

- 한편 당시 회사에 내부유보된 30%는 자본계정 내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되어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향후 계약자 배당재원 또는 회사의 결손보전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

- 그러나 기존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 부정적 사회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는 1990년말 생보사 상장을 돌연 보류하기로 결정

□ 그 후 정부는 1999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첨예한 이해충돌로 결론을 보지 못했고 2006년 2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또 다시 구성하였으니 생보사 상장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네 번째 시도 재개

2. 생보사 상장문제의 핵심쟁점

□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이견의 대립을 보인 부분은 1990년의 재평가적립금중 회사에 내부 유보된 30%가 ① 그것이 자본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② 그것이 주주의 것이냐 아니면 보험계약자의 것이냐 하는 문제였음.

- 내부유보액이 주주의 몫이라면 자본이든 아니든 생보사 상장으로 생기는 이익은 당연히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만약 내부유보액이 보험계약자의 것이라면 자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짐.

□ 자본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상장이익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자본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상장이익은 없으며 다만 그 당시 내부유보된 금액에 적정한 금리만을 가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됨.

□ 보험계약자측의 입장은 내부유보된 재평가적립금이 보험계약자의 것이고 자본이라는 몫이고, 반면에 회사의 입장은 주주의 몫이고 주주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본은 아니라는 주장

- 따라서 보험계약자측은 내부유보된 지분만큼의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의 몫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회사측은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상장이익은 없으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의 내부유보액에 그동안의 이자만 가산해주면 된다는 주장

□ 그동안 생보사의 주식가치가 커져 그 차액이 엄청난 액수에 달해 양측의 이해가 갈려 타협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일정지분의 몫을 나누어주면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어 지배구조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장이익 배분을 반대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3. 보험계약자측의 입장을 보는 바른 시각

□ 보험계약자측이 상장이익의 배분을 주장하는 논거

- 첫째, 생보사는 법적으로만 주식회사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이며

- 둘째, 1990년에 내부유보된 재평가적립금은 보험계약자의 몫이고,

- 셋째, 그것은 자본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상장이익은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

□ 우리나라 생보사는 배당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무배당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 배당보험은 운용실적을 계약자들이 공유하는 보험의 형태이므로 배당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 즉 상호회사가 되며 보험계약자는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을 뿐 아니라 회사의 위험도 공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장

- 운용을 해서 남으면 계약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배당보험의 보험료가 무배당보험의 경우보다 10~15%가 비싼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형식상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갖고 출발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로 운영되어왔다는 입장

□ 당시에는 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음.

- 1989년 정부가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생명보험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은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도록 정하였는데,

- 이는 순수 주식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생보사가 순수 주식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호회사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된 회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

□ 1990년에 내부유보된 재평가적립금을 보면, 이미 주주에게는 처리지침에 따라 30%가 다 배분되었으니 논리상 내부유보 적립금이 주주의 것일 수는 없으며 그 적립금이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되면서 계약자배당재원 또는 결손보전 용도로 사용토록 정해졌으니, 당시 정부의 결정에 의하면 이 돈은 자본의 역할을 하는 계약자의 몫이라고 보는 시각도 타당성이 있음.

□ 이런 시각에서 보면 ① 보험계약자는 주주와 함께 생보사의 주인의 위치에 있었고, ② 보험계약자 몫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자본이 존재했으며, ③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지분만큼의 상장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주장

■ 이러한 주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논리를 넘어서 당시 생보사들의 경영행태 및 정책당국의 태도와 유권해석 등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임.

3. 회사 측의 입장을 보는 바른 시각

□ 회사 측 주된 논거

①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든 간에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

- 회사 측이 주장하는 법적 형식논리의 시각에서 보면 보험계약자는 상장이익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게 되며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나누어 주고 싶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 회사는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회사의 돈을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계약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상장이익을 돌려준다면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셈이 되어 법적으로 더욱 어려울 수가 있음.

② 생보사에 상호회사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교보, 삼성의 경우 실제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회사의 결손을 보전한 적이 없다는 주장

- 교보와 삼성의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실제 자본적 성격의 기여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자본이득도 취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나 대한생명의 경우를 보면 대규모 부실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자본금과 함께 계약자 몫의 자본적 성격의 준비금도 모두 결손처리를 위해 실제 사용되었던 선례가 있음.

- 중요한 점은 계약자 몫의 돈이 유사시 유실될 수 있는 자본적 성격의 예비적 기능을 하고 있었느냐 여부이며, 그 기준은 모든 생보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벌면 내 돈, 손해 보면 네 돈” 하는 식으로 결손이 있었던 회사와 없었던 회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음.

③ 지배구조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논리성이 빈약하지만, 현실론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음.

■ 현실적으로 법적 형식논리의 제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생보사의 지배구조가 아무리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회사가 느끼는 위협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도 없는 실정임.

4.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또 다른 시각 : 본질적 문제의 해결

□ 그동안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쟁은 생보사가 상호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으나 논쟁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이익의 배분에만 국한된 나머지 상호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를 상장할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등한시되어 왔음.

□ 상장이란 주식회사의 주권을 대상으로 하며, 상장되는 주권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이 명확히 규정된 것이라야 하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주식회사)과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호회사)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권이 대표하는 재산권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무엇을 상장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게 됨.

□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형식상 주식회사의 법인격성을 갖고 있으나 내용상 주식회사(무배당보험)와 상호회사(배당보험)의 법인격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그 결과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하여금 자본적 성격의 기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에게도 주주가 떠맡아야 할 위험을 함께 감수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역할을 강요한 경우가 빈번히 있어왔던 것이 사실임.

5.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상장이익의 배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해가 충돌하는 양 당사자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정부는 과거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에 법해석상의 효력을 부여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회사 측을 설득하여 양보를 받아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회사 측이 주장하는 법적 형식논리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음.

- 또한,  일부 생보사가 느끼는 지배구조의 위협도, 비록 그것이 과장되었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측을 설득하여 양보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양측에 제시할 수 있는 타협안으로「생명보험피해자구제기금」의 설립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상장이익을 직접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데 따르는 법적,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이 기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결국 생명보험산업과 생보사들에게 상장이익 배분의 혜택이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음.

■ 이 기금의 규모는 보험계약자측이 요구하던 수준의 범위 내에서 회사 측의 입장을 감안한 적정수준이어야 하며 이 기금에 출연된 생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당해 생보사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자본시장통합법과 지급결제에 대한 정책제언

1. 문제제기

□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약칭 :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 내 이해상충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쟁점은 ①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및 그 방식임.

□ 현재 증권회사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스템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어 증권투자자들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공동망에 대해 은행과 개별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2. 정책 대안

□ 증권사에 소액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하는지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얼마만큼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정책적 판단이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어려울 경우, 증권사 공동으로 지급결제에 전문화한 은행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증권사 공동소유의 전문은행을 설립하면 수수료, 영업시간 제한 등 증권사의 불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접속함으로써 지급결제의 안전성도 유지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증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지 않는 것은 은행자회사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이며 메릴린치 등 선진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들도 모두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증권회사가 결제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적절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도 제도개선에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임.

1.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쟁점

□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약칭 :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 내 이해상충을 일으키고 있는 쟁점들은 ①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및 그 방식, ②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허용, ③ 증권사의 신탁업 고유업무화 시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허용문제의 경우, 증권사 대부분이 이미 자산운용업무취급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로 흡수할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지 경영적인 판단이므로 큰 쟁점이 되지 않음.

□ 현재 증권회사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스템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어 증권투자자들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공동망에 대해 은행과 개별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 증권회사의 고객이 자금이체를 요청하면, 증권회사는 금융결제원에 이체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약정은행에 자금이체를 의뢰하여 약정은행이은행공동망을 이용해 자금이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잇음.

- 투자자들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특정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은행의 예금계좌에 비해서도 수시입출금 및 이체업무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등 금융거래에 제약과 불편함이 있어 증권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자 하는 내용임.

□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경우, 고유업무에 대한 침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가 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제고 측면에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진출이 아닌 소액결제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개요

1) 참가범위

□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중 5개 서비스(타행환공동망, CD/ATM공동망, CMS공동망, 지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참여

- 지급결제업무 중 신용을 창출하는 수표발행, 증권투자자와 관련 없는 소액결제시스템인 어음교환, 지방은행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및 B2C․B2B는 참가하지 않음

2) 참가방식 : 대표기관을 통한 간접참가(서민금융기관과 동일)

□ 증권금융이 차액 결제를 담당하고 차액결제의 이행을 보장(사전 담보금 관리, 결제자금 부족 시 일시 지원)

- 차액결제자금의 결제는 대행은행이 담당

3) 결제대상 : 고객이 보유한 현금(고객예탁금)으로 한정

□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100% 예치되어 있으며, 부도 등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로부터 분리되어 있음

- 고객예탁금에 한정하여 소액결제를 허용한다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유가증권은 결제대상에서 제외)

4) 리스크관리 방안

□ 순채무한도제,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 결제부족자금 공동부담제 등과 같은  한국은행의 차액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서민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에도 적용

□ 증권금융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제330조)

- 증권금융을 한은법/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아, 소액결제서비스에 있어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제323조제3항)

□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예치된 고객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순채무액을 정함.

- 증권금융은 사전에 확보된 고객예탁금 계정의 입․출금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익일차액결제를 완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 전체 증권회사 순채무한도의 일정비율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증권회사 전체의 소액자금이체업무 안전성 확보

3. 업계별 주장

1) 증권업계의 주장

□ 증권회사는 One-Stop 서비스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은행의 가상계좌를 연계하여 입출금, 타행환,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 CD/ATM 이용, 인터넷 뱅킹 등 소액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은행과의 계약정도에 따라 입․출금 또는 자금이체 제한(현금입금 제한, 특정계좌로의 이체불가, 자동납부 제한, 예약이체 불가, 급여이체 제한, 입금수수료 부과 등), 이용시간 제한, 연계계좌의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처리시간 및 오류내용 등의 파악 불가 등 증권투자자의 불편 발생

□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소액결제시스템의 증권회사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증권투자자의 불편 가중 및 이중부담 초래

- 소액결제시스템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국가의 주요 인프라이며 필수공공재로 은행이 공기업이던 시절 정착된 관행

- 이러한 지급결제관행에 대하여 은행이 사기업화된 현재 인위적 규제장벽 및 면허 프리미엄 등을 통하여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음

2) 은행업계의 주장

□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결여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위협이 거론되고 있음.

□ 소비자 편익증진 측면을 보면, 증권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지급결제까지 할 수 있다면 분명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액지급결제의 대부분이 컴퓨터에서 원터치 클릭으로 해결되는 인터넷뱅킹시대에 증권계좌에 직접 지급결제를 허용한다고 하여 소비자 편익이 얼마나 증진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

- 대부분의 고객은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이므로 증권계좌를 통한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CMA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

- 증권사들 간의 무분별한 CMA 과당경쟁이 예측되어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증권사의 대형화․투자은행화가 저해될 수 있음.

□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평시에는 별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증권사의 참여로 일단 지급결제제도가 불안전해지면 최악의 경우 일상 경제거래에 대혼란이 야기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성이 큰 증권계좌를 지급결제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위험추구 성향이 큰 증권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정책제언

□ 증권사에 소액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하는지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얼마만큼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정책적 판단이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어려울 경우, 증권사 공동으로 지급결제에 전문화한 은행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증권사 공동소유의 전문은행을 설립하면 수수료, 영업시간 제한 등 증권사의 불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접속함으로써 지급결제의 안전성도 유지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증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지 않는 것은 은행자회사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이며 메릴린치 등 선진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들도 모두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증권회사가 결제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적절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도 우리의 제도개선에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임.

외국인 전용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당국의 정책조율 미비로 인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세금 회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 2003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제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이 명확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당국과 감독당국간의 조율미비와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회사 및 투자자가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

□ 외국인 전용펀드 일명 외수펀드의 약관에는 국내펀드의 약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음.

□ 통상의 자산운용회사는 회사 내에 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회사의 투자전략 구축 및 펀드의 투자방향 및 종목선정을 하는데 반해 외국인 전용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내부규정이 아닌 해당펀드의 약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투자자문위원회 기구의 존재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수익자와 같은 회사 소속인사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펀드의 운용권이 자산운용회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가지는 OEM펀드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이러한 OEM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임.

□ OEM펀드의 운용은 결국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탈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03%)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단서를 제공하였음.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 2006.1월부터 2006.6월까지 6개월간 발생한 세금회피 추정액은 약 350억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됨.

□ IMF 직 후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2003년10월제정 2004년 1월 시행)된 2004년 이후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있었어야 할 것임.

□ 간투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최소 1700억원이 넘는 세금의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 펀드의 수익자(투자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의 연기금들이라고 하면 투자의 전문가들인 외국의 투자은행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이들 투자자의 대부분이 외국의 IB, 즉 투자은행들이기 때문에 직접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세금 목적으로 이러한 펀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국내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불법인 OEM펀드에 대해서 준엄한 모습을 보였던 감독당국이 외국인들 앞에서는 왜소해져서는 우리의 증권 및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

- 글로벌화된 상황에 맞추어 감독원도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것이 본 의원실의 입장임.

1. 외국인전용펀드 개요

□ 외국인전용펀드(일명 외수펀드)는 지난 1998년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던 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허용된 외국인 전용 사모펀드임.

- 외수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왹구인 자금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방송 등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국내주식투자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수펀드는 크게 확대되었었음.

- 그러나 외국인 투자제한을 폐지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2. 정책 조율의 문제

□ 정책당국의 정책조율 실패로 인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제도로 외수펀드가 이용될 소지를 안고 있음.

- 2003년 10월 제정되고 2004년 1월 시행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제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이 명확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당국과 감독당국간의 조율미비와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회사 및 투자자가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

- 외국인 전용펀드 일명 외수펀드의 약관에는 국내펀드의 약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음.

□ 국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76조(업무의 위탁 등)제1항에서는 관련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즉, 국내 투자자(기관투자자, 증권사 등)를 상대로 운용은 수익자가 하고 운용회사는 펀드기구만 제공하는 이른바 OEM펀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OEM펀드관련 검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회사 2곳과 위탁회사 6곳에 대해 위법상황을 적발하여 기관 및 담당자를 조치하였음.

3. 투자자문위원회의 위법가능성

□ 외국인 전용펀드의 약관에는 국내펀드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인 투자자문위원회라고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

- 의원실에서 펀드약관을 분석한 결과 외수펀드에는 모두 이와 같은 투자자문위원회가 존재하는 반면 이들이 국회입법조사과에 따르면 간투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임.

- 투자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소속기관이 수익자와 일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인력의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불가능한 상황

<외수펀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항>

자산운용회사의 동의 하에서 투자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위임은 이 조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모든 외수펀드의 약관에는 자산운용회사의 동의 하에 그 기능의 수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산운용회사의 독립성과 상치됨.

□ 투자자문위원회에는 수익자 추천한 인사 2인, 위탁자 인사 1인, 수탁자 인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펀드의 운용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제4조와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펀드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외수펀드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국내의 증권업 및 자산운용의 발전에 저해소지가 있음.

- 특히, 외수펀드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외국의 연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들이 아니라 투자의 전문가들인 외국의 유명 투자은행이라는 점이 정상적인 투자목적으로 펀드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4. 외수펀드의 특징

□ 정상적인 펀드 운용 프로세서는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위원회에서 자산운용 방향을 결정(MP : Model Portfolio)하고 이에 따라 개별 운용본부에서는 실제투자전략(AP : Actual Portfolio)을 수립하여 산업별, 종목별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

- 모델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포트폴리오에 10%정도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통례

<표>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현황

펀드명	국적	소속 금융기관
한국21세기투자신탁	프랑스 2명	Calyon S.A.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한국한강캐피탈투자신탁	미국 2명	Susquehanna Asia Pty Ltd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한국아이에스엘투자신탁	중국 2명	Goldman Sachs(Asia) LLC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한국탑인베스트먼트투자신탁	영국 1명	Deutsche Securities Asia Limited
	미국 1명	Deutsche Securities Asia Limited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김치투자신탁	미국 1명	ABN AMRO Bank N.V.
	캐나다 1명	ABN AMRO Bank N.V.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한국제미니1투자신탁	프랑스 1명	Lehman Brothers Japan Inc.
	미국 1명	Lehman Brothers Japan Inc.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제미니2투자신탁	프랑스 1명	Lehman Brothers Japan Inc.
	미국 1명	Lehman Brothers Japan Inc.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제미니3투자신탁	프랑스 1명	Lehman Brothers Japan Inc.
	미국 1명	Lehman Brothers Japan Inc.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밀레니엄투자신탁	중국 1명	JP Morgan Securities (Asia Pacific) Limited
	캐나다 1명	JP Morgan Securities (Asia Pacific) Limited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한국베스트에퀴티투자신탁	중국 1명	Merrill Lynch (Asia Pacific) Limited
	영국 1명	Merrill Lynch (Asia Pacific) Limited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프리미어에퀴티투자신탁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한국 2명	UBS Securities Asia Limited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한국옥토버투자신탁	미국 1명	JP Morgan Securities (Asia Pacific) Limited
	영국 1명	JP Morgan Securities (Asia Pacific) Limited
	한국 1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영국 1명	한국투자증권

펀드명	국적	소속 금융기관
대한어드벤티지에퀴티투자신탁	미국 1명	Merrill Lynch International
	대만 1명	Merrill Lynch International
	한국 1명	Merrill Lynch International Inc. Seoul Branch
	한국 2명	대한투자신탁운용
서울밸류투자신탁	홍콩 2명	KBC Investment Hong Kong Limited
	한국 1명	대한투자신탁운용
대한프로액티브투자신탁	영국 2명	BNP Paribas Arbitrage (Hong Kong) Limited
	한국 1명	대한투자신탁운용
대한이머징성장투자신탁	캐나다 1명	Citigroup Global Markets Asia Ltd.
	영국 1명	Citigroup Global Markets Asia Ltd.
	한국 1명	대한투자신탁운용

□ 일반적인 펀드운용 규모는 팀제일 경우 2내지 3인이 1조원 정도 운용하나 관리해야 할 펀드가 여러 개일 경우 1인당 2천억원 규모이며 단일펀드일 경우 5천억원 정도임.

- 외수펀드의 경우 운용인력 2인이 2005년 말의 경우 3조원에 가까운 펀드자금을 운용했음.

□ 외수펀드는 평균 매매회전율이 반년평균 443%이고 일부 특정 외수펀드의 경우, 5,903% 1,621%, 978% 등 국내의 연평균 펀드회전율이 200～300%사이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펀드의 최소 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매패턴은 선물옵션거래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선물옵션거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위험헤지목적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펀드방식이 아닌 실제 현물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국내 증권사들과 경쟁에서 비과세되는 부분만큼 수익률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국내증권사의 성장도 가로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

5. 정책제언

□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중요성을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금융회사 간 업무 제휴 등 금융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금융당국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에 상호 공조가 필요한데 감독기관은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적하고 있는 외수펀드의 경우, 매매회전율이 1,000%가 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정상적인 펀드가 아니라 다른 증권거래의 보조적인 도구(헤지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관련 부서와 증권관련 부서가 합동 검사 등 기능별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조직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국내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 간에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국내증권사는 국제적인 투자은행과 불공정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투자자문위원회와 같이 국내 펀드매니저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한국의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는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됨.

- 최소한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표> 외수펀드의 현황

(단위 : 억원)

운용 사명	펀드명	펀드 규모			주식매도 금액	주식매입 금액	매매 회전율	세금 회피 금액	담당 인력 구조
		05.6월	05.12월	06.6월
○○ 투자 신탁 운용	○○ 어드벤티지 에퀴티 투자신탁	815	270	270	271	368	118.3%	0.8	운용 인력 2, 행정 사무 2
	○○ 언더밸류드 에퀴티 투자신탁	13	13	-	-	-	0.0%	0
	○○ 밸류 투자신탁	537	537	537	441	326	71.4%	1.3
	○○ 프로액티브 투자신탁	656	656	656	10,764	10,503	1,621.0%	32.3
	○○ 이머징 성장 투자신탁	367	367	367	3,575	3,606	978.3%	10.7
	소 계	2,388	1,843	1,830	15,051	14,803	812.8%	45.2
○○ 투자 신탁 운용	다이나믹에쿼티	-	0	-	-	-	0.0%	0	운용인력 2, 행정사무 2
	○○에센스	-	0	-	-	-	0.0%	0
	락에쿼티	34	34	-	-	-	0.0%	0
	○○21세기투자신탁	111	111	815	1,238	1,768	324.6%	3.7
	○○한강캐피탈	42	42	42	2,420	2,539	5,903.6%	7.3
	○○아이에스엘	4,331	4,331	3,229	27,710	27,779	734.0%	83.1
	○○탑인베스트먼트	2,955	2,955	2,955	10,624	9,898	347.2%	31.9
	○○김치투자신탁	936	3258	582	5,061	2,994	209.8%	15.2
	○○제미니1투자신탁	4,826	4,826	4,826	9,384	9,704	197.8%	28.2
	○○제미니2투자신탁	1,443	1,443	1,443	940	544	51.4%	2.8
	○○제미니3투자신탁	118	118	118	0	0	0.0%	0
	○○밀레니엄투자신탁	590	3224	3,281	14,506	15,717	464.6%	43.5
	○○베스트에쿼티	1,612	3,049	1,759	22,124	20,040	877.0%	66.4
	○○프리미어에쿼티	8,783	5,438	970	11,910	6,964	294.5%	35.7
	○○옥토버투자신탁	260	73	73	0	0	0.0%	0
	소 계	26,041	28,902	20,093	105,917	97,947	416.1%	317.8
합 계		28,429	30,745	21,923	120,968	112,750	443.8%	362.9

입법참고질의회답

펀드약관 내 투자자문위원회 규정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목       차

I.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약관에 투자자문위원회 설치 사례 여부	1

II.	첨부한 펀드약관 제7장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2

<첨부 1> 외수펀드(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개요	6

<첨부 2> 외수펀드 관련 언론보도	8

I.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약관에 투자자문위원회 설치 사례 여부

□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공모펀드 약관에서 투자자문위원회 설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o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는 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통계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공모펀드의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공시하고 있으나, 사모펀드 및 (외국인 전용) 외수펀드에 대한 약관은 공시하고 있지 않음.

□ 업계나 협회측에 문의한 결과 일부 Tech 펀드의 경우 투자 품목 결정을 위해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지만 동 설치 규정을 펀드약관에서 찾을 수 없었음.

o  예를 들면, 공모펀드에 관한 언론 보도에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협회 홈페이지 공시에 게재된 약관상으로는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찾을 수 없었음.

동아일보 (2005.9.29), “Fund, 영화 찍고 음반 내고… CJ자산운용 투자자 모집 ”

영화나 음반에 투자하는 ‘엔터테인먼트형 펀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CJ자산운용은 28일 업계 최초로 공모형 한국영화 투자펀드인 ‘CJ 무비&조이’ 펀드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1000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0일부터 2주간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CJ자산운용은 영화에 35%, 채권에 65%를 투자해 기복이 심한 영화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CJ자산운용은 “영화 투자에서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채권 투자로 원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CJ자산운용은 또 다음 달 4일부터 음반과 영화 등에 투자하는 ‘CJ 베리타스 퍼스트 리쿱(우선상환) 엔터테인먼트 투자신탁 1호’를 공모한다. 이 펀드의 공모 규모는 200억 원이며 목표수익률은 연 8%. 무비&조이 펀드와는 달리 투자금의 100%까지 엔터테인먼트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드라마 영화 음반 공연 등 투자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II. 첨부한 펀드약관 제7장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가. 원론적 접근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2호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의 업무를 영위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간접투자재산의 투자 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제3항1호) 및 투자일임업무(4호)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무(3호)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음.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이하 "자산운용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접투자재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2. 삭제 <2004.10.5> 3. 투자자문업무 4. 투자일임업무

�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2호와 제9조에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의 업무와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첨부한 신탁약관 제1조를 살펴보면 동 약관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동 약관 제46조에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ㆍ조직과 더불어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2호와 제9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자산운용회사가 첨부한 신탁약관 제7장 제46조 의미의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더라도 동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그리고 기능의 위법성 존재여부의 논란과는 관계없이 원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음.

나. 실무를 반영한 종합적 접근

� 上記한 원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외수펀드 관련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이는 특히 실무에서 제기되는 외수펀드의 문제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o  첨부된 신탁약관에 의하면 동 펀드는 메릴린치 인터내셔날을 수익자로 하면서 외국에서 수익증권을 모집하는 주선회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수펀드로 규정할 수 있음.

외수펀드의 정의 및 문제점은 <첨부 1> 참조

<표 1> 외수펀드 관련 문제점 및 감독당국 입장

실무에서 제기되는 외수펀드 관련 문제점	감독당국의 입장
1.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는 펀드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투신사 명의의 펀드 계좌를 터 자신이 직접 운용 2.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이용하면 매년 1.5%의 운용보수를 투신사에 내야하지만 대신 주식을 직접 매매할 때 매번 내야하는 0.3%의 증권거래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외수펀드를 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투신운용사 구조조정조합 창투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3.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이 있는 한국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해 외수펀드를 통한 편법적인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고 투자 가능 4.시장의 방향성이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교란의 가능성 상존	1.금감원은 “설사 불법매매를 하는 외수펀드가 있더라도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당 운용사에 투자한도를 넘어선 지분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도지침과 환매권유”중 2.“외수펀드는 앞으로 1~2년내에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금감원은 업계에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만큼 외수펀드에 대해 2006년까지 모두 환매유도 하기를 권고한 것으로 보도됨

� 이러한 논쟁의 여지를 분석해 보면 첫째로 수익자에 대한 투자자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여부가 그 주요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목적조항인 제1조에 의하면 간접투자기구의 설치허용 이유는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동법 제1조 목적조항의 “자본시장의 간접투자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동 이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있었는가의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

제1조 (목적)	이 법은 간접투자기구등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o  따라서 자산운용회사 역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동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의 선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구성되고 기능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적 근거에 따른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라고 할지라도 동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위법성의 논란은 있을 수 있음.

o  첨부된 신탁약관 제46조제1항2호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문위원회가 제공한 조언과 권유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리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설립목적과 상치가 되더라도 투자자문위원회의 조언과 권유를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음.

o  또한 동 약관 제46조제2항에 의하면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4인의 위원 중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2명으로 절반을 차지하여 구성비율에서 이미 수익자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반영될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동 약관은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 가능성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우호적인 위원회의 의장의 선출을 가능하게 함.

o  그리고 동 약관 제46조제4항에 의하면 투자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가운데서 선출되고, 자산운용회사는 의장의 그러한 의사표시를 투자자문위원회의 의사표시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이는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투자자문위원회의 의사표시로 (비록 투자자문위원회에서 다른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을 의미할 수도 있음. 따라서 사실상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리에 적지 않는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의장의 선출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익자에게는 제46조제4항의 규정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게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

o  이와 같이 첨부된 신탁약관의 투자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이해했을 때 관련 규정의 해석 여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수익자에 대한 독립성 확보여부를 근거로 투자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o  이 외에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조에 따라 투자자문위원회 위원은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높은 운용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추천하는 투자자문위원회 위원의 수익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규정의 존재여부에서 투자자문위원회의 수익자에 대한 독립성 확보에 대한 논란을 가질 수 있음.

� 둘째로 투자자문위원회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여부가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6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데, 여기서 투자자문위원회가 제3자, 즉 타 기관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지에 따라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가 법에 위반된 행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함.

o  만약 투자자문위원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6조제1항 의미의 제3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 투자자문위원회에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 왜냐하면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직접 운용하지 않고 타 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o  따라서 신탁약관에서 형식상 또는 사실상 투자자문위원회가 자산운용회사와는 독립해서 (즉 자산운용회사 설립의 근거법의 목적과 상치해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운용지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 자체로도 이미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첨부 1> 외수펀드(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개요

□ (정의 및 현황) 외수펀드란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는 달리 외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한 투자신탁으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줄임말임.

o  1981년 자본자유화계획에 따라 처음 발매된 후 외국인의 국내증시 간접투자 창구역할을 수행.

o  현재 외수펀드의 운용사는 한국투신운용과 대한투신운용이며, 한국투신운용이 3조원 가까이 운용하고 있음(<표 2> 참조).

o  외수펀드의 설정 규모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유로워진 1998년 이후 수탁고가 감소하였으나 2003년말 2조3436억원에서 2004년말 3조 1142억원으로 1년새 7706억원 가량 증가. 2006.1월말 현재 3조3150억원을 정점으로 금년 상반기 중 점차 감소하여 2006.6월말 현재 2조1848억원.

<표 2> 외수펀드 수탁고 동향

(단위: 개, 억원)

운용회사명	유 형	펀드수	설정잔액
대한투신운용	주 식 형	3	820
	혼합주식형	2	1,023
한국투신운용	주 식 형	6	10,732
	채 권 형	2	1,950
	혼합주식형	7	18,626
합 계		20	33,150

자료: 한국금융(2006.2.20), * 2006년 1월말 기준

□ (문제점) 외국인들은`외수펀드를 통한 변칙투자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도 벗어나는 등의 변칙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임.

o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신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자금의 운용을 펀드가입자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펀드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투신사 명의의 펀드 계좌를 터 자신이 직접 운용하고 있음.

o  국내 투신사들은 펀드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주식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외수펀드를 선택하고 있음. 즉,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이용하면 매년 1.5%가량의 운용보수를 투신사에 내야하지만 대신 주식을 직접 매매할 때 매번 내야하는 0.3%의 증권거래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외수펀드를 이용하는 것임.

o  외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외수펀드 변칙운용을 통해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이 있는 한국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해 외수펀드를 통한 편법적인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음.

o  외수펀드의 변칙운용이 묵인될 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시장의 방향성이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교란의 가능성임.

- 실제로 외수펀드를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특정종목에 대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내놓고 해당 증권사 창구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됨. 또한 선물과 현물을 연계한 차익매매를 하면서 대량으로 현물 프로그램 매매(15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 바스켓) 주문을 미리 내 증시에 충격을 준 후 선물 가격이 움직이면 이를 통해 이익을 내는 교란작용도 하는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전망) 금융감독원은 업계에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만큼 한국․대한투신운용 등의 외수펀드에 대해 2006년까지 모두 환매유도 하기를 권고한 것으로 보도됨.

한국금융 (2006.2.20), “외수펀드 내년이면 사라질까?”(<첨부 3> 참조)

o  그동안 금감원은 설사 불법매매를 하는 외수펀드가 있더라도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당 운용사에 투자한도를 넘어선 지분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도지침과 환매권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특히 일부 운용사의 경우 외수펀드에 대한 금감원 감사에서 거래세 회피 등의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되면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환매를 유도하라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됨.

<첨부 2> 외수펀드 관련 언론보도

1. 한국금융(2006.2.20), “외수펀드 내년이면 사라질까?”

자본시장 개방 이후 수탁고 감소… 환매유도 권유키도

해당 운용사들은 울상, 업계 순위 재편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현재 한국·대투운용 등 일부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외수펀드(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대해 올해까지 모두 환매유도 하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 98년 이후 외국인들의 장내 주식취득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제한이 있는 종목에 대해 편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외수펀드 자체 수탁고도 크게 감소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만큼 금감원도 더 이상은 묵인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그동안 손쉽게 받아오던 수수료수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외수펀드 논란 올해가 마지노선? = 외수펀드에 대한 불법논란은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유로워진 지난 9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를 벗어나는 일이 상당수이기 때문인 것.

더욱이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 명의 펀드계좌를 터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 외수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외수펀드의 경우 국내 운용사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운용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특히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ELS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외수펀드를 활용해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설사 불법매매를 하는 외수펀드가 있더라도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뤄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당 운용사에 투자한도를 넘어선 지분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도지침과 환매권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운용사의 경우 외수펀드에 대한 금감원 감사에서 거래세 회피 등의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되면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환매를 유도하라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외수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거나 현재의 외수펀드를 처분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굳이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할 이유는 없지만 운용사가 직접 운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를 넘어서는 편법적 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당 운용사 ‘좌불안석’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고심중이다.  외국인들이 직접 펀드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의 운용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외수펀드들을 청산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쏠쏠한 수수료수익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운용사 관계자는 “외수펀드는 MMF와 비슷할 정도로 그 보수가 매우 낮지만 상황이 어려운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감지덕지”라면서 “특히 수탁고 경쟁이 심한 자산운용업계에서 외수펀드 규모를 뺄 경우 현재와는 그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외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대투운용. 특히 한국운용의 경우 외수펀드 규모가 무려 3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환매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수펀드가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한투 대투 현투 등 3투신과 지방투신운용사들이 나눠서 운용했지만 운용사들의 합병과 금융당국의 권유 등으로 대부분 청산했다”면서 “따라서 이 자금들이 한국운용쪽으로 쏠리면서 현재 함께 외수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대투운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운용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금감원에서 외수펀드에 대한 운용을 올해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은 합의를 통해 그 기한을 2번 연장했지만 다음에도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한국과 대투운용에서는 향후 외수펀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민정 기자 2006년 2월 20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2. 이데일리 (2005.6.2), “외수펀드 수년내 없어질 것..규제 필요성 없어”

금융감독원 신해용 부원장보는 2일 외수펀드 규제와 관련, "이미 외국인들이 직접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수년전에 10조원을 넘던 외수펀드 규모가 2조원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외수펀드는 앞으로 1~2년내에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부 조간신문이 3일자로 보도한 `외수펀드에 대한 외국인 한도 적용` 기사에 대해 "외수펀드를 외국인으로 보아 이 펀드가 투자한 종목을 외국인 지분취득한도에 포함해 그 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가판을 통해 `금융당국이 외국인 전용펀드인 외수펀드에 대해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를 적용키로 결정,`외국자본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경은 금감원 관계자를 인용해 `외국인이 외수펀드를 통해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가 꽉 찬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면서 `외수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현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가 제한된 종목은 SBS(034120)·SK텔레콤(017670)·KT(030200)·하나로텔레콤(033630) 등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22개사에 달하고, 일부 종목은 외국인 주식 매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외국인 지분한도에 거의 육박해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통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은 감독당국이 `외수펀드는 대부분 수익자가 1~2명에 불과한 사모펀드인데, 외수펀드가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에 도달한 종목을 매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를 정해놓은 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외수펀드 규모는 지난 2월 말 현재 2조6193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외수펀드 규모는 수년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규모다.

[edaily 김병수기자]

3. 서울경제 (2004.12.26), “ 눈감고 귀막은 감독당국 ”

한달전 쯤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불법 운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시 제보자인 A씨(외국계증권사 국내지점맨)는 “펀드 수익자인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불법행위가 매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외수펀드는 사실 일반투자자들만 제외한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관계다. 자금원인 외국자본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투신사는 특별한 노력 없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지어 금융당국에는 외자유치의 실적으로 꼽힌다.

모두의 수혜가 보장되는 만큼 겉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인다. 내부자 제보가 없다면 결코 편법이나 불법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외수펀드 대부분이 국내 투신사의 계좌명만 빌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을 통해 직접 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국인수익증권 불법운용’에 대한 지난 21일자 기사 역시 독자 제보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제보자 A씨에게 신분이 노출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외수펀드의 불법운용 사실을 폭로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며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보도된 후 A씨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다.

“한동안 해당부서 사람들이 관련기사를 스크랩해서 돌려보는 등 조심스러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여상스럽게 불법매매를 하더군요. 금융감독당국은 기사가 보도된 후에도 사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상당한 의혹의 시선을 뚜렷이 보냈다. 실제로 외수펀드 불법운용 기사가 보도된 후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불법과 편법이 드러났는데 경고 사인 조차 없다면 그 게임은 결국 난장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독당국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4. 서울경제 (2004.12.20), “업계 눈앞 이익급급·당국 방관 "합작품" ”

“외국인들은 금융당국이 외수펀드 불법운용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외수펀드의 실태를 제보한 외국계 증권사의 한 관계자) 그는 “투신사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꼬박꼬박 펀드운용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마다할 필요가 없고 금융감독원도 대형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외국인과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국내 투신사,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금융당국이 합작으로 외수펀드 불법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하지만 고도의 매매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라는 또 하나의 ‘감춰진 무기’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장교란 가능성 상존”=외수펀드의 불법운용이 묵인될 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시장의 방향성이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다.

실제로 외수펀드를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특정종목에 대해 시장에 파괴력을 줄 만한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내놓고 해당 증권사 창구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다.

또 선물과 현물을 연계한 차익매매를 하면서 대량으로 현물 프로그램 매매(15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 바스켓) 주문을 미리 내 증시에 충격을 준 후 선물 가격이 움직이면 이를 통해 이익을 내는 교란작용도 하는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국내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2조원 안팎으로 저조하고 뚜렷한 매수주체가 없어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이익을 내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된다”면서 “3,000억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지난 17일 현재 외수펀드 규모는 3조122억원(20개). 외수펀드를 통해 연간 5회 정도매매를 한다고 치면 대략 450억원 가량의 세금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외수펀드의 불법운용으로 외국인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국내 일반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국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외수펀드의 활용가치가 절세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타 시장참여 비용을 줄이는 효과다. 실제로 외부자금을 조달해 운용할 경우 외수펀드 형식을 취하면 국내에 별도의 운용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부대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최근 외수펀드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외수펀드를 추가 설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은‘강 건너 불구경’=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외수펀드의 불법운용이 적발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실태파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유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일부 외수펀드의 경우 불법매매를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뤄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변칙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검사국에서 적발해 매매규모 및 위반 동기, 고의성 등 사안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가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매매를 결정하는 사례는 외수펀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단독 사모펀드의 문제”라면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는 것인데 수익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외수펀드는 97년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된 후부터는 죽은 제도와 다름없다”면서 “증시에 교란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없다면 굳이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5. 서울경제(2004.12.20), “外受펀드 불법·탈법 판친다 ”

3조원 가량 되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이하 외수펀드)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일부 외국자본의 불법ㆍ탈법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자본은 선물 및 옵션시장과 연계해 주식시장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자기상품으로 운용하는 자금을 외수펀드 형태로 국내 주식시장에 들여와 운용하고 있다“며 “이들 외수펀드의 대부분은 명목상 국내투신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 운용 책임자)를 앞세울 뿐 실제로는 해당 증권사 서울지점을 통해 투신사에 매매지시를 내리거나 외수펀드 전담 트레이더를 파견해 직접 운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현재 외수펀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곳에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G사ㆍL사ㆍM사ㆍC사 등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외수펀드의 경우 자금력을 동원, 선물 및 옵션시장과 연계해 증시의 방향을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들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외수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외국증권사들이 내놓는 매수추천 리포트나 매도권유 리포트는 한결같이 국내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들이 외수펀드 운용과정에서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 방향성을 교란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들이 특정 종목의 매수추천을 한 후 해당 증권사 창구를 통해 대량으로 매물을 쏟아내거나 매도 추천 후 매집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국내 투신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외수펀드 운용주체들은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펀드를 운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부담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펀드 운용시 0.3%의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돼 부당이익을 취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6. 머니투데이 (2003.07.28), “불법 외수펀드 판친다”

외국인을 위한 전용펀드인 외수펀드 가 변칙 운용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외수펀드 를 통한 변칙투자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도 벗어나고 있다. `외수펀드 는 올 상반기 외국인 주식투자가 급증하면서 2조원을 넘고 있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변칙운용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27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신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자금의 운용을 펀드가입자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겨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펀드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투신사 명의의 펀드 계좌를 터 자신이 직접 운용하고 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홍콩의 투자자가 외수펀드에 가입해놓고 현지에서 직접 종목을 선택하는 등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국내 투신사들은 펀드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변칙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주식거래비용을 줄일수 있어 외수펀드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이용하면 매년 1.5%가량의 운용보수를 투신사에 줘야하지만 대신 주식을 직접 매매할 때 매번 내야하는 0.3%의 증권거래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외수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외국 투자자들은 이밖에도 외수펀드 변칙운용을 통해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도 피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일정비율이내로 묶여 있지만 펀드를 통한 투자는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외수펀드 를 통해 투자할 경우 자신들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고 투자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외수펀드가 대부분 단독 사모펀드라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변칙운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펀드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신운용업계 전체 외수펀드의 총 수탁고는 지난달 2조1731억원에 달했다.

<민주영 기자>

주식담보대출의 현황과 정책제언

□ 증권사의 미수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율이 심해짐에 따라 제2금융권을 비롯한 대부업자들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이러한 주식매입자금대출의 경우, 금융실명제 위반 가능성, 증권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개인투자자에게 서민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주무감독부서가 불분명하여 적절한 감독정책의 수립이 곤란한 실정

□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적정범위, 금리문제, 감독주무부서 선정 등 정책적 판단  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참고 : 위탁자 미수금

□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수도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발생한 외상 주식매입 대금을 말한다. 현재 주식을 사기 위하여 일단 주식매입자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위탁 증거금만 있으면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 나머지 자금은 수도결제일(매매체결일 후 두번째 거래일)에 입금시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고객이 수도결제자금을 결제일 현재에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준 다음에 부족자금을 위탁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증권사는 위탁자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수도결제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에 매입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하도록 되어 있다.

1. 문제제기

□ 증권사는 이용고객에게 미수금제도, 주식담보대출 등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 증권사의 미수금제도가 유가증권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미수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증거금률을 상향조정하고 미수금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

- 그러나 증권사가 자정(自淨)활동을 통해 관련 업무를 자제하는 한편으로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는 6개월 만기에 높은 대출금리(월 2～3%), 높은 수수료(대출금액의 2%)가 적용되는 동일 주식 매입자금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영업하고 있음.

- 특히,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대출모집인이 업무제휴를 통해 주식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메트로스탁록, KS스탁론, 한서스탁론 등의 이름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대출한도는 원금의 500%,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호저축은행들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

□ 주식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개인투자자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주식투자 유도를 위해 증권사의 미수금에 대한 제재를 가한 금융감독당국 정책방향과 괴리를 보임.

■ 일반적인 대출금액이 담보물의 가치, 대출자의 신용도, 대출자의 연소득 같을 것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비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식매입 자금대출의 경우 자신이 가진 원금의 몇 배 만큼 빌려주고 그 원금이 사라지기 전에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출금융회사의 원금손실이 없으며 손실의 모든 책임을 대출소비자가 지게 되어 있음.

2. 주식매입자금대출의 구조

□ 원금 1,000만원이 있는 투자자에게 이 원금에 대해 4배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

- 5,0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구입한 주식의 가치가 15%하락하게 되면 매각되어 주식은 모두 매도 처리

- 그러면 저의 투자금액은 4,250만원(5,000만원 - 5,000만원×0.15)이 되고 저의 원금은 주식매입자금대출금 4,000만원을 제하면 250만원이 됩니다.

□ 결국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는 아무런 위험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높은 수수료에 대출이자를 얻을 수 있게 됨.

□ ① 증권계좌 보유고객이 대출기관을 찾아 주식매입자금 등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고객의 증권계좌 고객의 증권계좌에 자금을 보내고 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면 이 후 주식거래 내역은 시스템 사업자 및 증권사를 통해 대출기관에 실시간 제공되는 방식

② 법인이 다구좌를 개설하여 개인들에게 그 구좌를 분양하여 대출회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위험관리를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 증권선물거래소가 본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거래소시장의 경우, 일일 가격변동이 10%이상이었던 종목 수가 평균 34개 종목이었고, 15%이상 가격이 변동했던 종목의 경우도 9개 종목이었고

□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일일 가격변동이 10%이상이었던 종목  수가 114개 종목이었고 15% 이상 가격 변동을 보였던 종목수도 31개 종목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함.

3. 주식매입 상품의 위법 소지

① 대출기관들은 거래고객의 계좌잔액, 거래내역, 보유 종목 등을 알아야 반대매매 등 위험관리가 가능해지는데 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면 이후 주식거래내역은 시스템 사업자 및 증권사를 통해 대출기관에 실시간 제공

- 금융실명제법은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와 ‘사적인 금융거래 내역은 유출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주식담보대출상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하나 증권사는 고유업무이고 거래정보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모 증권사에서 재정경제부에 이러한 거래가 금융실명제법의 위반여부를 신청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명확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은 없었음.

② 위험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사업자와 증권사가 주식매매중개수수료를 나누어 가져가는 사례도 있어 증권거래법상의 제52조의 4 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조항의 위반 가능성이 존재

- 증권회사와 시스템사업자 간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업무제휴는 법위반 사항이라 감독원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액제로 변경

제52조의4(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증권사의 경우, 고유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고유 업무가 아닌 상호저축은행 내지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출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금융거래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라 최소한의 고객정보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업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임.

4. 정책 제언

□ 이러한 방식의 주식담보대출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전혀 없고 높은 수수료 및 대출금리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개인투자자에게 높은 비용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한 투자자금의 공급방식이라고 보기에는 곤란

-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의 대표주자인 상호저축은행이 개인들을 이러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보완이 필요

□ 증권시장에서의 투자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해 동일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감독당국이 추구하는 감독정책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임.

□ 개인별 대출규모, 대출방식, 대출금리와 같은 그 현황파악, 제도적으로 타당한지, 이로 인한 폐해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입법참고질의회답

특정 증권거래 행위의

위법 가능성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목       차

I.	증권사의 다구좌 개설 행위	1

II.	다구좌를 보유한 법인고객이 타인에게 구좌를 부여하는 행위	2

III.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한 구좌를 통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첨부 1> 주식담보대출의 현황	5

<첨부 2> 금융감독원 공문	6

참고문헌	13

질의 원문

□ 아래 거래가 현행법(실명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위반이 되는 지에 대한 검토 의뢰

① 증권사 A가 법인고객 B에게 1개 이상의 다구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법인고객 B가 자신의 고객들(B1, B2, B3,..)에게 각각의 개별 구좌를 부여하는 행위

③ 법인고객 B와 자신의 고객들(B1, B2, B3,..)과 주식이용거래 계약을 맺고 주식 매입가격 대비 하락폭이 15%가 넘는 경우, 반대매매를 B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I. 증권사의 다구좌 개설 행위

□ 아래 거래가 현행법(실명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위반이 되는 지에 대한 검토

① 증권사 A가 법인고객 B에게 1개 이상의 다구좌를 개설하는 행위

□ 증권사가 법인고객에게 다구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반 가능성성이 없으며, 실제 많은 증권사가 이러한 행위를 계좌관리상의 이유로 수행하고 있음

― ’98년 전후로 펀드 및 뮤추얼펀드의 활성화로 증권사는 펀드별로 법인고객에게 다구좌를 개설해왔으며, 은행과 같은 법인고객의 경우 구분계리의 목적상 주식, 선물, Arbitrage 등 은행의 기능 부문별로 다구좌를 개설해 주는 편의를 증권사 측에서 제공해 왔음

II. 다구좌를 보유한 법인고객이 타인에게 구좌를 부여하는 행위

□ 아래 거래가 현행법(실명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위반이 되는 지에 대한 검토

② 법인고객 B가 자신의 고객들(B1, B2, B3,..)에게 각각의 개별 구좌를 부여하는 행위

□ 법인고객 B가 자신의 고객들(B1, B2 B3,..)에게 부여된 개별 구좌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는 B1 등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차명계좌로서, 금융실명법 등 현행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음 3번째 질의와 구별하기 위해 여기서는 법인고객 B가 자신의 고객 (B1, B2...)에게 부여하는 행위 자체만을 검토하고, 3번째 질의 검토시에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함께 분석함

―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일종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금융실명법은 가명거래를 막을 수 있으나, 차명거래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 현재 대법원 판례는 금융자산의 명의신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A가 B의 이름을 빌려 예금거래를 한 경우, 실소유자인 A가 B에 예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B는 A에게 예금을 돌려주도록 판결하고 있음

III.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한 구좌를 통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아래 거래가 현행법(실명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위반이 되는 지에 대한 검토

③ 법인고객 B와 자신의 고객들(B1, B2, B3,..)과 주식이용거래 계약을 맺고 주식 매입가격 대비 하락폭이 15%가 넘는 경우, 반대매매를 B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상기 행위의 유형은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 또는 보험사가 대출상품으로서 제시한 “주식(계좌)담보대출”에 부합하므로 동 상품에 국한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함

주식담보대출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 1> “주식담보대출의 현황” 참조

□ 동 행위의 경우 금융실명법의 위반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렵지만, 상기 행위의 결과‘특별한 상황’하에서는 증권거래법 및 법인세법의 위반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 여기서 특별한 상황이란, B1, B2 등이 소액투자가인 개인투자가가 아니라 대주주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반대매매의 결과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일명 ‘5%보고’)제도에 적용될 경우를 지칭함

동 제도의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첨부 2> “금융감독원 공문” 참조

□ ‘5%보고’ 제도에 해당될 수 있는 담보계약 등 거래가 상기에 언급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보고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증권거래법의 위반가능성이 있음

―  ‘5%보고’ 제도란 누구든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5%보고’ 에서 “보유” 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식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신탁·담보계약·자산운용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처분권한이나 의결권(행사지시권한  포함)을 갖는 경우” 등을 포함 (※ <첨부 2> 금융감독원 공문 인용)

― 현행 증권거래법 200조의 ‘5%보고’제도 관련 시행령은 주식담보대출을 의무보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4 (보유상황 등의 보고내용) ①  법제200조의2제1항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 식등의 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2005.3.28>

1.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보유목적

3의2. 변동사유

4.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5.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6. 보유형태

7.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8.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금융감독원은 2005년 12월경 금융관련 협회에 공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음

<첨부 2> “금융감독원 공문” 참조

2.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5%보고 방법

□ 담보권자

○ 담보권자는 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가치하락 등으로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하여야 함

□ 담보제공자

○ 담보제공자는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직전보고서의 보유비율에서 1%이상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최초 5%보고하는 시점 또는 담보주식 처분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변동 보고하는 시점에 담보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내용을 함께 보고하여야 함에 유의

□ 또한,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고객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좌를 이용한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편법적으로 주식시장을 자금세탁,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법인세법 위반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첨부 1> 주식담보대출의 현황

□ (개요)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증권사 등 대출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주식청약자금대출, 유가증권매입담보대출 및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총칭

― 현재 주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보험사, 제2금융권 등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증권사가 거래 실적별로 6~9%, 보험사는 7~10%, 제2금융권이 10~13%선

―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출한도는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가 담보주식 평가액의 50%, 보험사가 150%수준

□ (현황) 주식담보대출은 증권업계의 경우 3월말 현재 3조4천억원으로 작년말의 경우 2004년말 대비 148%이상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상호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됨

<표 1> 증권업계 주식담보대출 현황

(단위: 억원, %)

증 권 사	2006.3월	2005년말	2004년말	증 가 율
				2005년말 ~	2004년말 ~
				2006.3월말	2005년말
증권금융	5,613	4,583	2,170	22.47	111.20
우리투자증권	4,760	4,157	*2,460	14.51	68.98
대우증권	3,220	2,655	414	21.28	541.30
굿모닝신한증권	2,879	2,759	1,235	4.35	123.40
현대증권	2,027	2,008	664	0.95	202.41
대신증권	1,945	1,825	558	6.58	227.06
삼성증권	1,879	1,655	494	13.53	235.02
동양종금증권	1,429	1,519	404	-5.92	275.99
미래에셋증권	1,361	721	331	88.77	117.82
키움닷컴증권	1,274	1,115	470	14.26	137.23
한국투자증권	1,263	1,213	*968	4.12	25.31
교보증권	1,155	1,163	0	- 0.69	-
증권업계 총계	34,016	30,005	12,105	13.37	147.87

* 합병전 = LG투자증권+우리증권, 동원증권+한국투자증권

자료: 증권업협회,증권금융

<첨부 2> 금융감독원 공문

- 2005.12 중순경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지분공시팀이 각 금융관련 협회 발송한 공문-

<<<5% 보고제도 개요 및 주식담보의 경우 5%보고 방법>>>

1.  5%보고제도  개요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일명‘5%보고’)제도는 누구든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5%보고 이후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되는 경우 또는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말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 참조)

□  5%보고에서“보유”라 함은“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식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신탁·담보계약·자산운용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처분권한이나 의결권(행사지시권한 포함)을 갖는 경우”등을 포함하므로

○  소유자 이외에도 당해 주식 등에 대하여 위의 권한을 가진 자는 5%보고의무가 있음(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참조)

○  5%보고하는 경우 주식 등의 수는 본인 이외에 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산하여야 함

○  또한, 5%보고자가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인 경우에는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도 별도로 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8조 참조)

□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  보고자의 인적사항(특별관계자 포함)

○  보유목적과 보유비율

○  취득 또는 변동사유 및 세부내역

○  보유 주식 등의 보유형태, 주요계약내용 및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에 한함) 등임

※ ‘5%보고’및‘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접수수리시스템’(http://filer1.fss.or.kr)에 게재된「기업공시실무가이드라인」등을 참고하기 바람

2.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5%보고 방법

□  담보권자

○  담보권자는 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가치하락  등으로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하여야 함

□  담보제공자

○  담보제공자는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직전보고서의 보유비율에서 1% 이상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최초 5%보고하는 시점 또는 담보주식 처분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변동 보고하는 시점에 담보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내용을 함께 보고하여야 함에 유의

[관련 법령 내용]

>> 증권거래법 <<

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본조신설 1991.12.31]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 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5.1.17>

②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1.17>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7>

⑤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2005.1.17>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 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1997.1.13, 1998.1.8>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4.1.5, 1997.1.13>

제2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3.10.4, 2005.1.17>

1. - 5.  (생략)

5의2.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기재를 누락한 자

6. - 7. (생략)

제213조 (과태료) [전문개정 1994.1.5]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2003.10.4, 2003.12.31, 2005.1.17>

1. - 2. (생략)

3. 제19조제1항(제27조의2ㆍ제186조의5ㆍ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3조제1항(제157조ㆍ제169조 또는 제178조 내지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74조의12 또는 제2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 증권거래법시행령 <<

제86조의3 (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등<개정 2000.9.8>) ① 법제200조의2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3.7.28, 1994.12.23, 1996.2.12, 1997.3.22, 1999.5.27, 2005.1.27, 2005.3.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예산회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2. 증권금융회사

3.  삭제 <1996.2.12>

4.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소유주식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변동양태 등을 참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과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9.8, 2005.1.27>

[본조신설 1992.4.28]

제86조의4 (보유상황 등의 보고내용) ①  법제200조의2제1항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2005.3.28>

1.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보유목적

3의2. 변동사유

4.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5.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6. 보유형태

7.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8.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법제200조의2제1항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 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신설 2003.2.24, 개정 2005.1.27, 2005.3.28>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4. 장외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장외에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3.2.24>

[본조신설 1994.4.30]

제86조의5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법제200조의2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2005.3.28>

1. 보유주식 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조정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법 제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본조신설 1994.4.30]

제86조의6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법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22>

[본조신설 1994.4.30]

제86조의7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법제200조의2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위임경영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법 제191조의13제5항(「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에 한한다)·제191조의14 및 「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3.28] [종전 제86조의7은 제86조의8로 이동 <2005.3.28>]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05), “5% 보고제도 개요 및 주식담보의 경우 5% 보고방법”, 내부공문, 2005.12, 금융감독원

임재연 (2006), 『증권거래법』, 전정판, 박영사

윤광균 (2006), 『증권거래법원론』, 육법사

이충상, “담보비율미달로 인하 주식 반대매매의 요건 -증권회사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규정에 오히려 어긋나는 실무와 관련하여-”, 법조, 50권4호(535호), 법조협회

김용균,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담보물처분(반대매매) 의무의 존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7권, 민사실무연구회